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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지나면 2심 선고…오세훈 '정치적 운명' 가를 2주

  15·19일 국감 뒤 23일 2심…같은 재판부 尹 무죄에 뒤집기 기대 사퇴설 '찌라시'까지 돌며 거취에 관심…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서울시 안팎에서 보는 재판 상황은 오 시장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국토위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공세를 막아낸 뒤 23일에는 시장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게 된다.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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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최대…걷힌돈은 29% 불과"

  작년 환수결정액·제재부가액 1천796억원…실수납액은 올해 8월기준 521억원 박성훈 "부과 액수보다 실제 얼마나 회수했느냐가 중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총 1천79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원과 제재부가금 43억원 등 521억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대로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원, 제재부가금 457억원 등 총 1천275억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500억원 등 총 1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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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HD현대중공업, 대호김종서함 진수

  [이코노미서울=국방팀]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진수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강신철 국방부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김태선·윤종오 울산 지역 국회의원,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정부 및 군, 회사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수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은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대호김종서함’으로 명명됐다. 대호김종서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된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된 가운데,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엔 없었던 요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호김종서함 진수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12월 전력화가 이뤄지면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Ⅰ)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척까지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08년과 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세종대왕함’과 3번함 ‘서애류성룡함’을 설계·건조했다. 이후 2024년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2번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까지 설계·건조하며, 우리 해군이 운용하게 될 이지스구축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모두 건조하며, 첨단 함정 건조역량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올해가 HD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진수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함정을 우리가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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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미국 의약품 관세 발효…한국산 ADC·유전자치료제는 0%

  한국 특허약은 15%…제약업계 "영향 크지 않을 것" [이코노미서울=경제팀]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원료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의약품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특허 의약품·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에는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관세율 0%를 적용할 특수 의약품도 공고했다. 특수 의약품은 ADC,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의약품이 한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적격 관할국에서 생산됐거나 보건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부과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제네릭의 경우 2028년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고 2029년부터는 관세를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ADC 등은 아직 개발 중이어서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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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

•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에 "창작과 역사 왜곡은 구분돼야"

  장동혁 "김정일이 사과했는데도 표현의 자유라고"…주진우 "사자 명예훼손죄" 朴 측근 유영하 "역사에 대한 반역"…개혁신당 "검증 대상 작품" 가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28일 "영화적 상상은 존중하되, 역사적 진실은 지켜야 한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전날 누적 관객 수 156만명을 넘긴 이 영화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에 불이 붙었고 이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한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비판했다. 또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은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나도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한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다. 안남시=안동시+성남시?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중진 의원들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해당 영화는 역사 왜곡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에 나섰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유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역사적 사실과 책임에 대한 직시'다. 자유로운 창작과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흐리는 건 구분돼야 한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조총련이 치밀하게 개입한 조직적 공작이며 일본 측에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총련에 속아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하다'고 한 문세광의 사형 집행 전 발언을 소개한 뒤 "범행을 자백하고 조총련 공작에 속았음을 통탄했던 가해자의 마지막 고백보다 더 뚜렷한 진실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영화적 상상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패륜적인 영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바로잡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인도 죽일 수 있는 사악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한 선동 영화"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며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타도 대상의 결론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은 그러나 왜 박정희, 전두환 등에 대해서만 행사되는가"라며 "역사적 상상력(?)에서 시작된 영화는 이렇게 역사가 돼 대한민국을 왜곡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그 평가에 입증되지 않는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 상영을 막자는 건 아니지만 작품의 주장과 태도는 공개적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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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8

• 野,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촉구…"고의 지연은 이적 행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 힘은 24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다.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오후에 증거를 수집했고, 사고 이틀 뒤 곧바로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 행위'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국방부는 어제 우리 당의 도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월요일에 다시 가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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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4

•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

  전두환과 육사 동기…5·18 당시 특전사령관, 진압 관여 혐의로 징역 5·18 발포명령 진실, 신군부 핵심인사 증언으로 확인할 길 사라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로 사망했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식장 측이 정 전 장관의 사망 관련 공식 확인을 거부했고, 연합뉴스가 직접 빈소를 확인했다. 1932년 출생한 정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이며 전두환·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더불어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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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무리…방산·원자력·문화 협력확대

  마크롱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논의…'美 파병 압박' 여전한 숙제 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9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활동 중인 재외국민들을 격려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확대 및 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문화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해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고, 이는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분야 최대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와 별개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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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키로…중수청 안착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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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 대전 대덕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와 더불어 의장단 선출도 못 해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딱 2곳'…감투싸움에 석달째 파행 불명예 여야, 지리멸렬 자리다툼…'의정비 반납 발표'에도 여론 싸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째 접어들었지만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유이'(唯二)한 사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 기관이 스스로 대표조차 뽑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전국 취재본부와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원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27개 시·군·구 의회 중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조차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3일 구의원 임기 시작 9주 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늦깎이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에 궤도에 오른 기초의회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과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재적 구의원 21명)는 의장단 구성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구의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야당 회의 불참 또는 민주당 소속 서미경 구의장 후보에 대한 찬성 4표·무효 4표라는 대치를 이어가며 최소한의 타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의원들에는 구의원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 등 1인당 456만9천360원(세전)이 지급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원 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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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