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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 바실렌코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 EU와 단독인터뷰

  로만바실렌코 카자흐스탄외교부차관과의인터뷰 2025년4월16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앙아시아미디어포럼을 계기로, 로만바실렌코 카자흐스탄외교부 차관이 EU 리포터의 데리야소이살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바실렌코차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지역언론협력에대한 카자흐스탄의비전, 토카예프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담긴전략적목표,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대화와 상호이해를 강화하는것의 중요성에 대해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음은인터뷰주요내용 질문: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첫번째 중앙아시아–EU 정상회의의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마르칸트에서열린 중앙아시아–EU 정상회의는 양측의 오랜관계에 새로운장을 열었으며, 지역협력을 전략적파트너십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번회의는 회복력있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협력을 구축하기위한 양지역간의 신뢰와 전략적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중앙아시아 각국의정상과 유럽연합지도자들이 고위급으로 참석함으로써 회의는큰정치적의미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개발, 기후협력, 에너지, 교통연결성, 지역안보등 다양한 우선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특히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반영된 주요이니셔티브와 우선순위를 높이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트랜스-카스피국제교통회랑의개발, 녹색전환, 수자원안보, 주요광물협력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중앙아시아가 점점 더하나의 일관된 지역파트너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우리는 이번정상회의의성과가 EU와의 실질적협력및 상호이익이되는 프로젝트의시작을 위한 새로운기회를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앙아시아를위한 120억유로규모의 새로운 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발표도 환영합니다. 토카예프대통령은 다차원적협력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여러가지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예를들어, 주요광물자원 분야의 지역센터설립, 아스타나에 중앙아시아–EU 혁신캠퍼스조성, '에라스무스+ 중앙아시아' 교육프로그램출범등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되어 있으며, 향후 EU와의 지역간대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상회의형식이 EU와중앙아시아간의 전략적조율을 위한 정례플랫폼이 되기를희 망합니다. 질문: EU는최근교통, 주요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연결에 초점을 맞춘 120억유로규모의 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를 출범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달성하고, 중앙아시아의핵심물류·투자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할 계획인가요? 카자흐스탄은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를 EU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 심화시킬 수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우리의 접근방식 은다음과 같습니다: 공동프로젝트선정및제도적조정 교통및물류연결강화: 트랜스-카스피국제교통회랑강화가 최우선과제입니다. 지역파트너및 EU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항만능력을확대하고, 철도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세관절차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유럽과아시아를잇는 핵심물류· 운송통로로서의 위상을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자원개발촉진: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주요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구축노력과 결합해상호이익을 창출할 수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있는 채굴및가공방식을 장려하고있으며, 이를위해 희토류금속연구센터와 같은 전문연구시설을 아스타나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녹색전환및기후복원력강화 디지털혁신및인적자원개발촉진 우리는 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와 국가개혁및지역목표를정렬시켜 카자흐스탄국민에게 실질적혜택을 제공하고, 카자흐스탄을 신뢰받는 물류·투자허브로강화하며,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한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포괄적접근방식을통해 우리의약속을 구체적행동으로 전환하는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문: 2025년5월29~30일개최예정인 아스타나국제포럼의주요목표와 중앙아시아지역협력증진을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포럼은 외교적노력의부활과 다자주의촉진,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설적인 국제관계로의복귀를 위한 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대통령은 2022년에이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올해 포럼에는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르완다, 토고등 여러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급 고위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평의회사무총장, 유엔대표단, 다수의국제전문가들도 함께할 것입니다.이포럼은 더욱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국제대화에대한 우리의기여입니다. 협력은 언제나 대립보다 낫습니다. 질문: 아스타나미디어포럼은 중앙아시아국가및 아제르바이잔간의 지역협력및정보교류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앙아시아미디어포럼은 토카예프대통령이 제안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독립후 30년동안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점차 서로 멀어졌습니다. 이에 대응 해대통령은 이포럼과 함께 중앙아시아공동미디어채널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포럼에서 아이다발라예바문화정보부장관이 발표한바에 따르면, 이채널은 지역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게됩니다.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받는 이이니셔티브는 상호이해를증진하고, 지역협력을 촉진하며,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특히 인공지능, 가짜뉴스, 언론의미래와같은 광범위한 주제들도 다루기때문에 더욱의미가 깊습니다.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아스타나에서 열리고있으며, 중앙아시아전역의 전문가들이모여 대화와지역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연대를강화하려는 카자흐스탄의 폭넓은 노력의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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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현대자동차, 미국 시사주간지 선정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2년 연속 최다 수상

  로만바실렌코 카자흐스탄외교부차관과의인터뷰 2025년4월16일아스타나에서열린중앙아시아미디어포럼을계기로, 로만바실렌코 카자흐스탄외교부 차관이EU 리포터의데리야소이살과단독인터뷰를가졌습니다. 바실렌코차관은이번대화를통해지역언론협력에대한카자흐스탄의비전, 토카예프대통령의이니셔티브에담긴전략적목표, 그리고중앙아시아국가간의대화와상호이해를강화하는것의중요성에대해견해를밝혔습니다. 다음은인터뷰주요내용 질문: 사마르칸트에서개최된첫번째중앙아시아–EU 정상회의의성과를어떻게평가하십니까? 사마르칸트에서열린중앙아시아–EU 정상회의는양측의오랜관계에새로운장을열었으며, 지역협력을전략적파트너십수준으로격상시켰습니다. 이번회의는회복력있고포괄적이며장기적인협력을구축하기위한양지역간의신뢰와전략적관심이커지고있음을보여주었습니다.중앙아시아각국의정상과유럽연합지도자들이고위급으로참석함으로써회의는큰정치적의미를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 기후협력, 에너지, 교통연결성, 지역안보등다양한우선과제가논의되었습니다.특히우리는공동성명에서반영된주요이니셔티브와우선순위를높이평가합니다. 여기에는트랜스-카스피국제교통회랑의개발, 녹색전환, 수자원안보, 주요광물협력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중앙아시아가점점더하나의일관된지역파트너로행동하고있다는점입니다. 이는오늘날복잡한국제환경에서매우중요합니다.우리는이번정상회의의성과가EU와의실질적협력및상호이익이되는프로젝트의시작을위한새로운기회를열것이라고믿습니다. 중앙아시아를위한120억유로규모의새로운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발표도환영합니다. 토카예프대통령은다차원적협력을더욱강화하기위해여러가지이니셔티브를제안했습니다. 예를들어, 주요광물자원 분야의지역센터설립, 아스타나에중앙아시아–EU 혁신캠퍼스조성, '에라스무스+ 중앙아시아' 교육프로그램출범등이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합의된내용을충실히이행할준비가되어있으며, 향후EU와의지역간대화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를기대합니다. 이정상회의형식이EU와중앙아시아간의전략적조율을위한정례플랫폼이되기를희망합니다. 질문: EU는최근교통, 주요광물, 청정에너지, 디지털연결에초점을맞춘120억유로규모의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를출범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이이니셔티브를어떻게활용해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달성하고, 중앙아시아의핵심물류·투자허브로서의역할을공고히할계획인가요? 카자흐스탄은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패키지를EU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심화시킬수있는획기적인기회로보고있습니다. 이자금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우리의접근방식은다음과같습니다: 공동프로젝트선정및제도적조정 교통및물류연결강화: 트랜스-카스피국제교통회랑강화가최우선과제입니다. 지역파트너및EU 이해관계자들과협력해항만능력을확대하고, 철도인프라를현대화하며, 세관절차를최적화할계획입니다. 이를통해카자흐스탄은유럽과아시아를잇는핵심물류·운송통로로서의위상을더욱강화하게될것입니다. 지속가능한자원개발촉진: 카자흐스탄은풍부한주요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 EU의지속가능한공급망구축노력과결합해상호이익을창출할수있습니다. 우리는책임있는채굴및가공방식을장려하고있으며, 이를위해희토류금속연구센터와같은전문연구시설을아스타나에설립하는방안을추진중입니다. 녹색전환및기후복원력강화 디지털혁신및인적자원개발촉진 우리는글로벌게이트웨이투자와국가개혁및지역목표를정렬시켜카자흐스탄국민에게실질적혜택을제공하고, 카자흐스탄을신뢰받는물류·투자허브로강화하며, 중앙아시아의지속가능한성장에기여하고자합니다. 가장중요한것은이러한프로젝트들을실질적으로실행에옮기는것입니다. 포괄적접근방식을통해우리의약속을구체적행동으로전환하는것이필수적입니다. 질문: 2025년5월29~30일개최예정인아스타나국제포럼의주요목표와중앙아시아지역협력증진을위한의미는무엇인가요? 이포럼은외교적노력의부활과다자주의촉진, 그리고정상적이고건설적인국제관계로의복귀를위한장입니다. 이러한이유로우리대통령은2022년에이이니셔티브를출범시켰습니다. 올해포럼에는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르완다, 토고등여러국가의대통령과총리급고위인사들이참석할예정입니다. 또한유럽평의회사무총장, 유엔대표단, 다수의국제전문가들도함께할것입니다.이포럼은더욱상호연결된세계에서국제대화에대한우리의기여입니다.협력은언제나대립보다낫습니다. 질문: 아스타나미디어포럼은중앙아시아국가및아제르바이잔간의지역협력및정보교류에어떤의미가있습니까? 중앙아시아미디어포럼은토카예프대통령이제안한이니셔티브입니다.독립후30년동안중앙아시아국가들은점차서로멀어졌습니다. 이에대응해대통령은이포럼과함께중앙아시아공동미디어채널설립을제안했습니다. 오늘아침포럼에서아이다발라예바문화정보부장관이발표한바에따르면, 이채널은지역국가들이공동으로개발하게됩니다.토카예프대통령과카자흐스탄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는이이니셔티브는상호이해를증진하고, 지역협력을촉진하며, 장벽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번포럼은특히인공지능, 가짜뉴스, 언론의미래와같은광범위한주제들도다루기때문에더욱의미가깊습니다. 두번째로개최되는이번포럼은아스타나에서열리고있으며, 중앙아시아전역의전문가들이모여대화와지역통합을촉진하고있습니다. 이는중앙아시아국가들의연대를강화하려는카자흐스탄의폭넓은노력의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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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홍준표 "헌법재판소 폐지해야…헌법재판부 신설하자"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재판소장을 맡는다. 이 같은 구성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제도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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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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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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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몸 조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라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려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말미 이 대표는 “최 권항대행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을 의식한지는 알 수 없으나 발언 이후 경호처는 경호 등급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 대행의 당부로 경호 수준이 유지됐다. 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석고대죄해야"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해 조폭이나 할법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판사가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 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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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삭발 가출 목소리도 아깝지 않다 -이지언 차강석 박준영 등(고성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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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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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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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윤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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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