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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미서울=정경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세제·국내금융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으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해왔다. 검찰청 폐지는 수사 혼선과 지연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금융당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도 경제 정책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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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5

• 한·스웨덴, 국방협력 양해각서 갱신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한국과 스웨덴은 9월 9일(화) ‘2025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2025)’를 계기로 요한 베르그렌(Johan Berggren) 스웨덴 국방부 차관과 이두희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2009년 체결된 동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국방 군사 정보 교환 △연구개발 △방위 산업 △군수 및 유지보수 △군사 기술 협력 △군사 교육 및 훈련 △군수 물자 품질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한국과 스웨덴은 오랜 기간 긴밀한 양자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양국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산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스웨덴 요한 베르그렌 차관은 “양국은 핵심적인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은 최첨단 기술 전문성과 상호 보완적인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방 연구개발, 방위 산업,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정부는 2025년 6월 새로운 방산 전략을 토대로 방산 생산 역량 및 국방 혁신 강화를 한층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 공급안보, 방산 수출 확대, 장기 획득소요 지원,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스웨덴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방산 협력 확대 및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웨덴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인도적 의료 지원을 제공한 이래 양국은 정치, 군사,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왔다. 주한스웨덴대사관 소개 주한스웨덴대사관은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제반 분야에서 스웨덴과 대한민국 양국 간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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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기고문

  카자흐스탄헌법제정30주년 어떤성과를이루었는가? 1995년8월30일국민투표를통해새로운헌법을채택했을때, 국민들은현대국가건설의초석을놓았다. 헌법은단순한법률문서가아니라인본주의적가치를담은헌장이었다. 제1조는카자흐스탄을민주적·세속적·법치적·사회적국가로규정하며, 개인과그삶, 권리와자유가최고의가치임을명확히하고있다. 독립을비교적최근에얻은카자흐스탄에게이러한규정은단순한선언적구호가아니었다. 그것은국내정책, 입법발전, 국가전략의근간이되었고, 행정·명령체제에서법치국가로의전환을이끄는결정적인발걸음이었다. 지난30년동안카자흐스탄은시민의권리를보호하는제도를점진적이면서도일관되게강화해왔다. 이는공개적이고제도화된형태로이루어졌으며, 국제적의무에의해뒷받침되었다. 이로써인권은국내적차원을넘어국제적정당성의기준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인권보장의확대 2022년6월5일전국국민투표를통한개헌의가장중요한성과중하나는인권옹호관(옴부즈맨) 제도의헌법적지위를부여한것이었다. 아르투르라스타예프인권옹호관은“이결정으로카자흐스탄은국가인권제도가헌법과헌법법률에의해규율되는선진민주주의국가대열에합류하게되었다”고평가했다. 그는“이는민주적성숙의신호이다. 개혁으로인해국민은헌법재판소에직접청원할수있는권리를포함해인권보장에더쉽게접근할수있게되었다”라고강조했다. 옴부즈맨의역할은단순히민원을처리하는것을넘어, 구금시설의감시, 입법과정의참여, 법교육등으로확대되었다. 2024년에는교도소, 구치소, 보호시설등약800곳을방문하여이전보다훨씬적극적인감시활동을펼쳤다. 또한지역대표사무소가전국적으로운영되면서국민적신뢰가크게높아졌다. 옴부즈맨에접수되는연간민원건수는불과몇년만에1,800건에서약7,000건으로증가했다. 라스타예프에따르면, 이는법의식의성장과제도에대한신뢰강화의결과이다. 옴부즈맨사무실에서제안한입법안은국가정책에점점더큰영향을미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바로인권옹호관권고에따라마련된가정폭력방지법으로, 카자흐스탄법체계의중요한이정표가되었다. 헌법개정을통한법치주의 카자흐스탄헌법은새로운도전에대응하며유연하게진화해왔다. 특히2022년6월국민투표에서국민들은민주화, 사법현대화, 법치원칙강화를목표로한전면적인개혁을지지했다. 사법제도가가장큰수혜를입었다. 아슬람벡메르갈리예프대법원장은“헌법에따르면모든국민은자신의권리와자유에대한사법적보호를받을권리가있다. 따라서모든시민이공정한재판을통해보호와진실을찾을수있다는확신을갖는것이매우중요하다. 법치주의는카자흐스탄의진보적발전의초석이되어야한다”라고밝혔다. 디지털화도빠르게진전되었다. 현재전체사전수사과정의80% 이상이전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90%의수사활동은영상으로기록되고있다. 이를통해투명성이보장되고있다. 또한법무부는국민변호사캠페인과온라인법률상담실을확대하여국민의법적접근성을넓혔다. 국민의 열망 카자흐스탄헌법은지난30년동안지속성과적응력을동시에보여주었다. 채택후수십년이지난지금도헌법은개인과그권리, 존엄성이최고의가치라는원칙에기반하고있다. 특히2022년개혁은주권이국민에게속한다는헌법적원칙을공고히했으며, 법치주의와인권보장을국가정치체계의핵심에자리잡게했다. 디지털시대와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카자흐스탄의가장큰희망은헌법이국가정체성의기초일뿐만아니라사회적열망을반영하는거울로서계속기능하는데있다. 누르갈리아르스타노프주한 카자흐스탄대사 Kazakhstan’s Constitution at 30: What Has Been Achieved? When people voted in the 1995 national referendum (Aug. 30) to adopt a new Constitution, they laid the cornerstone of modern statehood. More than just a legal charter, the Constitution of Kazakhstan is marked by its humanist focus. Article 1 declares the country a democratic, secular, legal, and social state, in which the highest values are the individual, their life, rights, and freedoms. For a country like Kazakhstan, which gained independence relatively recently, these provisions were far from mere formal declarations. They became a bedrock of domestic policy, legislative development, and state strategy in the years that followed. Experts note that the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human rights was a decisive step in the transition from an administrative-command system to a modern rule-of-law state. Over nearly three decades, Kazakhstan has demonstrated a readiness to strengthen mechanisms for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 a gradual yet consistent manner: open, institutionally formalized, and backed by international obligations. Human rights have thus acquired not only domestic significance but also become a marker of international legitimacy. Expanding Human Rights Safeguards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innovation of the reform that followed a nationwide referendum on June 5, 2022 was granting constitutional status to the Human Rights Commissioner. Ombudsman Artur Lastayev highlighted that with this decision, Kazakhstan has joined developed democracies where the activitie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laws. “This is a sign of democratic maturity. Reforms have made human rights protections more accessible, including the right of citizens to appeal directl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Lastayev explained. The ombudsman’s role has expanded from reviewing complaints to proactive monitoring of detention facilities, legislative initiatives, and legal education. In 2024, nearly 800 visits to prisons, detention centers, and special institutions were carried out, far exceeding previous years. Regional representatives of the ombudsman now operate nationwide. This institutional presence has fueled a surge in public trust, as annual appeals have grown from 1,800 to nearly 7,000 in just a few years. According to Lastayev, this reflects both rising legal awareness and stronger trust in institutions. Legislative proposals from the ombudsman’s office are increasingly shaping national policy. Among the most notable is the new law on combating domestic violence, written in accordance with ombudsman recommendations, which now stands as a landmark in Kazakhstan’s legal landscape. Rule of Law through Constitutional Change The Constitution has proven to be flexible, evolving in response to new challenges. The transformative change came with the referendum in June 2022, when citizens endorsed sweeping reforms aimed at democratization, judicial moderniz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principle of law and order. The judiciary was a primary beneficiary. As Chief Justice Aslambek Mergaliyev no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judic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freedom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every citizen is confident in the fairness of the court, where they can truly find both protection and truth. The rule of law in all spheres of life must become the foundation of Kazakhstan’s progressive development,” he said. Digitization has advanced rapidly. Over 80% of pre-trial investigations are now conducted electronically, and 90% of investigative actions are video-recorded, ensuring transparenc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broadened legal access through the People’s Lawyer campaign and the expansion of its online Legal Cabinet. Aspiration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has proven both durable and adaptive. Nearly three decades after its adoption, it remains centered on the principle that the highest value is the individual, their rights, and their dignity. The 2022 reforms in particular cemented the idea that sovereignty belongs to the people, while anchoring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protections in the country’s political DNA. As the nation navigates the digital era and a shifting global landscape, its greatest hope lies in the Constitution’s continued role: not only as the foundation of statehood, but also as a reflection of the society’s aspirations. Nurgali Arystanov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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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국힘 당 대표 장동혁은 누구...친한계 핵심에서 반탄 선봉으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56) 대표는 판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이다. 한때 친한계 핵심으로 분류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강성 반탄(탄핵 반대)파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1969년생인 장동혁 신임대표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웅천중, 대천고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7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전직했다. 판사 시절 대전·인천·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6~2018년엔 국회 파견 판사로 국회와도 인연을 맺었다. 2020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임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다. 그러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이후 4월 총선에서 대전 유성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러다 2022년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그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 보궐선거에서 도전해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었으며, 2023년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공천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재선에 성공한 후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국면을 지나며 친한계에서 이탈했다. 윤 전 대통령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지도부 연쇄 사퇴로 이어지며 한 전 대표도 물러났다. 이후 보수 기독교계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 연설을 하며 강성 지지층의 선봉에 섰다. 그는 집회에서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전대에서도 강경하고 선명한 색채를 보였다. 전대 출마 초기부터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세웠고 같은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하며 당심을 공략했다. 친한계 등 찬탄파들을 향해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당론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당을 나가야 한다”는 초강경메시지도 내놨다. 이렇듯 강경 메시지 전략으로 당심 공략에 성공한 장 신임대표는 이날 김문수 후보를 2366표차로 따돌리고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는 의총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그러나 당론으로 결정됐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라고 생각한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정당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차기 지도부에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등 이른바 ‘찬탄파(탄핵 찬성파)’가 입성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가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거기에서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분을 추가한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의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선 최종 투표율이 46.55%로 집계됐다. 2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당 대표 후보자 결선 투표에서 최종 선거인단 투표율은 46.55%를 기록했다. 이는 모바일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합산한 수치다. 선거인단 75만3076명 중 35만590명이 투표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본경선 최종 투표율(44.39%)보다 2.16%포인트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난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TV토론을 거쳐 24일 온라인, 25일 ARS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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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외신 "李 대통령, 젤렌스키 같은 운명 피해…아첨 후 환영받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외신들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미·우 정상회담에서 공개 모욕을 당하는 외교 참사 끝에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젤렌스키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이 대통령은 미 언론들이 “트럼프를 극찬했다”고 평가할 만큼 백악관의 금빛 장식부터 트럼프의 평화 정책 등을 추켜세워주며 트럼프의 기분을 맞췄고, 트럼프 역시 농담을 하고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영국 BBC는 “외국 정상들이 오벌 오피스(백악관 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젤렌스키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올 초 경험한 것처럼 많은 정상들은 과거 비공개로 진행됐던 긴장된 논의와 언쟁이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벌어질지 궁금해한다”며 “그러나 오늘 이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공개 부분을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고 미·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극찬했다”며 “트럼프는 (회담 전) 한국의 국내 현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한국 교회 압수수색에 관한 발언은 ‘오해’와 ‘소문’에 불과하며 이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초기 경고가 아첨 후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는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면서 “그러나 적대적인 오벌 오피스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 그는 집무실 장식을 칭찬하고,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 노력에 계속 힘써달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북한에 트럼프 타워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P는 “이 우호적인 모습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들은 대체로 무역 조건과 워싱턴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얻기 위해 대결보다는 칭송과 아부를 택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온 트럼프에게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며 골프 라운드를 하는 모습까지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젤렌스키나 5월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방문 때처럼 연극적인 대치 상황을 피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백악관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이 사용해온 익숙한 전략을 활용했다. 골프 이야기를 하고, 공화당 대통령의 집무실 인테리어와 평화 중재 능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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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국힘 "특검 연장 동의할 수 없어…지선까지 정치 공세 이어가려 해"

  "악화된 여론 덮기 위한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25일 "정치적 목적의 특검 연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한시적제도로, 활동기한을 명시한 것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활동기간을 입맛대로 늘리고 수사 범위를 끝없이 확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의 브리핑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특검 연장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 방송3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더 센' 상법까지 밀어붙이며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면 전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편 가르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보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는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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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두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상법 2차 개정안이 상정,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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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난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2차 회의를 연 결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여 위원장은 “전씨 본인에게서 20분가량 설명을 들어본 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전씨가 말하는 사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고, 일부 윤리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건의했지만 다수결을 거쳐 ‘경고’ 조치로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은 오는 9월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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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나경원 “조경태·김예지 내란몰이 들러리” 통탄할 해당행위… 엄벌필요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과 특검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씌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향해 “내란몰이의 들러리를 섰다”라며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SNS에 “민주당과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누명을 덧씌우고 있다”라며 “우리는 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계엄 해제 표결도 민주당 등 당시 야당만으로 정족수가 충족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해제 촉구 당론까지 의결했음에도 허구의 내란 프레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고 발언하고, 추석 전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내편무죄, 니편유죄식 정치재판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를 “보수 정치를 뿌리째 뽑으려는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며 당내 의원들에게 “내란몰이에 장단을 맞춰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경태, 김예지 의원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라며 “통탄할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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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후보 “116조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차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대표 예비후보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 급락 사태를 두고 일제히 이재명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습니까.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 나십니까”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의원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계속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굴욕적인 관세협상에 이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편안도 당초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최고세율이 35%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116조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 5000 시대에 홀려 투자한 국민은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이 주식계좌에서 삭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개미 투자자는 잘못 없다. 세제 개편안을 막 발표한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 말을 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며 “진성준 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진 의원은 “지난 금요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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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