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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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尹, 비상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국회 요구 수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전날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앞서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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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야당 감액예산안 철회 안 하면 추가 협상 없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예산 감액으로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만찬을 거절한 것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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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이준석, 김건희 겨냥 '상설특검 반대' 이유?…“개혁신당 추천권 빼앗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개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김 여사 특검법의 '우회로'로 꼽혀 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져 이목을 끌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 여사 특검의 우회로로 꼽혀왔다. 개정안대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추천위의 기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을 경우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 3석이지만,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과 달리 개혁신당은 모두 초선이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을 놓고 "특검 추천권을 개혁신당에서 빼앗아서 진보당에 주자는 법"이라며 "당연히 전국단위 지지율도 높고, 편법 야합 정당도 아닌 개혁신당이 대표성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자 당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이 예산안 증감을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해온 만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관련 입법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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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러시아軍 무섭게 진격,우크라이나 영토 잠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초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에 영토를 빼앗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전황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전략'이 오판으로 결론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최정예 병력을 빼내 쿠르스크 기습에 투입했다. 이 때문에 돈바스 전선의 방어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분석가들과 전쟁 블로거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지난 2022년 침공 초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로 진격했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런던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점령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독립 뉴스 그룹인 에이전트스트보는 보고서에서 "(개전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점령과 관련 주간 및 월간 신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238㎢를 점령했다. 또 11월에는 서울 전체 면적(605.2㎢)에 맞먹는 600㎢를 차지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일부 점령하는 공격을 감행한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빠르게 진격했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전체 지역과 동부 돈바스 지역(루한스크와 도네츠크)의 80% 이상,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의 70% 이상, 북부의 하르키우 지역의 3% 정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한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주력 병력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세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 진격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군 1만여명을 포함해 총 5만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해 실지(失地) 회복에 나서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 두 곳 모두에서 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일부 러시아 및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군이 방대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하고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한 이후 이 전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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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비정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이미 (당) 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새민주 상임고문·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적)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고 있고 살해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새민주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지금이 격동의 시기다. 이게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기를 바란다"며 "윤석열·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 내는 위험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벼랑 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근황과 행보에 대해선 "주변 분들이 저한테 뭐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누구 한 사람 고꾸라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오해를 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대학원도 다니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강연도 다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그날그날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며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몇 군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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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오세훈 “민주당 ‘마포 소각장’ 예산 삭감…국회의원이 할 짓이냐”

  [이코노미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했다. 마포 소각장에 대해 오 시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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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설훈 "대법 확정시 선거보전금 434억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설훈 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 의원은 "이건 시간 문제지,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다. 당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당이 보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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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내용을 중국정부와 사드반대 시민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과정”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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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왜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 뒤통수 치나...대통령 비판 글이 잘못 됐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의혹에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만 아니라 한 대표, 심지어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며 "익명게시판이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무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도 상당히 의혹"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게시판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수사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수사에서 나올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논란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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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