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

  전두환과 육사 동기…5·18 당시 특전사령관, 진압 관여 혐의로 징역 5·18 발포명령 진실, 신군부 핵심인사 증언으로 확인할 길 사라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로 사망했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식장 측이 정 전 장관의 사망 관련 공식 확인을 거부했고, 연합뉴스가 직접 빈소를 확인했다. 1932년 출생한 정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이며 전두환·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더불어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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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 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무리…방산·원자력·문화 협력확대

  마크롱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논의…'美 파병 압박' 여전한 숙제 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9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활동 중인 재외국민들을 격려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확대 및 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문화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해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고, 이는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분야 최대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와 별개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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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 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키로…중수청 안착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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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 대전 대덕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와 더불어 의장단 선출도 못 해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딱 2곳'…감투싸움에 석달째 파행 불명예 여야, 지리멸렬 자리다툼…'의정비 반납 발표'에도 여론 싸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째 접어들었지만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유이'(唯二)한 사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 기관이 스스로 대표조차 뽑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전국 취재본부와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원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27개 시·군·구 의회 중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조차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3일 구의원 임기 시작 9주 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늦깎이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에 궤도에 오른 기초의회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과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재적 구의원 21명)는 의장단 구성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구의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야당 회의 불참 또는 민주당 소속 서미경 구의장 후보에 대한 찬성 4표·무효 4표라는 대치를 이어가며 최소한의 타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의원들에는 구의원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 등 1인당 456만9천360원(세전)이 지급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원 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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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7

• 국힘, '김승원·용혜인' 낙마공세…"임명하면 레임덕 방아쇠"

  '청탁 의혹' 김승원에 "하자투성"…용혜인에도 "사회적 기생충" 맹공 인사 검증 실패론 부각하며 전선 확대…"靑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 지으며 맹공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별 의혹 검증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선이 결국 '사법 방탄'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린 인사청문 국면에서 '송곳 검증'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쟁점화하며 대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이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명백한 뇌물죄" 특검 주장도…"공소취소용 장관, 당장 물러나야"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못 박았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이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 권한이 없다.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본인이 장관이 된 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언론에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양모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2021년 10월을 전후해 일어난 제넨셀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신약을 개발하던 교수이자 업체 대표였던 강모씨를 김 후보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인에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카톡한 것을 나에게 캡쳐해서 보내줬다',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서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본의 골자다. 녹음본에서 양씨는 지인에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내준 점을 소개한 뒤 "(문자가 오간) 그 다음날 승인이 떨어졌다. 다음 날 승인이 안 떨어졌다면 교수님(강씨)은 돈을 뱉어냈어야 됐다. 67억"이라고 했고, 지인은 "어마어마한 거를 해준 거네"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온다. 양씨가 강씨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인사치레 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도 녹음본에 담겼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직후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용혜인엔 "가족소득당"·"사회적 기생충" 난타…"李대통령 임명 강행 시엔 조기 레임덕 방아쇠"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용 후보자가 노동당 비선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거론,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제도권 정당에 들어왔다"며 "민주당은 언더조직의 숙주정당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이른바 언더조직에는 성희롱 발언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고 조직 내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일도 있었다는 증언들이 이날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족소득당'인 줄 알았더니 '기본언더당'이었다"며 "여성, 청년을 억압해 성평등 가족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가 2018년 '노 워크 예스 머니(No work, yes money)' 캠페인을 벌인 일을 거론하며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두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번 개각을 국정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방탄 개각, 오만과 독선의 자폭 개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그 오만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가 후원금을 지역사무소 임대료로 썼다거나 기본소득당 싱크탱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지출액 99.4%가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용 후보자가 의정활동 중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을 기본소득당 내부 인사에게 맡겨 입법 활동 지원비를 '제식구 챙기기'에 썼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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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내란가담 혐의

  '계엄버스' 김상환 前실장·홍창식 前관리관도 재판행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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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국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李정부가 美에 빌미…안보 자해극"

  윤상현 "자위적 핵무장"·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지렛대로 재처리 권한 확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연합' 훈련인데 '따로' 한다. '야외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간도 반토막이 났다"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인가"라며 "국방력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국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을지훈련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왜? 한미연합훈련 다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라도 할 셈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광란의 '안보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이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균열부터 즉각 수습하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내에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그동안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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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李대통령 지지도 43.0%로 취임 후 최저…5주 연속 하락[리얼미터](종합)

  부정평가,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부동산 이슈로 정책 신뢰 하락" 민주 47.9%·국힘 33.1%…"與는 컨벤션 효과, 국힘은 당내 갈등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2.6%p가 하락한 41.5%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이 36.3%, 대전·세종·충청이 41.3%를 기록해 각각 2.4%p, 1.9%p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6.6%p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도 2.8%p 상승해 7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6.1%p 하락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다. 30대(30.3%) 40대(47.5%)도 각각 2.9%p, 1.5%p 하락했다. 70대는 5.3%p 상승한 48.7%의 지지도로 조사됐다. 20대도 3.1%p 반등해 31.0%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6%p 하락한 5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43.4%)도 1.9%p 하락했으나 보수층은 4.8%p 올라 22.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33.4%)에서 10.8%p 낙폭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15.8%p 상승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으며, 대전·세종·충청도 12.1%p 상승해 53.3%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다. 전남광주·전북(76.9%), 서울(41.8%)로 각각 7.4%p, 4.3%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에서 20.3%p 하락한 38.9%의 지지도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인천·경기도 6.1%p 하락해 31.0%, 대전·세종·충청도 2.7%p 하락한 31.4%의 지지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40.9%)도 1.8%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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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새 7배 증가…3건 중 2건 '업무과실'

  국힘 송언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관리책임 전면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인 수치다. 특히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천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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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 세계 영성외교의 새로운 단계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 세계 영성외교의 새로운 단계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2025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8차 세계 및 전통종교 지도자대회의 폐막과 함께 채택된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간 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현대 종교 간 외교의 핵심 문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약 6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문명 간 대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대회 개회식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대통령은 오늘날 세계가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 갈등의 확산, 그리고 이념적 분열의 심화라는 시대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하이브리드 전쟁, 대립의 심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자 양심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본 대회가 열린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독보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되는 최종 선언문들은 유엔 총회 회기에서 공식 문서로 배포됨으로써 그 국제적 정당성과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종교적 성지와 문화유산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통령은 성지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류 문명의 근본 토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회 후원 아래 평화를 위한 운동(Movement for Peace)을 추진하고, 유엔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전략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번 대회의 의제는 전통적인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세계 안보, 기술 전환, 지속가능발전 등 보다 폭넓은 글로벌 현안으로 확장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대한불교조계종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대신하여 조계종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정범스님이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문정스님은평화로운 공존에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종교지도자 청년포럼에 참여하였다. 정범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길로서 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세계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에 기반하여 폭력과 전쟁, 차별과 증오가 없는 미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한국 측의 참여는 대한민국이 종교 간 대화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언의 주요 성과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갈등 예방과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서 종교 간 대화의 전략적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로는 유엔과의 협력 강화, 종교적 성지 및 문화유산 보호, 급진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발전, 문화 간 대화에서 청년과 여성의 참여 확대, 그리고 폭력과 극단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의 오용 방지가 제시되었다. 선언문은 특히 테러리즘은 어떠한 종교, 문화, 문명과도 결부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천명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의제 이번 선언에서는 디지털 전환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AI 활용을 규율할 보편적 윤리 원칙의 마련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안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교간 위원회’ 설립 구상은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 모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국제 문서의 마련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환경적 책임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 간 외교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및 전통종교 지도자대회는 영성외교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 종교 간 이니셔티브가 더 이상 상호 이해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글로벌 신뢰 구조를 구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차 대회는 2028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대한민국 협력 전망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언의 내용은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적•외교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간 대화, 지속가능발전, 기술적 책임이라는 공통의 가치는 학술 및 전문가 교류, 문화 프로젝트, 인공지능 윤리 관련 공동연구,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C5+K 협력틀내에서 아스타나 선언의 정신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인문•인도적 차원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 21세기의 종교가 분열의 요인이 아니라 통합의 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영적 가치, 국제외교, 기술적 책임의 결합은 새로운 글로벌 상호작용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단순한 참여국에 머무르지 않고,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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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