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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소식]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성동구 금천구 구로구 등

  동대문구, 정비사업 업무 사전 안내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 시행…조합에게 사전·병행 가능 업무 미리 안내 - 절차 간 공백 줄이고 사업기간 단축 지원, 사업장별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 를 시행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는 조합 등 사업주체가 사업 단계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업무를 미리 준비하거나 현재 절차와 병행할 수 있음에도 해당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구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 서류,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문이나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인가 신청 후 협의·공람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기초조사를 병행하도록 안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바로 감정평가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서류 및 사전·병행 가능 업무 등을 표준화한다. 또한, 사업장별 추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절차를 병행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정비사업 구역 권한 이양 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검토 및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검토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비계획 변경 시에도 면적·기반시설·건폐율·용적률 등이 10% 이상 변경되면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서울시 중심의 권한 집중이 행정 절차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인가된 정비사업의 변경 처리 범위도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한이 이양될 경우 검토 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봉효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지역 특성을 잘 살필 수 있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새내기부터 간부까지… 청렴한 조직문화 다진다 - 21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사례 중심 청렴 리더십 강화 - 앞서 신규·승진 공무원 102명 교육…민선 9기 직급·역할별 청렴교육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지난 2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과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영미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갑질 관행 예방과 직원 간 상호 존중, 소통의 중요성 등 간부공무원이 조직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도 함께 다뤘다. 강북구는 민선 9기 들어 공직자의 직급과 역할에 맞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간부공무원에게는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강조하고, 신규·승진 공무원에게는 공직생활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청렴 기준과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신규·승진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구와 이해충돌, 금품 수수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봤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만족도’와 ‘부패방지 규정 이해력 제고’ 항목에서 응답자의 9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청렴의 중요성 제고’와 ‘청렴 이행력 제고’ 항목에서도 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청렴과 상호 존중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비롯해 상호 존중의 날 운영, 청렴추진단 및 청렴추진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전체가 테마파크로! 2026 '크리에이티브X성수' 개최 - 10월 5일~11일, 7일간에스팩토리, 펍지성수, 연무장길, 슈퍼패스트 등 성수동 전역에서 펼쳐져 - 주제전시, 서밋(컨퍼런스&피치), 게임, 패션, 뷰티 등 성수동 기업과 함께 13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성수동의 창조산업과 문화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글로벌 문화창조산업축제 ‘2026 크리에이티브×성수’를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성수동 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성수’는 성동구에 소재한 문화창조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 등 공공이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창조산업축제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이후 참여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첫해 9개 분야 프로그램에 약 5만 명, 2024년 11개 분야 프로그램에 약 16만 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3개 분야 프로그램에 약 2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성수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다. 이번 ‘2026 크리에이티브×성수’는‘ 창조적 변용(CREATIVE METAMORPHOSIS)’을 주제로 일주일간 13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세 차례 축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재정비했다.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강연(컨퍼런스)과 투자 유치(피치) 프로그램을 ‘서밋’으로 통합한다. 소셜임팩트, 웹툰, 뷰티, 게임 등 각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의 흐름과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문화기술 융합 콘텐츠를 선보였던 ‘CT페어(문화창조산업페어)’를 올해는 ‘연결’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제전시’로 확장한다. 기술 활용을 넘어 성수동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사람의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고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며, 기술, 콘텐츠, 사람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전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서밋(컨퍼런스&피치)’과 ‘주제전시’는 10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4일간 성수동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팩토리에서 진행되며, 새롭게 재정비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관람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무료로 운영한다. 지난해 약 1만 1천 명이 참여한 도심형 방탈출 게임 ‘플레이성수’는 올해 ‘컬러 어드벤처’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온다. 참가자들은 성수동 일대를 게임 무대로 삼아 랜드마크 곳곳을 찾아다니며 앱과 웹을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익숙했던 도시 공간의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는 ‘성수 맞춤형 게임’으로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성수아트페어’에서는 7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청년 작가전과 건축적 공학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결합해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최세훈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10월 10일에는 성수이로 일부 구간이 런웨이와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패션성수’는 고등학생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를, ‘뮤직성수’는 다양한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성수 골목 곳곳에서도 이어지며 성수동 전역을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이벤트 ‘테이스티성수’도 준비되어 있다. 성수동의 여러 인기 맛집에서 식음료 증정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서울숲 인근 펍지성수에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한 레트로 치맥파티도 열린다. 이와 함께 ▲‘뷰티성수’는 슈퍼패스트 서울숲에서 뷰티 기업 및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뷰티 팝업이 펼쳐지며, ▲‘웹툰성수’는 한양여자대학교 웹툰과 졸업 예정인 예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투어성수’는 성수동의 브랜드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험과 성수동 원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성수메이드’는 성동구 도시재생 사업 ‘꽃길만 걸어요’와 협력한 대규모 공예 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필름 성수’에서는 성수아트홀과 서울숲에서 세계 각국의 영화들과 단편영화들이 상영된다. 한편, 이번 ‘2026 크리에이티브X성수’ 홍보대사로는 슈퍼주니어 이특이 위촉됐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홍보대사를 맡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축제를 알리고 참여를 이끈다. 사전 축전 영상을 시작으로 첫 활동에 나서며, 성수동의 창조적인 산업과 문화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크리에이티브X성수는 성수에 모인 기업과 창작자, 공간 그리고 시민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축제”라며 “올해도 성수동 전역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만큼, 성수동이 가진 창조적 에너지와 새로운 매력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 양 기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맞손’ - 유동인구, 매출, 임대료 등 지역상권 관련 빅데이터 분석해 제공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지난 18일 구청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과 ‘빅데이터 기반 금천구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공유·분석해 지역상권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천구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와 질에 대한 금융환경을 진단했다. 고금리채무자와 다중채무자 비중을 분석해 △클린채무군 △다중채무주의군 △고금리위험군 △부실경고군 등으로 분류하고 대상에 맞는 필요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유동인구 변화, 매출 변화, 점포수 변화, 임대료 변화와 같은 지역상권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천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공유·분석 ▲상권별 현황 및 변화 파악 ▲소상공인 경영·금융환경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원정책 발굴 등에 협력한다. 그러면서 금천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업종별 상권 특성 및 소상공인의 경영·금융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금천구는 그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데이터를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구정소식 문자안내서비스 ‘5만 번째 가입자’ 찾아요 - 5만 번째 가입자에 네이버페이 5만원권 증정 - 전체 가입자 중 100명 추첨해 커피 교환권 제공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정소식 문자안내서비스’ 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구정소식 문자안내서비스’는 주요 정책과 행사, 생활정보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구는 행사 기간 5만 번째로 가입한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구로 알림→구로 소식→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순으로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별도의 응모 절차는 없으며, 행사 기간 문자안내서비스 수신 동의를 유지해야 한다. 당첨자는 10월 27일 구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정소식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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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4

• 장안동 지하창고서 위조명품 7천여점 적발…정품가 89억원어치

  '라이브방송' 판매 계획…서울시 민사국 "유통구조 전반 추적수사 강화"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천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천4점, 지갑 3천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기존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아울러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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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 포켓몬 카드에 푹 빠진 30·40대…매물 등록·검색 폭증

  고가 거래액 67%는 30∼40대…"어린 시절 수집 추억이 수요 자극" 번개장터, 포켓몬 카드 분석…30주년 확장팩 출시 후 거래액 2.8배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포켓몬 카드게임 30주년 기념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30∼40대 수집가가 중고 카드 거래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와 검색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337% 급증했다. 특히 30∼40대의 거래액 비중은 58.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의 구매자 수 비중은 41.6%였으며, 15만원 이상 고가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에 달했다. 30∼40대의 평균 구매 단가는 20대 이하보다 1.5배 높았다. 포켓몬 카드게임이 1996년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어린 시절 포켓몬을 접한 세대가 기념 확장팩을 계기로 다시 수집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30주년 기념 확장팩이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된 뒤 거래는 더욱 늘었다. 발매 직후인 16∼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는 이달 1∼15일 일평균보다 1.8배 증가했다. 판매자 수는 2.3배, 거래액은 2.8배, 거래 건수는 1.5배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판매자 가운데 약 37%는 직전 90일간 포켓몬 카드 판매 이력이 없는 이용자였다. 집에 보관하던 카드를 처음으로 거래 시장에 내놓은 판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액 낱장 거래와 고가 컬렉팅도 함께 이뤄지는 모습이다. 최근 30일간 등록된 포켓몬 카드 매물 중 5천원 미만은 36.6%였고, 1만∼3만원대는 16.8%였다. 15만원 이상 고가 매물 비중은 11.1%였고, 최근 1년간 등록된 카드 중 54%는 일주일 안에 팔렸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신규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기존 수집가와 오랫동안 카드를 보관해온 판매자가 함께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확장팩 발매에 맞춰 이달 16∼29일 포켓몬 카드 판매 수수료를 최대 100% 페이백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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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1

•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첫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은 15억8천여만원의 뇌물 혐의 중 2억9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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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 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일선청에 전파…유형별 분류해 필요하면 90일 이내 처리 기소중지 사건은 18일까지 경찰 이송·특사경 수사지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 중에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가급적 현재 기록상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과 송치 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관련 있어 통일적인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중지 사건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에서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의 경우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다. 기존 체포영장을 반환하거나 수배를 해제해 경찰로 이송한 뒤,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0월 2일 이후에는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소청에서 수사할 수 없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겨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사경 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영장 청구한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8일까지 이런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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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4

• 서울시, 시내 CU 편의점 3천곳, 배달노동자 쉼터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배달노동자 쉼터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CU 편의점 3천여 곳을 '편의점 쉼터'로 활용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배달라이더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고·부릉·비욘드딜리버리 등 3개 배달대행사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땡배달'을 1회 이상 수행한 라이더가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라이더는 서울 시내 CU 편의점에서 생수와 간식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취식 공간이 마련된 편의점에서는 해당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혹한기(1∼2월)와 혹서기(7∼8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쉼터에 더해 '간이쉼터'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해 이동노동자가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노동권익센터와 ㈜BGF리테일, 배달대행업체 3개사(바로고·부릉·비욘드딜리버리)는 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배달라이더들이 업무 동선과 가까운 편의점에서 잠시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았다"며 "편의점, 간이쉼터, 찾아가는 쉼터 등을 활용해 이동노동자의 쉼터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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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울산 시내버스 대란 피했다…첫차 파업 직전 임협 극적 타결

  노사, 지방노동위 조정회의 끝에 합의…시급 5% 인상, 정년 연장 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애초 이날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지만, 노사가 첫차 운행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우려했던 버스 파업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울산시와 한국노동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28일 오전 3시 50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임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65세로 연장, 식비 1천원 인상, 올해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행 시행 등이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했던 미적립 퇴직금 문제는 지난 25일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해결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15억원가량, 내년부터 매년 45억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해 현재 813억원에 달하는 6개 버스업체 퇴직금 미적립액 해결을 돕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노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울산여객, 남성여객, 한성교통, 유진버스, 학성버스, 대우여객 등 6개 버스업체 노사는 올해 1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채로 지난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찬성률 95.71%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노사는 노동쟁의 조정 기간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부터 마라톤 협상에 돌입했고, 결국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당일인 28일 오전 3시 50분께 합의에 도달했다. 6개 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면 울산 전체 108개 노선에서 709대의 버스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우려됐다.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시내버스는 파업 없이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6월 7일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교섭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 약 19시간 동안 105개 노선 702대 버스가 멈춰 서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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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 재판 중인 지인한테 골프여행비 대납 받은 판사 정직 3개월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A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총 6차례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사=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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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 지난해 등록 어선 6만3천141척…전년 대비 590척 감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국내 등록 어선이 6만3천141척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등록 어선은 2000년 9만5천890척에서 2010년 7만6천974척, 2020년 6만5천744척 등으로 감소세다. 해수부는 수산 자원 관리 등을 위해 추진한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어업 종류별로는 연안어선이 3만6천16척(57.0%)으로 가장 많았다. 어선 규모별로는 5t 미만 어선이 4만9천988척(79.2%)이었다. 어선 재질별로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 6만1천318척(9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령 21년 이상인 노후 어선은 2만7천506척(43.6%)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6천689척(42.3%)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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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 김윤덕, 국회 국토위 발언…"내일 오세훈 면담, 최대한 신뢰 갖고 노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천가구냐, 8천가구냐, 1만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의 면적에 관한 질문에 "용산공원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디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내일 의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라며 "최대한 신뢰를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과거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 주 (청약자들을) 만나 분명히 사과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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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