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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6 10:26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립 쿠룰타이에서의 연설 관련 요약 자료
개요
2026년 1월 20일,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카자흐스탄의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개최된 국립 쿠룰타이(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치 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함께 외교 정책, 경제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주요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은 국가 체제의 현대화, 통치 구조의 명확화 및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헌법·제도 개혁 패키지를 제안하였다. 연설의 핵심에는 대통령 승계 절차 규정의 공식화, 부통령직 신설, 국민투표를 통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헌법 모델로의 전환이 포함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균형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제 통합, 식량 안보,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연설
유럽 및 미국과 관련된 주요 관심 사항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 외교 정책
•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은 균형성, 신중함, 그리고 국익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외교적 결정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성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외교는 대립이 아닌 타협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국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권, 법치주의 및 시민적 책임
• 대통령은 법치 국가 건설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법 개혁은 시민적 책임과 국가적 자각의 강화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22년 헌법 개혁의 주요 성과로 헌법재판소 설립, 상고법원 신설, 인권위원(옴부즈맨)의 헌법적 지위 부여를 언급하였다.
• 행정사법 및 사법 절차 개혁을 통해 시민과 기업가들이 법원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국가는 모든 시민의 권리, 자유, 존엄 및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러시아 및 CIS 국가들과 관련된 주요 관심 사항
경제 통합 및 국익 보호
•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경제 통합을 지지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국의 국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을 밝혔다.
• 2026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의장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은 다음 사항을 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o 무역 장벽 제거
o 부당한 보호무역주의 대응
o 통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확대
중국 및 아시아(중앙아시아 포함)와 관련된 주요 관심 사항
교통 연계성 및 환승 잠재력
•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동서 및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국제 교통·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중간 회랑(Middle Corrido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 화물 항공 운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유가격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에너지, 수자원 안보 및 환경 외교
• 대통령은 물을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였다.
• 오는 4월 아스타나에서 아랄해를 주제로 국제 생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상기시켰다.
• QazaqGaz, 정부 및 사무룩-카즈나 국부펀드에 대해 지질 탐사 가속화, 국가·민간 혼합 투자를 통한 신규 가스전 개발, 주요 가스 처리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시하였다.
기타 주요 관심 사항
부통령직 도입
• 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고, 의회와 협력하며,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 이러한 권한과 역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법적 명확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 대통령은 본 개혁이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대통령 승계에 대한 명확한 헌법 규정
• 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헌법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될 경우,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국가 원수가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을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선거의 정당성과 정치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새로운 헌법 모델로의 전환 및 견제와 균형 강화
• 헌법재판소, 최고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은 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대법관 전원을 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여,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는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및 자문 기구 재편
• 단원제 의회로의 전환(명칭: “쿠룰타이”)을 제안하여 입법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새 의회는 총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부의장은 최대 3명, 상임위원회는 8개 이내로 제한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 의원은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입법 절차는 개념 승인, 수정 승인, 최종 채택의 3단계로 개편된다.
• 민족·종교 간 화합을 담당하는 새로운 “할륵 케네시(국민평의회)”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 인민총회의 주요 기능을 승계한다.
• 국민평의회는 국내 정책 개선 제안, 국가 이데올로기 관련 사안의 설명 및 홍보, 입법 발의권 행사, 세계 및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 등 주요 인도주의 포럼 조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현 의회를 지원하는 일부 행정 구조 폐지, 국무고문직 폐지, 대통령 행정실의 기능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경제 전 부문과 공공 행정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신속한 도입 경로를 선택하였다고 밝혔다.
•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첨단 냉각 시스템, 강력한 물리적·사이버 보안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역의 조기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기록물, 박물관 소장품, 학술 연구 및 예술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국가 디지털 기억·지식 저장소(국가 디지털 유산) 구축을 지지하였다.
문화 및 정신적 발전
• 대통령은 유네스코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 무대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문화·역사적 유산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카자흐스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항목 수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또한 카자흐스탄 역사와 문명에 대한 학술 연구를 심화하고, 7권 분량의 학술 역사서 발간, 황금호르드 및 튀르크 문명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리=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