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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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헌재, 5대4로 권한 침해 인정…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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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에 100만달러 지원

SK그룹이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달러를 지원한다. SK그룹은 10일 SV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사망자만 1만7000여 명을 넘어선 튀르키예 등 현지에서 구호 물품 조달 및 전달, 구호 활동 수행 등에 쓰이게 된다. 조경목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우방국인 튀르키예 등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전 세계적 구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해 3~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린이 난민 긴급 구호를 위해 100만달러, 울진·삼척 등지의 대규모 산불에 20억원,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재난 및 피해 지역의 복구,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한화그룹,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성금 70만달러 지원 한화그룹이 튀르키예·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7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그늘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한화그룹은 국내·외 재해 상황마다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한화그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21년 콜롬비아 허리케인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성금 등을 지원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 경북·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 2022년 수해, 2022년 울진·삼척·강릉 산불 피해 시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40억원을 비롯해 매년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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