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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29명에 ‘황금 열쇠’ 증정

  1.5돈짜리… 14명은 법사위 소속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4년간 현역 국회의원 29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황금 열쇠’를 하나씩 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황금 열쇠는 1.5돈(5.625g)으로 이날 시세 기준으로 52만5930원 정도된다. 황금 열쇠를 받을 당시 의원들의 당적은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4명과 무소속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황금열쇠를 받았다고 한다. 법사위는 변호사 업계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법률 제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 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4년간 5차례에 걸쳐 시상한 것”이라며 “황금 열쇠는 변호사 마크를 넣은 부상(副賞)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금 열쇠를 받은 의원 중 일부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전후로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의원과 B 의원은 작년 9월 변호사들의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A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전에, B 의원은 발의 이틀 전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의원, D 의원과 E 의원은 2021년 5월 상고심 재판에서 국선·사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변호사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 C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해에, D 의원과 E 의원은 다음 해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았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단체는 다른 사업자 단체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황금 열쇠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상품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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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삼성전자, AI·3D로 강화된 스마트싱스 ‘맵뷰’ 서비스 선보여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삼성전자가 AI와 3D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맵뷰(Map View)’ 서비스를 강화한다. 맵뷰는 스마트싱스에서 주거 공간의 가상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 기기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집안의 연결 기기가 계속 늘어나도 기기 목록에서 필요한 제품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돼 훨씬 편리하게 스마트 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간 AI(Spatial AI) 기술을 활용한 맵뷰 자동 생성, 3차원 보기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지원 기기와 국가를 확대했다. 맵뷰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와 같이 라이다(LiDAR) 센서를 가진 기기가 집의 구조와 크기를 측정해 평면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평면도가 제공되는 주택에 한해 맵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 집과 유사하게 평면도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 맵뷰는 더 직관적으로 집 구조와 공간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3차원 보기 기능도 추가했다. 3D 도면을 보면서 공간별로 스마트싱스 연결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명, 온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친숙하고 편리하게 맵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기를 확대한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외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 스마트 TV, iOS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맵뷰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반기 중에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AI 콤보’ 등 가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 모바일: Android OS 9.0 이상(RAM 6GB 이상), iOS 15 이상(RAM 6GB, 해상도 792X828 이상) / 스마트 TV: 2024년 출시 제품(UD 7000 이상 모델) / 패밀리허브: 2021년 이후 출시된 모델 일부 / 세탁기: 비스포크 AI 콤보 적용 제품과 모델, 필요 사양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국가도 지난해 첫선을 보인 한국과 미국에 이어 올해는 전 세계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은 맵뷰 서비스를 사용해 △외출 시에 깜빡하고 켜둔 거실의 조명과 TV를 끄거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침실의 에어컨만 실행시키는 등 공간별 기기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거실에서 영화를 감상하다가 TV에 맵뷰를 띄워 절전이 필요한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중에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스크린에서 맵뷰를 보며 실내 공기질을 확인해 필요한 공간의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CES 2024에서 공개한 바 있는 AI 캐릭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지능형 서비스도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맵뷰 서비스를 일반 가정뿐 아니라 공동주택, 사무공간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인테리어 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복층구조 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서비스에 이어 연내 사이니지 등 B2B 사업자에게 적합한 대화면 최적화 UX, 주요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퀵 콘트롤’ 등 맵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 세계 고객들의 스마트 홈 환경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장 최승범 부사장은 “맵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최적의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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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우리은행,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투자자와 배상 협의 나서기로 투자자 보호 위해 결정,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415억원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이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유럽시장 공략 강화를 위한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 동유럽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금융 비즈니스 수요 연계- 현지 한국 기업과 헝가리 금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민간 외교관 역할 수행 시중은행 중 최다인 전 세계 26개 지역 네트워크 확보로 글로벌 금융 파트너 선도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유럽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21일(현지 시각)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열린 개소식에는 홍규덕 주헝가리 한국 대사, 피터 사트마리(Peter Szatmari) 헝가리 투자청 수석국장, 이승호 하나은행 유럽중동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하나은행 동유럽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맡을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의 개소를 축하했다. 헝가리는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기지로, 최근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용지 직접 매입 사업장 신규건설)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등 유럽 7개국과 국경이 인접한 지리적 강점과 인건비 대비 높은 수준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 국내 주요 기업들도 헝가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는 동유럽 시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 및 연계하고, 향후 동유럽 지역 시장조사 및 헝가리 진출 기업과의 관계 확장을 위한 현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헝가리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 헝가리 현지 금융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급변하는 동유럽 금융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할 예정이다. 황효구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은 “이번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를 통해 동유럽 지역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급증하는 헝가리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의 금융 커뮤니케이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이번 부다페스트 사무소 개소를 통해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인 전 세계 26개 지역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하게 됐으며, 인도와 폴란드 등에도 신규 채널 개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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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KOTRA, 세계 최대 미용전시회서 K-뷰티 위상 넓힌다

  21일부터 이탈리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5개 기관 통합 운영, 240개 사 국내기업 참여… 참가기업 성과 창출에 총력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1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뷰티전시회(Cosmoprof of Worldwide Bologna 2024)’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55회째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1] 중 가장 오래된 전시회로 미용·뷰티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참가사는 총 60개국 약 3000개 사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전시회의 글로벌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번 통합한국관은 5개 기관[2]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총 24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구성됐다. 참가기업이 통일된 ‘KOREA’ 브랜드를 활용해 글로벌 뷰티산업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위상을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올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전체 한국기업 수는 약 275개 사로, 지난해 대비 약 10% 증가해 현장에서 한국기업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고기능성에 △중저가대 가격경쟁력 △세련된 제품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K-뷰티 팬덤층이 형성될 만큼, 유통·판매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층 역시 기존 MZ 세대에서 중년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KOTRA는 수출과 직결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가 준비 단계부터 사후까지 전주기 지원을 준비했다. 사전단계에서는 3월 8일 통합한국관 참가사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 화장품 시장진출 웨비나’를 개최했다. 국내기업 150여 개사가 참가했고, 글로벌 뷰티산업 컨설팅사인 뷰티스트림, 전시주최사인 볼로냐 피에라(Bologna Fiera)를 초청해 △2024-27 글로벌 화장품 산업트렌드 △유럽 및 이탈리아 화장품 시장동향 △‘코스모프로프 2024’ 트렌드 등 유럽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전시 기간에는 통합한국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31개소와 협업해 해외 바이어 450개 사를 현장으로 초청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힘입어 펩타이드 성분의 안티에이징 스키케어 라인을 생산하는 P사는 유망 바이어 7개 사와 약 8만6000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효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유럽에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뷰티분야 수출 초보 기업 10개 사로 구성된 ‘K-뷰티 Next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3월 22일에는 ‘K-뷰티 스킨케어 루틴(Routine)’이라는 주제로 연령대별 피부관리 시연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현장 영상을 SNS 홍보용 동영상으로 제작해 향후 현지 유통망 기업의 테스트 오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 프리미엄 시장에 K-뷰티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며 “KOTRA가 그동안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성과 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볼로냐(3월), 라스베이거스(7월), 홍콩(11월)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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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구정소식(동대문 용산 중구 은평 구로 금천 강북 도봉 등)

  동대문구, 철도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 -경원선, 중앙선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4월 중 발주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안 예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9월 중 지자체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동대문구는 지역 간 단절, 소음·분진 발생 및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지상철도 경원선(약 3.3km), 중앙선(약 3.5km) 구간에 대해,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4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용역으로 철도 및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화 방안 수립,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구상 등을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과 중앙선 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단절 및 노후화, 미관저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자 감사 편지 전달 - 지난 19일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기부자 1500여 명에게 편지 발송 - 3개월간 총 14억 7천4백만 원 모금...감사 인사 및 지원 내용 안내 - 저소득층 의료·생계비,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지원 예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9일 <2024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한 기부자 1천5백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매년 겨울 구와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편지에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기부자들이 모아준 마음에 답하고 성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설명했다. 어린아이부터 지역 내 기업체까지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성금과 성품으로 총 14억 7천4백만 원(성금 11억 5천9백만 원, 성품 3억 1천5백만 원)을 모았다는 최종 결과도 담았다. 모금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주민 생계·의료비 ▲사랑의 김장 나눔 ▲청년층 자산 형성 ▲희망온돌사업 ▲지정 기탁분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 생계·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에게 연중 1차례 지원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희망온돌 기금도 활용해 저소득층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은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20여 명도 선정해 내달 중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표창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천구, ‘디지털 인지기능검사’ 도입으로 치매환자 조기진단 - 태블릿 PC를 활용해 어르신 스스로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 검진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치매환자 조기진단해 집중관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부터 치매예방교실 이용자에게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태블릿 컴퓨터에 과제들을 수행하며 기억력, 주의력, 지남력, 집행기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 지남력 :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과거 치매의 인지기능 검사는 검사자가 대상자를 주도하는 종이 검사였다.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검사자 도움하에 대상자 스스로 검사가 가능하며 종이 검사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고를 덜 수 있다. 기존 검사는 1:1 대면검사 방식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디지털검사는 약 30분 정도로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치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 검사자료가 자동으로 채점되며 6개 다중 인지영역 분석결과도 실시간 자동 생성되어 질병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지기능의 저하도 정밀하게 탐지해 낼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검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치매환자 집중 사례 관리를 강화해 중증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 60세 이상의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금천구치매안심센터로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구는 검진자에게 치매 예방, 치매 조기 발견 및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 등 치매 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인지 능력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치매안심센터(☏02-3281-9082~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북구,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 발간 -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이제는 한눈에 쉽게! -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주요일정, 대상, 내용 등 학생, 학부모들의 정보접근성 높여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수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진행하는 교육사업들을 모아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대상자에게 강북구에서 주최하는 교육사업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강북구청 12개 부서에서 수행 중인 65개 사업을 ▲학습 ▲진로 ▲문화·예술·체육 ▲생태·환경 ▲보건·의료 ▲돌봄 ▲기타 분야까지 7개로 구분하여 운영 기간, 해당 대상, 신청 주체, 교육 내용, 참여 방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2024 강북구 교육사업 안내서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사업 안내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북구에서 이뤄지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각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턴경력 글로벌하게 쌓자” 도봉구, 해외인턴십 참가자 모집 - 도봉구, 2024 도봉청년 해외인턴십(미국) 참가자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 - 미국 J1비자 발급 가능 도봉구 거주 청년(19세~45세) 대상 - 일반선발 6명, 우선선발(저소득 청년) 1명 총 7명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해외에서 인턴 경력을 쌓을 지역 내 청년 7명을 선발한다. 구는 2024년 도봉청년 해외인턴십(미국) 참가자를 오는 4월 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봉청년 해외인턴십은 해외인턴십 전문업체와 협력해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원하는 도봉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 해외 소재 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업을 시작해 총 5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참가자 3명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현지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연내 출국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인턴십 모집인원은 일반선발 6명과 우선선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명인 총 7명이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과 인원을 확대했다. 참가 대상은 미국 인턴근무를 희망하는 도봉구 거주 청년이며, 미국 J1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다. 주요 지원사항은 ▲비자발급비 1인 500만원(우선선발은 비자발급비 포함 최대 720만원) ▲영문이력서 작성·인터뷰 등 역량강화교육 제공 ▲해외 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직무·전공 고려) ▲비자발급 절차 지원 및 현지 체류 모니터링 등이다. 단, 항공료 및 보험료(우선선발은 구 일부 지원), 대사관 인터뷰, 현지 체류비용 등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사업설명회 참석자 대상) 등을 통해 이뤄지며, 선발된 참가자는 약 4개월간 역량강화 교육과 기업·대사관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이후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인턴 근무는 최소 12개월부터 최장 18개월간 미국계 기업을 비롯해 한국기업 미국지사, 한상기업 등 미국 소재 800여 개 기업에서 이뤄진다. 평균 연봉은 약 4,300만원 수준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4월 8일 오후 4시까지며, 인턴십 참가를 희망하는 도봉구 청년은 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는 끊임없는 해외진출의 자취가 녹아있다. 도봉구 청년의 글로벌 잠재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곧 우리 도봉구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다”면서, “앞으로도 구는 해외인턴십을 비롯해 도봉구 청년들이 해외에서 본인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지원팀(02-2091-3814)으로 하면 된다. 은평구, 교육부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서울시 자치구 유일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은평구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구는 확보한 사업비로 동주민센터별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동주민센터를 평생학습공간으로 지정하는 ‘은평 1동-1대학’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 개개인의 학습유형과 욕구를 객관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습유형검사지’를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상담을 진행해 실질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평생학습활동가’를 양성하고 배치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경계를 넘나드는 학습사회 은평,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사회 은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이 중심이 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서울 중구가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 지가와의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된다. 구에서 운영 중인 ‘지가민원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면 통지 이전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구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2~4)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9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365일 열린창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가 통지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 올해부터 지원 대상 및 보증 범위 확대…전세·반전세·월세 및 전 연령 지원 - 최대 30만 원 지원…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 - 정부24 온라인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기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전세·반전세·월세 계약 모두 포함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과 같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부부합산) 이하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영등포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HUG, HF, SGI)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면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상이 되는 구민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주거안정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주택과(☎02-2670-36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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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공사비 치솟는 건설 현장… 노조 월례비도 편법 부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비노조원 고용했다고 레미콘 시위 10시간 초과 근무, 60시간 수당 요구 “노무비 올라 결국 분양가 상승 자극”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조 때문에 오르는 인건비 영향이 못지않습니다.” 경기 소재 한 건축 현장의 하청업체 관계자는 11일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은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자마자 레미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다. 이 하청업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기사 대신 비노조 레미콘 기사를 고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노조는 차량 서너 대를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켰고, 레미콘 수십 대가 인근에서 대기해야 했다. 교통 체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이틀간 시위가 이어진 끝에 이 하청업체는 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 15명을 다시 채용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이 강화돼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진 않지만 달라진 건 없다”며 “노조의 방해 행위가 교묘해졌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사비 갈등 이면에는 원자재값 인상뿐 아니라 건설노조의 압박에 의한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과거 문제가 된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도 편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초과근무(OT)비를 부풀리는 방식이다. OT비는 말 그대로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다. 한 달에 10시간만 초과 근무하고도 OT비를 60시간 이상만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간당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00만 원씩의 월례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울산 소재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된 월례비만 사라졌을 뿐, 사실상 OT비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노무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노조의 행동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고 그 부담이 결국 하청업체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건설노조, 초과근무시간 부풀려 수당 최대 6배까지 챙겨 [이중고 겪는 건설현장]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월례비 단속하자 초과근무비 요구… 노조원 채용 거부했다 민원 시달려 수법 교묘… 작년 하반기 단속 ‘0건’, “공사비-분양가 올려 국민만 피해” 울산의 한 오피스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 이 업체는 올해 1월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4명에게 초과근무비(OT비)로만 2490만 원을 지급했다. 기사 1명당 600만 원이 넘는다. OT비는 시간당 보통 10만 원. 기사 1명당 계약된 시간보다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건데, 실제 초과근무 시간은 11∼14시간에 불과했다. 1명당 110만∼140만 원씩 받아야 할 OT비를 최대 6배까지 부풀려 정확히 500만 원씩 더 가져갔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사라진 ‘월례비’가 편법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A업체 현장 관리자는 “지난해 노조 불법행위 단속 이후 4∼5개월 정도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젠 OT비 명목으로 예전 월례비만큼 타간다”며 “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어떤 형태로든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 민원 폭탄에 공사 지연… 부담은 입주민에게로 경기 소재의 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말 “하청업체에 노조원 50명을 채용해달라”는 건설노조 요구를 거부한 뒤 쏟아지는 민원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원으로 꾸려진 단속팀이 올 들어 매월 민원 100여 건을 접수시켰기 때문. 과태료가 줄줄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은 지방노동청, 구청 관계자를 응대해야 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지난달 말 노조원 15명 안팎을 채용하는 선에서 노조와 ‘합의’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에서 바로 노조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며 “공사 때마다 노조와 2∼3개월 싸우는데, 지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하청업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자기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라는 시위를 연달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이 1월 시위를 벌여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되자 한노총이 반발해 2월 시위를 벌인 것. 현장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에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 노조 불법행위, 공사비 최대 5% 증가시켜 건설업계에서는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노조원들의 일당이 비(非)노조원 대비 통상 20∼25%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조원의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70% 수준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선 노조원들을 채용하는 데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보다 10억 원이라도 덜 써내야 수주를 하는데, 노조원을 채용하면 결국 이 비용을 맞출 수가 없다”며 “최근에는 폭력처럼 드러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행위가 교묘해지면서 정부 단속망도 피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 국토청이 지난해 적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수는 총 110건. 하지만 모두 상반기(1∼6월)에 적발됐고, 하반기(7∼12월)는 0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나 월례비 지급 등이 사라지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초 공동주택 사업자 15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건설노조 불법 행위가 공사비를 4∼5% 증가시키고, 분양가는 2% 정도 상승시킨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분양자 등 국민의 피해를 키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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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오스카상 진행자 “감옥 갈때 지나지 않았나”…트럼프 조롱 논란

  토크쇼 진행자 키멀, 자타 공인 리버럴 인사 [이코노미서울=연예팀] 10일 치러진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방송인 지미 키멀(Jimmy Kimmel)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감옥 갈 때가 지나지 않았냐”고 공개 조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영화제에서 정치인을 향한 저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키멀 스스로가 “제작진 만류에도 내가 한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키멀 발언이 ‘사이다’라는 찬성 측과 영화제에서까지 꼭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야하냐는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며 오스카상을 놓고 미국 사회의 진보·보수가 또 다시 갈라진 모습이다. “연예인들의 ‘개념 코스프레’ 속 오스카상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인기 토크쇼 진행자인 키멀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펀드레이징(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여해왔고, 트럼프 정부에선 대통령과 측근들을 줄곧 비판해온 인사다. 과거 “토크쇼 호스트가 진보적(liberal)인 이유는 이 일이 지능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 대한 편파 논란을 받아치기도 했다. 이런 키멀의 정치 패러디 영상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이다’라며 돌려봤다. 키멀은 올해 통산 네 번째로 시상식 진행을 맡았는데, 이날도 공화당 정치인을 저격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영화 ‘가여운 것들’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에마 스톤을 소개하며 “에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반박 연설을 한 여성처럼 어린아이 뇌를 가진 성인 여성을 연기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바이든 국정연설에 대한 반박 연설에 나섰다가 어색한 톤과 과장된 감정의 연설로 비판 받은 공화당 최연소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릿을 지적한 것이다. 키멀의 이같은 발언에 TV를 보고 있던 트럼프가 발끈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역대 오스카에서 키멀보다 최악인 진행자가 있었나” “그의 오프닝은 결코 될 수 없는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는 평균 이하 사람의 멘트였다” “키멀을 치우라” “오늘 밤 정말 나쁜 쇼였고, 연결이 안 되고, 지루하고, 아주 불공정하다”고 했다. 여기에 키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시상식 말미에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트럼프가 쓴 글을 낭독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직 깨어 있다니 놀랍네요. 감옥에 갈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형사 기소돼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상태를 꼬집은 것이다. 키멀은 “(제작진이) ‘아니, 아니 그것을 읽지 말라’고 했고, 나는 ‘트럼프 트윗을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 만류에도 강행했다는 뜻이다. 키멀의 트럼프 저격에 객석에 앉아있던 영화 ‘바비’의 주연 배우 마고 로비 등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안 그래도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SNS는 곧바로 전쟁터가 돼 버렸다. “대단한 오스카,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게 아니라 쪼개 놓고 있다” “그냥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다” “공화당 사람들이 저랬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 이런 ‘쓰레기’ 같은 시상식으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트럼프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대사는 “트럼프가 오스카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해줘 고맙다”고 비꼰 반면, 반(反)트럼프 인사인 조지 콘웨이는 “엽기적인 행동을 문제 삼고 비웃는 게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키멀을 두둔했다. 미국의 공식 석상에서 배우나 코미디언이 정치인을 조롱·풍자하는 ‘정치 패러디’를 하는 건 흔한 일이다. 백악관출입기자단(WHCA) 만찬에선 대통령이 온몸으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내고 개그맨까지 섭외해 ‘자학 개그’도 선보인다.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PC)나 이른바 ‘워크(Woke·인종, 성별,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깨어 있다는 의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이를 대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2020년 영국 코미디언인 릭키 제바이스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말하는 일부 배우들을 향해 “당신들은 실제 세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것도 강연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만약 수상 한다면 올라와 상을 받고, 에이전트와 신(神)에 감사드리고 꺼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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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韓총리 “20년전 의대 정원 안 줄였다면 ‘3시간대기, 3분 진료’ 없었을 것”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이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계가 20년 전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를 막는)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로 현재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한 총리는 “그때 (정원 감축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일수가 30·40대의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 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2차 병원들에 대한 의료수가(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여 주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고, 전문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들보다 진료를 더 잘할 수 있는 2차 병원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强小) 전문병원들이 있다”며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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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반미 단체 출신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 사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이 유력했던 전지예 후보가 12일 “비례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반미 성향 단체 ‘겨레하나’ 출신이지만, 이를 드러내지 않고 시민단체 몫인 ‘국민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선발돼 논란이 일었다.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가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었고, 뜻밖의 결과로 1등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찍었다”고 했다. 전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 ‘노골적인 종북 인사’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경선의 취지를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에 분노한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 국민후보를 사퇴한다”고 했다. 전 후보는 한미 연합 훈련 반대 등 반미·반일 시위가 주된 활동인 단체 ‘겨레하나’ 출신이다. 이 단체는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함께 행동해왔다. 하지만 전 후보는 시민단체 몫 비례 후보 선발 과정에서 이러한 활동 내역을 거론하지 않았다. 전 후보는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대학생 시절 벌인 반값 등록금 운동과 청년 정치 등에 대해서만 발표했다. 전 후보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작년 11월 국방부 앞에서 열린 겨레하나의 규탄 기자회견에서 청년겨레하나 대표로 참석해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했다. 또 “유엔사의 다국적군 재결성은 제2의 한국전쟁 준비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투입될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후보 선정 결과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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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이강인 뽑았다고? 축구 안 봐” 온라인서 태국전 보이콧 운동

  [이코노미서울=스포츠팀]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와 갈등을 빚은 이강인(23·파리생제르맹) 선수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표팀으로 발탁되자 오는 21일 대표팀의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황선홍 임시 축구 대표팀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주장 손흥민을 포함해 이강인,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 등 주축 선수가 그대로 포함됐다. 한국은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같은 날 축구 유튜브 채널 ‘4231′ 운영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21일 열리는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 관람 보이콧을 촉구하는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까지 만들어 널리 퍼뜨려 달라고 촉구했다. ‘4231′ 운영자는 게시물을 통해 “축구협회장 정몽규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 선수들을 벼랑 끝에 내몰아 왔다. 선수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을 위해 이젠 우리가 대신 행동한다”며 “(태국전 관람석)자리를 비워달라. 선수들의 행복과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정몽규는 자리를 나가고 관객들은 자리를 비워달라. 여러분들의 하루 직관(직접 관람) 즐거움에 선수들의 30년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4231′ 운영자는 이 같은 캠페인 이미지를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 등에 공유해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 개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에도 태국전 경기 관람을 보이콧하겠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강인 발탁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이강인을 왜 뽑나? 이번 축구 안 봐야겠다” “정몽규 OUT” “이강인 뽑혔다고? 안 봐야겠다” “이강인 보기 싫어서 국대 안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설명과 일부 매체 보도 등을 종합하면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 등과 충돌해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이강인 선수는 하극상 논란이 일자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알리면서 다른 대표팀 선배와 동료들에게도 한 명씩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 “손흥민과 이강인 두 선수와 전부 소통했다. 손흥민은 이강인을 안고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이강인을 부르는 걸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선수생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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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