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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무슨 공이든 후회 없이 휘둘러야”

  “삼고초려 기다리라고? 결심 섰으니 간 볼 이유 없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는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위기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 200석’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한 장관의 퇴임사 및 질의응답 전문. <퇴임사> 저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들께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질의응답> -이임사에서 동료시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이다. 민주 사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간의 연대와 동료 의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써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한 이유는?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동료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 있는 동료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어가겠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순 없겠지만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 드린다. -예상보다 빠른 수락 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서,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며 삼고초려 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그런데, 저는 결심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께서 지루하실 거다.” -비대위 위원들 인선을 가장 먼저 할 텐데 기준이나 접촉자 있나 “비상대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데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접촉은 없다.” -이준석 전 대표 만날 의향은 있나 “당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동안 정치 참여에 선을 그었는데 마음 바꾼 계기나 사건이 있나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 실제로 그런 일 안 했다.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여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정치는 기자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 마음으로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 대한민국 삶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싶다.” -법무부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은 “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면 제가 공공선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물러난다 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한 좋은 정책이 빛 바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되면 건강한 당정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통령이든 여당,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 승리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일뿐이다.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임사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대목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거기서 말한 건 인구 재앙 시대에 책임감 있게 대비하고 싶었다는 뜻이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많다. 우리나라 좀 더 좋게 만들고,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통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나올수록 더 강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 -현직 법무장관에서 직행하는 거라 논란이나 우려 많은데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한민국에 초유의 일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직분이나 위치 벗어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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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정성호 “이낙연 전 총리 가까운 분들, 공천 불이익 없을 것”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친 이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단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 임하는 전략이나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이재명’을 묶어서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총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곧 전략공천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이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또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며 “이낙연 전 총리도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명낙회동’(이재명·이낙연 회동) 가능성을 두고는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와 가까운 분들이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어쨌든 만나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보이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 면에서 조율되는 과정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이자 정세균(SK)계 대표적 인사인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 전 총리가 자신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에 대한 정 전 총리의 걱정이 무지하게 크다"고도 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의 정치 연대설이 제기된 가운데 정 전 총리가 현재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비판한 구체적 발언이 전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자신의 반대 세력이던 비주류 인사들과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는 일화도 들려줬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여러 예도 들어줬다"며 "본인이 당 대표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비주류라고 하는 이종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 내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정 전 총리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 그게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최근 이원욱이 보여준 모습이 틀렸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며 "'말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성급하게 굉장히 센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연대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만약 행동까지 같이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차분한 상황에서 세 분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이지만 3총리 등이 연대해서 신당을 만든다면 그것이 사실상 진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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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개딸당 변질, 고쳐 쓸 수 없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5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 내로남불과 위선적 , 후안무치 , 약속뒤집기 , 방패정당 , 집단 폭력적 언동 , 혐오와 차별 , 무능과 무기력 ,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며 “이제 이재명 사당 ,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 왔다. 5선의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왔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재선을 했다.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 21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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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현직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황운하 의원이 어제 SNS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공작 임에도 침묵하다, 돌연 SNS에 올린 책 홍보성 글을 남기고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福壽)를 꿈꾼다’고 했다”며 “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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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아랍에미리트 제52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성황리에 열려

  주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 "UAE는 지식 중심 및 다양한 경제를 채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아랍에미리트 제52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아랍에미리트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를 비롯,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주한 UAE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1971년 12월 2일에 에미리트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7개 에미리트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건을 UAE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진전"이라고 말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는 지속 가능한 실천의 표현으로 2023년을 지속 가능성의 해”로 선포했으며 오늘 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도전은 경제 다변화로 이어지며 녹색경제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점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24년에는 UAE가 'Mohammed bin Zayed SAT' 위성(MBZ-SAR)을 발사할 예정으로, 이 위성은 가장 크고 세련된 위성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와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양구간의 협력은 문화와 의료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산업에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아랍 세계는 오랜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거의 1000년 전에 아랍 상인들은 한국의 옛 조선 왕조 중 하나인 '고려'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이 알려지게 된 것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특히 한국과 UAE는 198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건설, 기반 시설, 에너지,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 견고한 기반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를 공식 방문하고 함난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현 대통령과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원장관은 “또한 올해 10월에는 한국과 UAE가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 시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52회 UAE 국경일기념을 위한 부대행사로 UAE와 양국의 패션모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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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이동관, 탄핵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尹대통령 수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2~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줄곧 ‘이동관 자진 사퇴’와 ‘이동관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그가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의표명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강성 김용민 의원도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다가 최근 탄핵소추안을 두번 철회하고 세번 발의하며 탄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이 탄핵의 정당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공석이 아니라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을 마치는 데 필요한 약 4개월 동안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 이 같은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무력화를 위해 이동관 탄핵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의표명’에도 민주당이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셈법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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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킨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갖고 있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없애고 별도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사장을 고르게 하며,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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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정무수석 한오섭·홍보수석 이도운·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교체됐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지만 여전히 민생이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과 연말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날 인선 발표 현장에는 대통령실을 떠나는 5명의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 후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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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의원 특권 폐지 내건 장기표 주도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한 가칭 ‘특권폐지당’이 2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입법을 통해 의원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권폐지당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특권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서 특권 폐지를 전국적인 핵심 이슈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없으면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다”며 “특권폐지당이 불씨를 지피면 거대 양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폐지당이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약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일체의 특권 폐지’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연간 명절 휴가비 840만원 등 모든 수당 폐지’ ‘주민 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연임은 2회로 제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이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참여했다. 최 전 총장은 특권폐지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창당 발기 취지문을 낭독했다. 특권폐지당의 정식 당명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17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한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험담, 괴담 대 험담 정쟁만 한다”고 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학생·노동 운동가 출신인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올 4월부터는 특본을 꾸려 본격적인 특권 폐지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자체장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소환 제도도 없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임기 전에도 투표를 통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 구속된 국회의원도 세비 전부를 받아가는 점을 거론하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만 준다”며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속 직후엔 월급의 70%, 3개월 뒤엔 40%만 받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수당 포함, 월 1300만원인 국회의원 월급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한다.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라며 “이들은 열심히 일하다 지쳐, 다시 국회의원을 하길 싫어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반면 특권에 젖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5선, 6선, 7선을 하려고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등 비리 의혹도 오로지 당선이 목표인 이들이 선관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비리 관련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볼 법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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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원희룡, 이재명 지역구 거론…장관 최대 8명 출마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잔류 기류가 있었던 원 장관도 최근 당 복귀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선 의원, 재선 제주지사 출신인 원 장관의 출마 지역도 관심사다. 원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는 선거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여당 지도부 판단이다. 친윤·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 장관이 야당 강세지역 도전의 선봉에 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후임자 인선 검증에 나서면서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한 장관은 출마 관련 질문에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권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5명이 최근 서울 모처에 모여 국정 현안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는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여의도 복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직 재선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구인 대구 달성, 재선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박 장관 측은 “12월 중 분당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경기지사 도전으로 사퇴한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4선 의원으로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이 총선 출마보다 장관직 수행 뜻을 용산에 전달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총선에 나설 경우 보수 텃밭인 현 지역구보다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밖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공직사회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실세 차관’도 내년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출마가 유력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향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현정부 중간평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갈림길”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은 3년간 제대로 일하려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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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