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11.22 23:00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한 가칭 ‘특권폐지당’이 2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입법을 통해 의원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권폐지당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특권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서 특권 폐지를 전국적인 핵심 이슈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없으면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다”며 “특권폐지당이 불씨를 지피면 거대 양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폐지당이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약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일체의 특권 폐지’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연간 명절 휴가비 840만원 등 모든 수당 폐지’ ‘주민 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연임은 2회로 제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이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참여했다. 최 전 총장은 특권폐지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창당 발기 취지문을 낭독했다. 특권폐지당의 정식 당명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17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한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험담, 괴담 대 험담 정쟁만 한다”고 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학생·노동 운동가 출신인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올 4월부터는 특본을 꾸려 본격적인 특권 폐지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자체장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소환 제도도 없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임기 전에도 투표를 통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 구속된 국회의원도 세비 전부를 받아가는 점을 거론하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만 준다”며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속 직후엔 월급의 70%, 3개월 뒤엔 40%만 받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수당 포함, 월 1300만원인 국회의원 월급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한다.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라며 “이들은 열심히 일하다 지쳐, 다시 국회의원을 하길 싫어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반면 특권에 젖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5선, 6선, 7선을 하려고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등 비리 의혹도 오로지 당선이 목표인 이들이 선관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비리 관련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볼 법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 이코노미 서울 & www.jaeconom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