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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01 12:08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2~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줄곧 ‘이동관 자진 사퇴’와 ‘이동관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그가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의표명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강성 김용민 의원도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다가 최근 탄핵소추안을 두번 철회하고 세번 발의하며 탄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이 탄핵의 정당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공석이 아니라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을 마치는 데 필요한 약 4개월 동안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 이 같은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무력화를 위해 이동관 탄핵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의표명’에도 민주당이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셈법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