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08.16 09:21
“중립성 문제 스스로 의식한 정황”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후 페이스북에 썼던 ‘정치 성향’ 글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들은 박 판사가 자신의 친야(親野) 성향을 가감 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는 박 판사가 고교 및 대학 시절 쓴 글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공개됐었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이동했다. 그는 한 달 뒤쯤인 지난 3월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2일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로 미뤄졌다.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법조인들은 “당시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정진석)이 박 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5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등재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또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2004년 초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OO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고 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된 뒤 그가 쓴 글은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과 일맥상통했다.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6일 뒤인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이틀 뒤인 2021년 4월 9일에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0월 10일에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을 담아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박 판사의 경우, 판결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