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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4 08:36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전히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천담산업특위 구성의 건’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복당한 민 의원은 3일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했다. 2월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첨단산업특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들어간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동한 것.
특위 구성 당시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복당 후 당연히 첨단산업특위에서 빠질 거라 예상됐던 민 의원이 여전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미워해서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 구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양 의원의 첨단산업특위 입성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장시킨 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 몫에 배치하는 꼼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 선임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됐을 때 교섭단체별 할당 수는 변경해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특위 위원 변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한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위원 조정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