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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장관 첫 인선…외교 조현, 통일 정동영, 국방 안규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에 인선된 후보자들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기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이라며, "관세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로,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전 정부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 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으로 기후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 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며 이번 대선에서 북극항로 개척추진 위원장을 맡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며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오늘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며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어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을 이끄는 행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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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국민의힘, 김민석 전 부인에 대한 의혹 제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 김모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데 대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JDC 임용 경위, 장남의 국제고 입학 과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직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김 씨는 2020년 9월 하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의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했고,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간 이사직을 맡았다. 서울대 영어영문과 학사,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은 김 씨는 방송일을 그만둔 뒤 기업교육/컨설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CEO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변화 워크숍, 코칭, 위기관리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김씨가 속한 기업교육/컨설팅 회사는 김씨가 이마트, 한화그룹,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그룹, S-OIL, 한국석유공사,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 관련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리더십 코칭을 수행했으며, 현대글로비스, CJ제일제당 및 계열사, S-OIL, 삼양식품, KG그룹, 미래에셋증권 등 다양한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행동변화를 지원하는 리더십 코칭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과 전 배우자의 경력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DC 비상임이사 공고문에 따르면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비전을 갖춘 분 등으로 돼 있다"며 "당시 김민석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결위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당과 국회에서 실세를 구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가 이러한 지원 자격 요건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생각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기고 이사장은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JDC 이사 임용 절차와 관련해선 "비상임이사 인사는 JDC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데, 당시 사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로부터 비상임이사직을 오래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연락이 있었고, 그에 따라 JDC는 공고를 냈으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에 맞춰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이 국제고에 입학하기 위해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2021년 경기도 소재 국제고에 입학해 2024년 미국 코넬대로 진학했으며, 입학 전인 2020년 4월 3일 제주 서귀포시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고 지원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초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는 장남의 제주도 전입일인 2020년 4월 3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0년 9월 JDC 비상임이사에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를 자처하며 공정과 평등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의 간판급 인사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고액의 수월성 교육을 시키며, 각종 부모 찬스를 서슴지 않았던 이중적 모습들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는 왜 그 시기에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겼고 JDC 비상임이사 공모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나", "김 후보자는 전 배우자의 JDC 비상임이사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나. 누군가에게 챙겨봐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인 것은 명확하다"고 말하며, 금전대차거래 의혹에 대해선 "수사까지 가지 않으려면 본인이 명확하게 공인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경조사비와 강연비 등으로 6억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기타 소득으로 밝혀졌어야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누락됐다면 처벌감"이라며 "정확하게 내역서를 제출해야지 본인 혼자 주장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기 위해선 이날까지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 인청특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한 필수 증인에 대해 일관되게 거절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제출한 협상 리스트에도 가족은 없고, 전 배우자 역시 합당한 자료를 내면 부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심지어는 전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꼭 넣자고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끌고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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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1

•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소재 알고 있어…무조건 항복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소재를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이슬람 신정 통치를 끝내고 '정권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한 뒤 워싱턴으로 복귀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란과의 최종 담판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지원 등을 놓고 결심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취재진에게 "이란과의 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며 시간끌기용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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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국격 문제…울산서 재판받게 해달라" 文요청 거절한 법원, 이유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딸 부부 태국 체류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고용해 급여‧주거지원 등 약 2억 17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뇌물을 제공받았다며 지난 4월 기소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공여로 함께 기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검은 당시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두 사람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 이에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울산지법으로, 전북 전주에서 수감 생활중인 이 전 의원은 전주지법으로 각각 사건을 보내달라며 이송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 및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이 전 의원도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증인이 120명 가까이 되는 사건의 효율적 진행 및 재판지연 방지를 위해 이송이 적절치 않다’며 반대했다. 法 “두 피고인 함께 심리, 재판 설비 등 고려해 중앙지법서 진행” 재판부는 17일 “사건의 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고, 두 피고인이 뇌물수수‧공여 대향범으로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울산‧전주 중 한쪽으로 이송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송을 희망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 현실적으로 재판 설비나 지원상황, 언론의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송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들이 “서울에서 종일 재판을 할 경우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크고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국격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대 의견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주‧울산은 중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법원이어서 이 사건을 이송해 진행할 경우 재판부를 신설해야 하거나 다른 일반사건 배당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울산지법에 가서 일주일 몰아서 재판하고 선고를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증인신문 내용을 활용하면 일주일 국민참여재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치적 쪼개기 기소를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 사건”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치 않은지 여부를 따져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리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가 핵심”이라며 “공판기일이 수십 회 예정되는 경우엔 배심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판을 해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 짓기로 했다. 文측 “이송 신청 다시 할 것” 기록 복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다음 기일은 약 3달 뒤인 9월 9일로 잡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건 이송을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말씀하셨지만, 의견서를 보완해서 재차 이송신청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며 “또 너무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있는 마당에 양산에 살고 있는 전 대통령 사건까지 굳이 서울에서 해야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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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재명 46%·김문수 41% '오차범위 내'…이준석 10%

  [이코노미서울=정치팀] 6·3 조기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하루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10%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도 격차는 5%로 오차범위 이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1%, 황교안 무소속 대선후보 1%, 송진호 무소속 대선후보 0%, 없음 1%, 잘모름 1%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같은 조사기관의 직전 여론조사(지난17일)와 비교했을 때 2%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1%p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의 지난 4~5일 조사부터 최근 4차례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50%에서 47%, 48%, 46%로 하락 추세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33%, 39%, 40%, 41%로 상승 추세다. 이준석 후보도 7%, 8%, 9%, 10%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44%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후보(48%)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후보는 0%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면 32%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45%, 황교안 후보는 8%다. 권영국 후보는 1%, 송진호 후보 0%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6%△개혁신당 9% 로 직전 조사대비 변화가 없었다. 이어 진보당은 1% 기타정당 4% 지지정당 없음 9% 잘 모름 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응답률은 7.7%(1만3088명 중 1003명)이며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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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내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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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먼저 6명의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4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와, 제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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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몸 조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라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 정국 흐름,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실무가 이뤄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관세전쟁, 민감국가 대응 등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현안이 많은데, 대통령·총리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하는 ‘거대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무리하려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말미 이 대표는 “최 권항대행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라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발언을 의식한지는 알 수 없으나 발언 이후 경호처는 경호 등급 강화를 검토했지만, 최 대행의 당부로 경호 수준이 유지됐다. 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석고대죄해야"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해 조폭이나 할법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 비대위원장은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판사가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이재명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협박죄를 저지른 이 대표야 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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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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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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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