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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10% 감축·불체포 포기 서명하자 김남국처럼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전날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19일)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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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김남국 징계 회피 탈당 받아주고... 2시간 뒤 쇄신 의총 연 野

  민주, 자체 윤리감찰·진상조사 중단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국민을 향한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코인 거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 조사와 긴급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탈당하자, 코인 거래 내역 공개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 ‘방탄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차원의 조사·감찰은 사실상 종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다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탈당계를 제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김 의원의 탈당을 수락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당은 자유의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이날 오후 원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열기로 했던 이른바 ‘쇄신 의총’을 2시간여 남기고 이뤄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쇄신 의총을 앞두고 나온 최악의 반(反)쇄신 행각”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의 탈당은 지난 5일 ‘60억 코인’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그는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의혹 제기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오고, 마케팅 목적으로 뿌리는 ‘공짜 코인’까지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돌연 탈당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즉생(死則生)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안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당의 사건 초기 미온적 대처와 ‘늑장 대응’을 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 대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은 6시간의 의총 뒤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김 의원이 추후 복당까지 염두에 두고 당헌·당규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징계 절차가 시작된 뒤 탈당한 것이냐는 물음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해석에) 여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자체 진상 조사 지시, 긴급 윤리 감찰 지시를 징계 절차 시작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대표가 직권 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징계 절차 시작이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후 4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김 의원 코인 사태에 침묵하던 이 대표는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늑장·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발언이 이 대표 면전에서 쏟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 탈당으로 (당이) 손 놔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우린 다 끝”이라며 “(당 지도부가) 자세를 고치라고, 무책임한 탈당에 우리 구성원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고,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당이 이런 정도의 처지에 몰렸으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따로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조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진상 조사단이 김 의원에게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현황 관련해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든 자료가 제출 안 된 상태에서 탈당해 조사 경과 발표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 권고에 따라 실제 코인을 매각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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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위장탈당’ 민형배, 野복당 후에도 첨단특위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활동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전히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천담산업특위 구성의 건’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복당한 민 의원은 3일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했다. 2월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첨단산업특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들어간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동한 것. 특위 구성 당시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복당 후 당연히 첨단산업특위에서 빠질 거라 예상됐던 민 의원이 여전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미워해서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 구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양 의원의 첨단산업특위 입성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장시킨 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 몫에 배치하는 꼼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 선임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됐을 때 교섭단체별 할당 수는 변경해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특위 위원 변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한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위원 조정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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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경실련·참여연대 “김남국 공직윤리 어긋나” 정의당 “거취 밝혀라”

  경실련 “보유재산 미신고‧이해충돌 사과해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나” 정의당 “공직자 자격 있는지 성찰해야” 60억원대 가상 화폐(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8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최대 60억원어치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의원은 올해 재산으로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수십억원대 가상 화폐는 내역에서 빠져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 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한 내역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이날 일제히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 화폐 취득 경위와 처분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므로, 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법이 아니다 운운하는 것은 법을 비윤리의 핑계로 쓰는 말”이라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가 60억원어치의 물밑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의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그 과정에서 주식보다도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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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백악관 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 답사

  "한미 양국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 바이든 대통령님과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이십니다.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는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지가 강철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현재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동맹의 미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에 단단하게 터를 잡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고, 인태지역을 비롯해서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동맹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십니다. 우정은 네잎클로버와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잎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분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영어로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이 ‘옳다’며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을 언급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6·25 전쟁 영웅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를 소개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함께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기립박수를 쳤고,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땡큐”라고 화답했다. 이날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여번의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자 의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자유민주주의 위협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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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尹·바이든 워싱턴 첫 만남, 한국전 참전 기념비부터 찾았다

  [尹대통령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각) 저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정상 간 친교 일정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이 함께 한국전 참전비를 찾은 것은 1995년 참전비 제막식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찾은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참전비 방문은 지난 24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DC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한 일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 상징성을 고려한 행사로,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두 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대 앞에서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순으로 서서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회색 스카프를 하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맸고, 질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두 정상 부부는 헌화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하고 구령에 맞춰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예를 표했다. 이어 나팔수의 진혼곡 연주됐고, 양 정상은 헌화를 했다. 두 정상 부부는 이후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이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에게 두 정상 부부를 안내했고, 바이든 대통령-질바이든 여사-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유족과 인사 후 여성 유족 손을 잡고 위로했다. 한 유족은 양 정상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였고, 두 정상은 유족과 함께 참전용사 이름 적힌 추모비를 보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구체화됐다. 미·NATO 양측은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NAT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NATO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 기간을 가지며 약화했다. 그러다 미국과 NATO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일본은 최근 북 핵·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핵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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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美코닝 “5년간 韓에 15억달러 투자”... 尹 방미 이틀간 59억달러 유치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한미경협의 확장, 향후 70년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한미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했다.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 재확인...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할 수 있길 기대" 윤 대통령, 한미 첨단산업 포럼 모두발언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러몬도 상무장관님, 수잔 클락 美 상의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美 상의와 한국의 전경련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초한 동맹입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를 지키는 혈맹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은 90%나 증가했고,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으로,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 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경기 둔화 등 투자 환경이 쉽지 않고, 기술 경쟁, 에너지, 기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합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성장하고 이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 구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미 코퍼레이션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많은 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협력은 반도체에서 나아가 AI, 양자, SMR 등 미래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께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렌드 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미국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G20,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양국이 합심해서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지난 70년은 한미가 함께 멋진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70년은 그 밑그림에 어울리는 색을 함께 채워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의 공동 성장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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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부동산 문제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켜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탈당계를 낸 건 작년 4월 20일, 무소속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게 작년 4월 26일이다. 정확히 1년 만의 복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켰다. 박성준 대변인은 “(복당을 문제삼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이 민 의원에게 요구해 복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종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당’ 총대를 맨 것을 보면, 탈당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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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與野의 난맥상에… 금태섭 “추석 전에 제3지대 신당 창당”

  안철수·유승민도 활동 재개 여당 지도부는 잇단 설화로, 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3지대 정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금태섭 전 의원은 “추석 전 창당”을 공식화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러다 정말 제3지대 정당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했던 금 전 의원은 23일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올 9월 추석 전에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뜻을 함께할 분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총선 전에 당을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 선거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3·8 전당 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실패한 뒤 침묵해 왔던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7일과 24일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당심(黨心) 100%로 전당대회가 치러진 것부터 시작했다”며 “지금 (최고위원들의) 설화도 있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한미 정상 회담 관련, “신중하고 절제된 외교로 최근 본인(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로 야기된 한중·한러 관계의 위기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나토(NATO)식 핵 공유와 독자 핵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진 탈당하고 검찰 수사 받겠다는 송영길, 당에 해악을 끼치든 말든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이재명, 전광훈 늪에 빠진 여당 지도부”라며 “이러다가 정말 제3지대 당이 탄생하나”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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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尹대통령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尹,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밝혀 ”우크라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땐 군사적 지원 고려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조건을 달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선 서방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러사이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아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발생한 데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 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도발 징후가 임박할 경우 이를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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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