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의원들 왜 안 보이죠"…젊은이와의 소통부족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소통의지 부족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왜 주호영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이 안 보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설사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거나 단상에 불러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의미있는 한방을 날렸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깜짝회동'한 이 전 대표는 홍 시장과 함께 건배를 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차 한잔하자고 연락 드렸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하셨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주말에 행사도 있다. 잘 즐기고 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은 2011년 당 대표 때부터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도 대선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다시 됐다"며 "징계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홍 시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을 출마설과 관련해선 서울 노원구 출마를 공식화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전 대표는 "저랑 강대식 의원의 관계를 아신다면 전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도권에서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이 전 대표의 깜짝 회동과 관련, 당원권 정지의 동병상련의 의기투합이라는 시선과 함께 내년 총선 연대 등의 시나리오가 정가 일각에서 돌았지만 이날 별도의 논의시간은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힘 압승이라는 공감속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혁신 마인드 등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도 들렸다. 직전 홍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을 향해 "지나간 얼굴"이라고 평가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한편, 이 전 대표와 1년 4개 월 만에 공식 행사에서 만나기도 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모, 원모는 흘러간 물"이라면서도 "흘러 가다보면 더 큰 물레방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썩은 물이 흘러간 물을 탓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중진들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다 지나간 얼굴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대목이다. 김 전 위원장을 '썩은 물'이라고 혹평한 홍 시장은 지난달에도 현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비판한 김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건국 이래 청와대 경제수석이 뇌물로 구속된 적이 있었나"고 되물으며 압박한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역임할 당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실이 있다. 또한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치맥축제가 열리는 날"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앞서 홍 시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 등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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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압축…문홍선·정춘생·진교훈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 3인을 압축했다. 압축된 후보는 문홍선·정춘생·진교훈 예비후보다.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한병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숏리스트 3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4명의 후보자를 우선 3명으로 압축하고 심사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압축된 후보는 정춘생, 진교훈, 문홍선 예비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관위에서 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4명 후보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지역실사 등 다각도로 진행했다”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의미가 상당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들 3인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최종 단수 후보자 결정은 추후에 한다. 한 대변인은 “공관위에서 3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할 예정이고 이후 다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홍선 예비후보는 현 서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이자 전 강서구청장 부구청장을 지냈다. 정춘생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전 공보국장 경력이 있다. 진교훈 예비후보는 경찰청 본청 차장이자 전북 경찰청장을 지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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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유인태 “이재명, 나와서는 안 될 대표…1주년 점수 낼 것도 없다”

  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점수를 낼 것도 없다”며 측정 불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원래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 데 대표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계양 보궐선거에 나가 지방선거를 다 버려버렸다”며 “대표로 있었어도 물러나야 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예상대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지도도 그저 그렇다”며 “게다가 당에 돈 봉투니, 코인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보면 리더십에도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고 이 대표를 평가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더라”며 “이미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들어와 표결이 있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가결 시켜 달라’고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치르겠는가, 부결되면 어떻게 더 유지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앞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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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故 윤기중 교수, 尹대통령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마지막 말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尹대통령의 부친이자 ‘제1 멘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92)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윤 교수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아 부친 임종을 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 도착 20분 후쯤 운명했다고 한다. 빈소는 고인이 재직한 연세대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17일 발인을 치른 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부터 빈소를 지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종교계 인사 등이 조문차 빈소를 찾았다. 200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이다.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자(전두환), 김옥숙(노태우), 손명순(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부인들도 조화를 보냈다. 이날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고인은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면서 통계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모두 업적을 남겼다. 윤 교수는 통계학에 기반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추이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고인은 한국통계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고, 2001년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됐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공주농고를 거쳐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1958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하다가 한일 수교 직후인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 귀국 후 연세대 상경대 교수로 부임해 1997년까지 강단에 섰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창립 멤버로, 1960~1990년대 미국경제학회(AEA)와 일본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50~1960년대는 석사 학위만으로 교수를 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석사 학위만 있는 교수들을 위해 간단히 논문을 쓰면 박사 학위를 주는 ‘구제(舊制)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윤 교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 교수는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고인은 정신적 기둥이었다고 친지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을 때,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 등 인생의 고비마다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국내에 번역되기 전 부친 권유로 읽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인은 “고인은 윤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 지인인 고(故)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소개해 조언을 듣게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인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인 작년 6월 고인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고인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고인은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때 ‘부정한 돈 받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고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인께서 지난해 후배 교수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한 걸 알고선 취소하더니 자신이 다시 계산할 정도로 자기에게 엄격한 분”이라고 했다. 고인은 몇 해 전까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의 저서를 번역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이 유학한 일본 히토쓰바시대 측에선 2025년 개교 150주년을 앞두고 학교 역사 편찬을 위해 지난 7월 고인 인터뷰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喪)을 당한 것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생전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성자씨와 아들 윤 대통령, 딸 윤신원씨, 며느리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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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판사 임용 후 쓴 정치글 싹 지운 박병곤… ‘의도된 정치 판결’ 논란

  “중립성 문제 스스로 의식한 정황”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후 페이스북에 썼던 ‘정치 성향’ 글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들은 박 판사가 자신의 친야(親野) 성향을 가감 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는 박 판사가 고교 및 대학 시절 쓴 글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공개됐었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이동했다. 그는 한 달 뒤쯤인 지난 3월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2일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로 미뤄졌다.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법조인들은 “당시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정진석)이 박 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5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등재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또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2004년 초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OO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고 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된 뒤 그가 쓴 글은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과 일맥상통했다.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6일 뒤인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이틀 뒤인 2021년 4월 9일에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0월 10일에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을 담아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박 판사의 경우, 판결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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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가 구설에 올랐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 정치 인생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직후 논란이 된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곧바로 자진 삭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수해 봉사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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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박근혜 건강 회복… 김기춘·김장수·김관진과 만나”

  측근 유영하변호사 밝혀…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도 챙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지금까지 김기춘·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만났다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건강 이상설이나 외부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소문을 측근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후 4년 9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됐다. 작년 3월부터는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유 변호사는 21일 공개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두 번 만나서 두 시간씩 함께 식사했다”며 “김장수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박형렬 전 경호실장 등과 만나서는 옛날 목함지뢰 사건과 당시 있었던 주제로 거의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도 만나 청와대 시절 이야기를 했고, 지난 2월 자신의 생일에는 재판을 빠지지 않고 방청한 허원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서상기 전 의원을 초청해 식사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이상한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거리를 둔 데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못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또 “9월쯤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유 변호사는 “오랜 수감 생활로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거의 회복이 다 됐다. 영양제 말고 특별히 먹는 약도 없다”고 했다. 일상에 대해선 “일어나면 평소 하시던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필라테스를 한다”며 “요즈음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챙겨보고 정리도 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얘기는 잘 안 한다. 하지만 ‘누가 총선 출마 준비한다’는 출마설을 포함해 돌아가는 일은 다 알고는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도 밝혔다.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는 숙고 중”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 6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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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尹, 외국정상 중 처음 美핵잠 탔다...“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北 위협에 압도적,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체 길이 약 170m로 미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오하이오급인 켄터키함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 운용 등이 가능해 미국 핵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SSBN)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라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중에서도 초유의 일로, 그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는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선체 좌우로 12개씩 핵미사일 발사구 24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는 핵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고 부두와 함정을 연결하는 가교를 통해 켄터키함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잠수함 선체 위에 있던 미군들과 악수한 뒤 브리핑을 듣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를 받아 약 30분간 내부를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하고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며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시찰 후에는 해군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작전 및 연합 작전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썼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정거리가 1만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4발 장착이 가능하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이다. 전날 NCG 첫 회의 후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사실이 공개됐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시찰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 측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카라 애버크롬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우주정책실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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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박진, 북한 대사 만나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자카르타서 안광일 대사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와 조우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으로 포장하려는 안 대사의 발언에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ARF 회의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오는 길에 안 대사와 조우했다. 박 장관은 당시 안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ARF 회의에서 안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연합훈련, 미국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진입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안 대사 이후에 발언한 박 장관은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주변국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거냐’고 반문했다. 또 “기관총을 쏘고 나서 안 맞았으니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참석국에 강조하기 위해 ‘이는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ARF는 남북 대표가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회의다. 앞서 13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전날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외교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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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

  ‘더좋은미래’ 의원들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중립 성향 의원들이 14일 잇따라 당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1호 의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3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민·홍영표·이원욱·박용진·김종민·송갑석·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입장문을 회람하지는 않았고, 일부 비명계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여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 눈에는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보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정당,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31명 의원이 실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하고, 더미래까지 가세하면서 1호 혁신안 채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방법론은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위도 당초 주문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비주류 진영의 법률가 출신, 다선 의원들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혁신위는 연일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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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