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낙연 "민주당,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비정상…당대표 바꿔도 여러번 바꿨을 것"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비정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이미 (당) 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새민주 상임고문·전직 국회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적)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고 있고 살해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정상이다. 새민주라도 국민의 목마른 외침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지금이 격동의 시기다. 이게 어떻게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이기를 바란다"며 "윤석열·이재명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절단 내는 위험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벼랑 끝 싸움을 이제까지는 말로만 했는데, 싸움이 법정과 광화문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큰 분탕질을 할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근황과 행보에 대해선 "주변 분들이 저한테 뭐 좀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누구 한 사람 고꾸라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오해를 주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대학원도 다니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강연도 다닌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그날그날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일은 아직 할 때가 아니다"며 "지난번 선거법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몇 군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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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오세훈 “민주당 ‘마포 소각장’ 예산 삭감…국회의원이 할 짓이냐”

  [이코노미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했다. 마포 소각장에 대해 오 시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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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설훈 "대법 확정시 선거보전금 434억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설훈 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 의원은 "이건 시간 문제지,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다. 당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당이 보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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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내용을 중국정부와 사드반대 시민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과정”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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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왜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 뒤통수 치나...대통령 비판 글이 잘못 됐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의혹에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만 아니라 한 대표, 심지어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며 "익명게시판이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무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도 상당히 의혹"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게시판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수사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수사에서 나올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논란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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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박근혜, TK 중진 의원들과 오찬…"건강·안부 물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온 뒤 현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지역 3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5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과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초선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자리는 추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참석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부, 즐겨 먹는 음식 등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한 걱정을 하며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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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극찬했다. 홍 시장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엄지척했다. 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높이 평가한 뒤 "고생하셨습니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며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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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예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이하 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경제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이후에 한중간에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유럽정세, 인태지역 동북아에서의 한중관계가 앞으로의 전략적 협력관계 지향점 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데 세부적으로 현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 대선도 끝났고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질서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요인을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정상간 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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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한국갤럽] 尹 지지율, 사과 회견 이후 20% 회복... 지지층·TK 반등 폭 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집계됐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였는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 잘못하고 있다가 71%였다. 지난 8일 조사에선 긍정 17%, 부정 74%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지난 목요일(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7% 순이었다.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12%,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는 73%였다. 대북 관계와 국가 안보에 대해선 긍정 30%, 부정 5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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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내 기구인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 활동이 쏠리면서 검찰개혁에 힘을 싣던 박 의원과 당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박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에 (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탄추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탄추위 비공개회의에서 탄추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당은 지난 7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기구인 탄추위를 발족했다. 박 의원은 탄추위 산하 위원회 중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혁신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활동을 이어왔다. 박 의원의 사임배경에는 최근 혁신당의 활동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최근 검찰개혁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추진에 방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한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위는 탄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제 소임이 다했다고 봤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민주당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탄추위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위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불화설’에는 박 의원과 혁신당 모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검찰개혁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당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불화설을 부인하며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 박 의원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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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