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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北도발 감시 허술해져… 한국, 이스라엘보다 위험한 상황”

  “9·19 남북합의, 신속히 효력 정지 추진 정찰 제약돼 北 기습땐 치명타” 국무회의 의결하면 정지 가능 정부는 10일 “대북 유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찰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효력 정지’ 방침을 밝혔다. 여당도 “9·19 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에 체결한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남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달엔 헌법에 못 박았으며 9·19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스라엘 방어 전선이 하마스의 게릴라식 파상 공세에 뚫린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감시·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黨政)이 9·19 합의의 문제점을 공식화하면서 이 합의는 발효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남북이 2018년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구역, (해상)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9·19 합의로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신 장관은 이와 관련, “그때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로 인해 대북 정찰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이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2018년 6~9월 9·19 합의 남북 협상 문건을 보면, 합참은 합의 각종 사항에 대해 대북 작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정부 협상단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19 합의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 관련 효력 정지 방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합의 폐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나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발 가능성을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 장관은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의 폐기가 바람직하지만 법적 절차나 타 부처 입장 등을 고려해 일단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9·19 합의 폐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면서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소나기 포격에 무력화된 점을 강조하며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 발의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도 했다. 실제로 군은 9·19 합의로 인해 전략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제한돼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는 20㎞, 동부는 40㎞ 상공에서 전투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군사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준수해왔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총 18차례 위반하며 사실상 합의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지난해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으며, 여러 차례 동해와 서해상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다. 이번에 ‘효력 정지’ 방침이 세워진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9·19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善意)에 기대 체결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 합의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9·19 합의를 악용할 경우 도발 초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면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19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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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李 영장기각’에 민주 “한동훈 탄핵”...韓 “다수당이 수사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의 범죄 옹호”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통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각이고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 된다.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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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설훈이 李 탄핵했다더라” 친명, 가결표 동료 의원들 실명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의 징계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도부 인사들은 동료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라며 “설훈 의원이 스스로가 격앙이 되어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다”고 했다. 가결 사태 후 이뤄진 심야 의원총회에서 설 의원이 스스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지난 22일 비명계 의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5인은 이번 39명의 매당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당하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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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벌금 1500만원 선고한 1심 파기…혐의 중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도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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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홍준표, ‘이재명 문병’ 文에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북한 핵 방조해서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든 사람이…" 일침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핵을 방조하여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라며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나"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표를 문병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임 기간 ‘퍼주기 복지’ 논란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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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김근식 “단식전문병원? 해괴한 논리…왜 녹색병원으로 옮겼나”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녹색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왜 굳이 녹색병원으로 옮겼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식전문병원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인사들의 단식회복 단골장소라는 건, 잘 아는 병원에서 몸도 맘도 편하게 휴식하기 위한 것일 뿐 단식전문 의사나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방탄 단식’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자진출두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수도권 민주당 인사들도, 이 대표의 되치기 단식 이후 대놓고 말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미 호남 등에서는 공천경쟁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수도권 정치인들도 이 대표의 병상공천을 예상하고 고개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질 정치인 한명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가진 한국정치가 통째로 저질평준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식 중단 후 입원하게 되면 검사결과와 생리학적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친한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면 불필요한 오해 살만한 검사결과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해 민주당과 병원 측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총재는 자택에서 단식하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강제 이송됐고 겹겹이 둘러싼 감시 속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갔다”며 “이 대표는 자기와 친한 야권성향 인사들로 포진한 녹색병원에서 링거 맞고 단식을 이어간다고 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는 군사독재의 감시 속에 단식 이어간 YS 단식과는 전혀 다른 ‘가족 같은’ 단식”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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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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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이재명, 단식 19일만에 병원 강제 이송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량구 면목동에 있는'녹색병원'으로 옮긴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 선언 19일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긴급 입원하면서 단식 장소인 서울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진 중랑구의 ‘녹색병원’이란 곳을 선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몰리며 다운된 상태다. 민주당은 18일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를 실은 구급차는 인근 대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 단식으로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응급조치가 끝나는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후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녹색병원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가는 길 주변에만 해도 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 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많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한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녹색병원 홈페이지 소개에는“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됐다”며 “2003년 9월 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에 지하2층, 지상6층, 400병상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적혀있다. 녹색병원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 재단에 대거 포진한 ‘운동권 병원’으로, 야권과 인연이 깊다. 올해 7월 병원장인 임상혁 원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진행했었다. 임 원장은 2021년에는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기간이다. 당시 임 원장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 좌장을 맡거나, 경기도가 주최하는 ‘내가 전태일이다’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2021년 6월에는 이 대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녹색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에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이사장은 양길승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다. 광우병 시위와 오염수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를 주도해온 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씨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배우 권해효씨가 홍보대사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한편, 검찰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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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尹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서의 국립외교원의 역할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께 해외순방 시의 소회와 한국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외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외교관들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립외교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념식수를 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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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단식 투쟁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소비 위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난동 사건 등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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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