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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개딸당 변질, 고쳐 쓸 수 없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5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탈당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그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고 , 내로남불과 위선적 , 후안무치 , 약속뒤집기 , 방패정당 , 집단 폭력적 언동 , 혐오와 차별 , 무능과 무기력 ,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너무나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무겁게 짓누른다.”며 “이제 이재명 사당 ,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 왔다. 5선의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왔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재선을 했다. 이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 21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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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두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 지역에서 현직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선거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뒤집기 위해 송 전 시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관련해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황운하 의원이 어제 SNS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어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공작 임에도 침묵하다, 돌연 SNS에 올린 책 홍보성 글을 남기고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福壽)를 꿈꾼다’고 했다”며 “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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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아랍에미리트 제52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성황리에 열려

  주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 "UAE는 지식 중심 및 다양한 경제를 채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아랍에미리트 제52주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지난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아랍에미리트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를 비롯,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주한 UAE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1971년 12월 2일에 에미리트 지도자들이 독립적인 7개 에미리트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건을 UAE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진전"이라고 말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는 지속 가능한 실천의 표현으로 2023년을 지속 가능성의 해”로 선포했으며 오늘 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도전은 경제 다변화로 이어지며 녹색경제에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점으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2024년에는 UAE가 'Mohammed bin Zayed SAT' 위성(MBZ-SAR)을 발사할 예정으로, 이 위성은 가장 크고 세련된 위성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와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양구간의 협력은 문화와 의료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산업에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아랍 세계는 오랜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거의 1000년 전에 아랍 상인들은 한국의 옛 조선 왕조 중 하나인 '고려'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이 알려지게 된 것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원장관은 "특히 한국과 UAE는 198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건설, 기반 시설, 에너지,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 견고한 기반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UAE를 공식 방문하고 함난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현 대통령과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원장관은 “또한 올해 10월에는 한국과 UAE가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 시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52회 UAE 국경일기념을 위한 부대행사로 UAE와 양국의 패션모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전통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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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이동관, 탄핵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 尹대통령 수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가 2~4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감안해도 한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줄곧 ‘이동관 자진 사퇴’와 ‘이동관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그가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의표명이라는)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꼼수 사의 표명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강성 김용민 의원도 “법기술자들다운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를 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다가 최근 탄핵소추안을 두번 철회하고 세번 발의하며 탄핵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이 탄핵의 정당성이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공석이 아니라 새 방송통신위원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판단을 마치는 데 필요한 약 4개월 동안 방통위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 사표가 수리되면 이 같은 전략은 사용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무력화를 위해 이동관 탄핵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의표명’에도 민주당이 ‘탄핵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은 이동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셈법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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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킨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자기 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를 대상으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면 무엇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갖고 있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없애고 별도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사장을 고르게 하며,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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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정무수석 한오섭·홍보수석 이도운·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교체됐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이 정책실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세지만 여전히 민생이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과 연말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하게 된다. 이날 인선 발표 현장에는 대통령실을 떠나는 5명의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했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 후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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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의원 특권 폐지 내건 장기표 주도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한 가칭 ‘특권폐지당’이 22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년 4·10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해 입법을 통해 의원 특권 폐지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권폐지당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4월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통해 특권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지금의 국회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서 특권 폐지를 전국적인 핵심 이슈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없으면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못한다”며 “특권폐지당이 불씨를 지피면 거대 양당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폐지당이 구상하고 있는 주요 공약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일체의 특권 폐지’ ‘월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책정’ ‘연간 명절 휴가비 840만원 등 모든 수당 폐지’ ‘주민 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연임은 2회로 제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모금과 선거 비용 환급,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이다.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권폐지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 등이 참여했다. 최 전 총장은 특권폐지당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씨는 이날 창당 발기 취지문을 낭독했다. 특권폐지당의 정식 당명은 국민 공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많은 특권 가지고 정치도 일도 안해… 불체포 등 186개 내려놔야”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17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다”며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당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한다. 한쪽은 괴담, 한쪽은 험담, 괴담 대 험담 정쟁만 한다”고 했다.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로 학생·노동 운동가 출신인 장 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올 4월부터는 특본을 꾸려 본격적인 특권 폐지 캠페인과 집회 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자체장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적용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소환 제도도 없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이나 비리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임기 전에도 투표를 통해 파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는 또 구속된 국회의원도 세비 전부를 받아가는 점을 거론하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만 준다”며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구속 직후엔 월급의 70%, 3개월 뒤엔 40%만 받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수당 포함, 월 1300만원인 국회의원 월급을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2명당 비서 1명을 배치한다. 월급은 스웨덴 평균 임금 수준”이라며 “이들은 열심히 일하다 지쳐, 다시 국회의원을 하길 싫어할 정도”라고 했다. 그는 “반면 특권에 젖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를 쓰고 5선, 6선, 7선을 하려고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등 비리 의혹도 오로지 당선이 목표인 이들이 선관위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비리 관련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사안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볼 법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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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원희룡, 이재명 지역구 거론…장관 최대 8명 출마 가능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잔류 기류가 있었던 원 장관도 최근 당 복귀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선 의원, 재선 제주지사 출신인 원 장관의 출마 지역도 관심사다. 원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원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의 계양을 출마가 현실화되면, 이는 선거 전체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여당 지도부 판단이다. 친윤·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 장관이 야당 강세지역 도전의 선봉에 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후임자 인선 검증에 나서면서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한 장관은 출마 관련 질문에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권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5명이 최근 서울 모처에 모여 국정 현안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는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여의도 복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현직 재선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구인 대구 달성, 재선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박 장관 측은 “12월 중 분당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경기지사 도전으로 사퇴한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4선 의원으로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이 총선 출마보다 장관직 수행 뜻을 용산에 전달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총선에 나설 경우 보수 텃밭인 현 지역구보다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년부터 2년간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 밖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각각 연고가 있는 부산과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6월 공직사회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실세 차관’도 내년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대구·경북,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 출마가 유력하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향인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 고양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현정부 중간평가이자 향후 국정 운영의 갈림길”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은 3년간 제대로 일하려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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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신원식 "北 위성 발사 임박"…9·19합의 '맞춤형 효력정지' 검토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10월로 공언했던 3차 발사 시점을 미루면서까지 신중을 거듭한 만큼 이번엔 위성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을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최소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북한발(發) 무기를 공급받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북 ‘원 포인트 기술 전수’에 나섰단 얘기다. 北 도발시 ‘맞춤형’ 효력정지 정부는 북한이 3차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2018년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최소 17차례에 걸쳐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온 만큼 현 상황에선 ‘합의 준수’보다 ‘대비태세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대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정찰·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군 당국이 맞대응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합의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 내용을 신줏단지 모시듯 성역화한다면, 합의는 평화 유지 수단이 아닌 군의 대비 태세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위성 발사 땐 동·서해 공중 정찰을 정상화하는 등 북한의 도발 양상에 따라 ‘맞춤형 효력정지’를 함으로써 군사합의를 둘러싼 남북 간 비대칭적 구조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족쇄 채워”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 연합뉴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이 도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10~40㎞ 비행 금지 ▶DMZ 감시초소(GP) 시범철수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5㎞ 이내 포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중단 등이다. 다만 하지만 북한은 2020년 남측 GP 총격과 지난해 12월 무인기 침투 등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합의 준수 원칙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신원식 장관은 이날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과 같은 특정 형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이지, 도발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라며 “(9·19 군사합의로) 우리는 정찰 감시 능력에 스스로 족쇄를 찼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있는데 북한은 눈을 맑게 하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NSC→국무회의→北 통보’ 절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이자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 당국 간 합의다. 합의 자체가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하는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관련 절차가 끝난다. 다만 정부는 절차적 필요성과 별개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최종적인 조율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선 이미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시나리오별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 측에도 상세히 공유됐고, 한·미 국방장관 간에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로이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누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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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이준석 때문에 지지 못하다는 사람은 없다"

  "돌아온 '탕자'가 돼라...애정 섞인 비판과 '망해라'는 메시지는 달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권 관심사인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품을지 말지'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노원에는 경쟁자도 없는데 왜 굳이 배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즉 "(험지인) 노원병에 가고 싶은 사람 여러 명 있으면 몰라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다. 국민의힘을 너무 지지하고 싶은데 이준석 때문에 못하다는 사람은 없다"며 "그 사람 나가면 지지율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강성지지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3~4%오른다'고 한 김민수 대변인을 겨냥했다. 아울러 여권 핵심인 권영세 의원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이 전 대표 배제를 말한 것에 대해선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권 의원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건 내심을 말하는 것이다"며 "공식적인 결정(배제 할 것인지 포용할 것인지)을 내심에 대한 나의 추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분들은 진짜 무슨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기에 배제해야 돼'? 이건 너무 단호한 말"이라며 추측을 근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고 권 의원 앞을 막아섰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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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