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홍준표 “尹 형사절차 중단돼야…여론 떠밀린 수사는 보복”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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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與 조경태 "尹, 이재명·민주당 살려준 X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의 X맨'이라 지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이들이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엑스맨이다"며 "국민들은 입법 독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 마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2심, 3심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이 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있어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걸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궁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의 "만약 지금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계속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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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대표 상견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로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나. 만약 편성된다면 구체적 항목에 대해 합의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면서 “(권 권한대행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으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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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민주당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은 허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방송인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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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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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 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체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협력하고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 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마치 탄핵 이후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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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한동훈, 당대표직 사의 표명할 듯... 16일 오전 기자회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가까운 측근 인사들은 “한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한 만큼 직을 더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갖게 된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4명 중 김·인 최고위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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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검찰, 尹 대통령에 출석 요구 했으나 불응... "2차 소환 통보 예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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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유영하 변호사 “쥐새끼마냥 뒤통수…당 떠나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이탈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재차 저격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의원은 이탈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쥐새끼처럼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라며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고 했다. 또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 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은가? 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 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떳떳하게 커밍아웃해라"고 요구하면서 "기억해라. 하늘이 그대들의 정치생명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단언컨대, 그대들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장담했다. 앞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 주장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탄핵은 먼저 위법, 위헌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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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한동훈, 尹담화 직후 윤리위 긴급 소집…제명·출당 논의

  "尹 담화 , 전혀 예상 못해…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정치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제가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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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