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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4·19기념사 “피로 지켜낸 자유,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

  “거짓 선동으로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 인권운동가 행세에 속아선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우리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조국을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운 4‧19혁명 유공자들을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 기록을 포함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 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3‧1절 기념식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등이 동행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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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식대 수준 돈봉투’ 발언 野 정성호 “실언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수준”이라고 했던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19일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며 “저의 진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며 “처음 정치에 나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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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말 바꾼 안부수 “이화영 요구로 ‘김성태와 20년지기’ 허위 진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9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자신은 20년 지기라고 진술해온 것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 어디서 허위 진술을 요구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기 일주일 전 집 앞 카페에서 만났다.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과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 전 회장과 제가 먼저 알았던 것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 부탁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당시 경기도가 개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국제대회를 쌍방울 그룹이 우회 지원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시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저 혼자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 측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의형제 같은 관계이고, 쌍방울에 제가 신세를 지고 있어서 (이 전 부지사에게)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쯤 서울 쌍방울 사옥에서 마련된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약속대로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주지 못하면 경기도의 중요 대북 사업이 멈출 것 같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이 잘되면 쌍방울 잘되지 않겠냐. 쌍방울이 5000만불이라도 베팅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희망한다는 요청을 북한에 전달해달라’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3번 친서를 받아서 2번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 말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 등과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같은 해 11월 말에도 김 전 회장과 김성혜 부실장이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변호인이 “매번 진술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있냐”고 묻자 안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기억이 없었다”며 “지금은 정신 차렸고 맑은 정신으로 기억을 살려서 법정 증언을 할 정도는 된다. 여러 자료를 보고 기억을 되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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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포털 몇개가 뉴스유통 독점 트래픽 경쟁 유발, 저널리즘 악화” 특위 위원장에 최명길 석좌교수 포털책임 강화 정책 7월 발표 예정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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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이정근 “송영길,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검찰, 통화녹음 파일 확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가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각 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021년 4월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이 맞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이정근씨를 만나 현역 의원들에게 추가로 전달할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강래구씨와 강화평(전 대전 동구 구의원)씨를 소환 조사했다. 강래구씨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내에 뿌려진 돈 봉투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평씨는 강래구씨가 지역상황실장 20여 명에게 전달한 2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래구씨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등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9명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대부분 2021년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정근씨가 이성만 의원, 강래구씨 등을 ‘정치적 동지’로 부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이정근씨와 사업가 박모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박씨에게 “이성만 의원에게 100만원 (후원금을) 보냈다. 오빠(박씨)에게 3000만원 받아 막 쓰고 있다”면서 “이성만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강래구)나 나하곤 다 정치적인 동지들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다 해줄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강래구씨에 대해 “걔는 그런 걸(돈) 좋아하는 애라 그랬잖아. 내가 이성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반발에 급선회… 민주당, 돈봉투 사과하고 송영길 귀국 요청 송영길 캠프 돈 살포와 분리 대응 나선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전대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20~40명 안팎의 의원·당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의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전체가 ‘돈 봉투 논란’에 끌려들어 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지도부가 ‘사과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같이 사과하고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이 던진 “이 대표 본인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이 대표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은 다르게 보는 건가” “송 전 대표에게 답변 온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무슨 일이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저녁, 17일 아침까지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문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주말 동안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대응 방향에 대한 의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생생한 녹취 파일이 며칠째 계속 전파를 타는 상황이라 일선 의원들 사이에 ‘이러다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격화됐다”면서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을 짓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며칠간은 ‘진상 확인이 먼저’라는 분위기였지만, 당내에서도 침묵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하자는 분위기였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진상조사단 설치,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출당 조치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출당·탈당 언급도 상당히 나왔다”며 “특히 박빙 싸움을 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당분간 송 전 대표 측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면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7월까지 프랑스에 머무를 계획이던 송 전 대표는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에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사안을 현재의 당이 뒤집어쓸 이유는 없다”며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 요구도 반려됐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변명의 장(場)만 만들어줄 공산이 커, 결국 당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출당·탈당 등의 조치는 수사기관을 통해 좀 더 확인된 뒤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당장이야 실명이 나온 5명 안팎이지만,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규모에 따라 수십 명이 출당·탈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장은 ‘송영길 캠프’ 선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제든 민주당 책임론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돈 봉투 명단’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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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국정원, 14년 만에 대북전담 차장 부활

  2차장이 北관련 업무 총괄 국가정보원이 최근 2009년 이후 사라진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부활하고, 2차장에게 이를 맡기는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최근 해외 파트와 북한 파트를 함께 담당하던 1차장 관할 업무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떼어내 2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국정원 2차장은 그동안 대공 수사 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1차장이 하던 대북 정보 분석과 대북 공작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북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대북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취지라고 한다. 1차장은 북한 분석 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기존에 해오던 해외 정보 분석과 해외 공작 이외에 경제 안보, 대테러·방첩(보안), 공개정보센터 등을 새로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3차장은 기존 그대로 과학 정보·사이버를 담당한다. 국정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주로 3차장이 대북 업무를 총괄했다.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대북 관련 업무를 전담해 3차장이 대북 담당 차장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까지만 해도 대북 전담 3차장 직제가 유지됐으나,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은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없애고 1·2·3차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장하는 개편을 했다. 이후 국정원 직제는 1차장이 해외와 북한을 함께 담당하는 등 큰 틀에서 이런 골격을 유지해 왔다. 전직 국정원장 인사는 “대북 전담 차장이 없어진 이후 국정원의 숙련된 북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끌어 모아 대북 차장을 중심으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국정원 3차장 출신 인사는 “북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총괄하면 전담 차장 체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그간 직제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인적 개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적 개편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부 차장의 보직 변경 및 인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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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전광훈 논란, 김기현·홍준표 싸움으로 번졌다

  지지율 하락하는 與… 강성 지지층 논쟁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번졌다. “전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자 김 대표가 홍 시장을 향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습니까”라며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홍 시장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홍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홍 시장은 사실상 김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한 팀’이었던 두 사람의 설전을 두고, 여권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전 목사로 대표되는 일부 강성 보수층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갖고 제3자(전광훈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홍 시장)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홍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욕설을 쏟아내도 그(전 목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니는 지방 일만 잘하라’고 나를 질타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 보세요”라고 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전 목사가 주도한 집회 연설에서 전 목사를 기독교 선지자인 이사야에 비유했다. 여당에서는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인 김 대표가 전 목사에 대한 홍 시장의 비판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홍 시장은 각종 논란을 만드는 전 목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를 주도하며 여권에서 영향력을 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한미 동맹의 신앙동맹 승격 등을 강령으로 하는 자유통일당(구 국민혁명당) 대표도 맡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 “A 후보를 밀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전 목사의 주장에 맞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목받았다. 전 목사 등 주변에선 전당대회에 수만표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에 가입한 신도 중 투표 자격(당비 3개월 납부)을 갖춘 사람이 적어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 목사 등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는 만큼 선 긋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난달 27∼31일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37.1%를 기록, 더불어민주당(47.1%)보다 10%포인트 뒤졌다(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면 일부 목소리가 뉴스가 되고, 당 운영에 과잉 대표되는 듯한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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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동훈, 김의겸에 “부동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주변서 웃음 터져

  김의겸의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 암시 발언 일부 참석자, 웃음 감추려 마스크로 얼굴 가리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상가주택 투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됐던 ‘손 떨림’을 의식한 듯 이날은 팔짱을 낀채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장관과 김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김만배씨 누나가 사줬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시나”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다.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전문가들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그 집을 살 확률이 80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한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소한 김만배씨 누나에 대해 서면조사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 한동훈 장관은 “일단, 부동산업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려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끝난 이야기로 알고 (의혹제기를)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만배씨 누나와 윤 대통령 부친이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시가대로 거래한 것”이라며 “이런 사안으로 특검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김만배 누나를 검찰에서 조사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강하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특검을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면서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검을 주장하는지 논리적 모순점도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은 지난 27일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손을 덜덜 떠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됐었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대부분 팔짱을 낀 채 질의를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손을 떤 것에 대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 답변에 화가 난 것” 등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김의겸 의원 측은 건강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손을 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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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이재명·노웅래 부결시킨 민주, 與하영제 체포안 통과시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로 보고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표결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는데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하는 구조다. 앞서 115석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산술적으로 최소한 5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野 “이재명·노웅래·기동민은 ‘정치탄압’… 하영제는 ‘잡범’” 사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일찍부터 점쳐졌다. 민주당 인사들이 사석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잡범 아니냐”며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왔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 의원을 탄압 수사할 이유가 있느냐. 정치 탄압은 야당이 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장동·성남FC사건 관련 5000억대에 육박하는 배임·뇌물 혐의의 이재명 대표, 6000만원 수수 및 집안에서 3억원의 돈다발이 나온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의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등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모두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월 노 의원, 2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정치 탄압 수사’라는 명분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놓고서도 지난 2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모두 “정치 탄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결론내고 대표직과 정책조정위원장·원내대변인 등 이들이 맡고 있는 당직을 그대로 유지토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9일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고 노 의원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결론내 지역위원장직을 박탈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돈을 받은 똑같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부패’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잣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與 “이재명, 오늘 찬성표 던졌나?”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우리당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오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나”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이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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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민노총 국장, 미군기지 접근해 패트리어트 포대 촬영… 北에 보고”

  “청와대 등 국가 통치 시설 전산망 마비 준비하라” 북 지령 받은 민노총 일부 간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 4명 전원 영장 발부 국정원, “수사 폄훼말라. 혐의 입증 증거 확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A씨는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대북 미사일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미 공군 정찰기 이착륙 장면, 격납고, 유류탱크 등 군사 기밀 시설과 군사 활동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통치 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령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7일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5)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D(52)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 국정원은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촬영해 대북 보고한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 기밀 사진 수십 장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프리젠테이션(PT)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4조인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시됐다. 그 외 국가보안법 5조 금품수수, 6조 특수잠입탈출, 7조 고무찬양죄,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도 적용됐다. 올해 적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적용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를 비롯해 기지 내 유류탱크, 활주로 등을 촬영해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인 탄약고, 정찰 작전을 위해 이착륙하는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도 수십장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스태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수법을 통해 대북 보고했다고 한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주한미군 활주로, 유류탱크, 탄약고는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타격할 타깃”이라면서 “구체적 공격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지하조직원인 A씨에게 미군기지 정찰 임무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통신문건을 해독·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가 미 정찰기 동태를 파악해 대북 보고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적 정찰기가 안 떠 있을 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면서 미 정찰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방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A씨의 활동은 김여정 발언 이전이지만 북한이 그간 한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통해 한미 군사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했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A씨 등에게 청와대 송전선망 마비 하라는 지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했다. 이는 지하 조직인 ‘혁명조직(RO)’ 총책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쟁 발발 시 국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활동과 유사하다. 이 전 의원은 이 혐의를 포함해 내란 음모죄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은 이번 대북 통신문건 해독을 통해 북한과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은어 일부도 밝혀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민노총 내부 지하조직을 ‘지사’, 지하조직 총책인 A씨는 ‘지사장’, B씨는 강원지사장’, C씨는 ‘지사 2팀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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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