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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받은 11척 중 2척 중국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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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국내 건조 유도하는 평가 기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경제팀] 정부의 노후 원양어선 교체 지원사업인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 선박 가운데 일부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으로 건조됐거나 건조 중인 선박은 모두 11척이다.
이 가운데 2022년 선정된 선박 2척은 중국에서 건조됐고, 올해 선정된 1척은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척은 모두 국내 건조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건조된 2척은 166억8천만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받았다.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되는 1척은 최대 23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원양어선 건조가 외국에서 이뤄지면 외국 조선사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2년만 해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 지원을 신청한 선사의 과거 국내 건조 실적을 평가했을 뿐, 해당 선박의 국내 건조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국내 건조 관련 평가 기준과 함께 국내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다는 취지도 반영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 건조 관련 평가 비중이 축소됐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선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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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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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 출시 직후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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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일본 시장 본격 진출… 4~8월 일본 승용 FCEV 누적 점유율 11% 기록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를 앞세워 수입차 브랜드의 진입 장벽이 높은 일본 택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시장에 디 올 뉴 넥쏘를 처음 출시한 이후 현대차는 택시를 비롯한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에 맞춰 현지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운행 및 도심 속 빈번한 출발과 제동이 반복되며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운행 효율성, 승객 편의성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본 택시 시장에서 디 올 뉴 넥쏘의 강화된 내구성과 긴 주행거리, 넉넉한 실내 공간 및 정숙성 등이 출시 초부터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았다.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일본 승용 수소전기차 시장 누적 시장 점유율은 약 11%에 달했다. 이 기간 판매(등록 기준)된 디 올 뉴 넥쏘는 총 20대이며, 고객 인도를 앞둔 물량까지 포함하면 판매 규모는 35대로 늘어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22대는 일본 자동차 시장의 상징적 중심지인 도쿄(東京) 및 아이치(愛知) 지역 내 차량 도입 기준이 엄격한 택시 사업자들에게 공급됐거나 공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시장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부품의 내구성 강화, 긴 주행거리 및 승객 편의성 향상 등에 주목
일본 택시 시장은 현지 완성차 업체가 오랫동안 시장을 주도하며 수입차 브랜드의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인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차량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비롯해 승객이 탑승하는 실내 및 적재 공간의 편의성, 정숙성, 운영비 등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처음 착수한 이래 약 30년간 축적해 온 기술 역량과 실제 주행 데이터 등을 반영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 올 뉴 넥쏘의 성능과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
디 올 뉴 넥쏘의 연료전지 시스템은 기존 모델 대비 정격 출력이 11% 향상된 94kW를 달성했으며, 전해질막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술과 스택의 취약점 분석 및 보강 설계를 적용해 장시간 운행에도 균일한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고전압 배터리 설계에는 충방전이 반복적으로 빠르게 이뤄지는 수소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했다. 배터리 시스템의 부피는 유지하면서 출력을 기존 40kW에서 80kW로 2배 늘렸고, 도심 정체 상황과 장시간 공회전 등 실제 고객의 운행 환경을 반영한 가혹 조건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내구성을 검증했다.
가장 돋보이는 강점은 압도적인 주행거리다.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만으로 최대 72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일본 WLTC 인증 기준 1회 수소 충전 주행거리는 1014km에 달하며, 연간 약 5만~10만km를 주행하는 일본 택시 업계에 높은 운행 효율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객 편의성을 높이는 넓은 실내 공간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 올 뉴 넥쏘는 기존 대비 여유로운 2열 공간과 함께 510L의 트렁크 공간을 갖췄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 수하물 및 골프백 등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적재 공간은 택시 운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또한 일본에 판매되는 디 올 뉴 넥쏘에는 재난 또는 정전 시 차량 내부 전원을 외부의 주택이나 가전제품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V2H(Vehicle-to-Home)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일본 정부 및 지자체, FCEV 택시 보급 적극 지원… 아시안게임 연계 고객 접점 강화
디 올 뉴 넥쏘의 일본 택시 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높은 상품성과 더불어 정부 및 주요 지자체의 수소 모빌리티 확대 정책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긴 주행거리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수소 소비 촉진 효과가 큰 택시와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상용차를 ‘수소 모빌리티 우선 보급 차종’으로 지정하고 수소전기차 택시의 구매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도쿄도는 친환경 정책 ‘TOKYO H2’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600대 보급, 2035년까지 상용 수소전기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대규모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연간 최대 130만엔 한도 내에서 LPG 대비 수소 충전 차액을 지원하는 연료비 보조금 혜택도 제공한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아이치현 역시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250대 도입을 목표로 대당 350만엔의 차량 도입 보조금과 수소 1kg당 576엔의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하며 운송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있다.
현대차는 이러한 정책 환경과 연계해 일본 고객이 디 올 뉴 넥쏘의 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디 올 뉴 넥쏘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 확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 기간 현지 택시 업체와 손잡고 디 올 뉴 넥쏘 택시 7대를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행사 기간 나고야역에 설치되는 ‘수소택시 전용 승차장’에 디 올 뉴 넥쏘가 투입되며, 지역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넥쏘 승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현대차는 내구성과 편의성에 민감한 일본의 택시 업계가 디 올 뉴 넥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디 올 뉴 넥쏘 택시가 수입 승용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 평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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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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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나면 2심 선고…오세훈 '정치적 운명' 가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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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일 국감 뒤 23일 2심…같은 재판부 尹 무죄에 뒤집기 기대
사퇴설 '찌라시'까지 돌며 거취에 관심…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서울시 안팎에서 보는 재판 상황은 오 시장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국토위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공세를 막아낸 뒤 23일에는 시장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게 된다.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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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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