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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최대…걷힌돈은 2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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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수결정액·제재부가액 1천796억원…실수납액은 올해 8월기준 521억원
박성훈 "부과 액수보다 실제 얼마나 회수했느냐가 중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총 1천79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원과 제재부가금 43억원 등 521억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대로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원, 제재부가금 457억원 등 총 1천275억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500억원 등 총 1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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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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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전기차·AI·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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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후원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양국 기업인 250명 참석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인프라·에너지 분야의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전기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최·주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이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우디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별 투자 제안 설명과 일대일 상담회가 진행됐다.
사우디에서는 사우디 최초의 전기차 업체 시어(Ceer)를 비롯해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사미 등 주요 기업 약 20개 사가 방한했다.
한국에서도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향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약 90개 사가 참석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구축해 온 견고한 신뢰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혁명, 보호무역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AI 전환을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하는 한편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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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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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1년 이상 빈집' 임대료 손실 5년간 1천6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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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공가 3.8만호…행복주택은 10채 중 1채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빈집)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5년간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1천670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에는 405억원까지 증가했고 2025년에는 3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47.2%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천400만원(46.4%)으로 손실이 가장 컸고 이어 행복주택 443억6천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천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천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인 행복주택은 손실액이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늘어 2.1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8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천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은 3만8천681가구로, 전체 공가율은 4.0%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천217가구(41.9%)였고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58.1%(2만2천464가구)로 절반을 넘었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천496가구)로 전체 평균의 2.5배 이상이었고 이어 영구임대 4.2%(7천71가구), 공공임대 2.5%(1천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천918가구) 순이었다.
공가 발생 원인은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지역 입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LH는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원대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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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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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대호김종서함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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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국방팀]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진수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강신철 국방부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김태선·윤종오 울산 지역 국회의원,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정부 및 군, 회사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수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은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대호김종서함’으로 명명됐다. 대호김종서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된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된 가운데,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엔 없었던 요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호김종서함 진수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12월 전력화가 이뤄지면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Ⅰ)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척까지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08년과 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세종대왕함’과 3번함 ‘서애류성룡함’을 설계·건조했다. 이후 2024년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2번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까지 설계·건조하며, 우리 해군이 운용하게 될 이지스구축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모두 건조하며, 첨단 함정 건조역량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올해가 HD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진수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함정을 우리가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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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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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가게 패스트푸드만큼 늘었다…20대女·30대男이 주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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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건강과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샐러드 가맹점 수 증가세가 패스트푸드 가맹점 증가세를 따라잡고 있다.
NH농협은행은 NH농협카드 가맹점 기준 작년 샐러드 대표 5개 브랜드(샐러디·슬로우캘리·포케올데이·투고샐러드·프레퍼스다이어트푸드)의 가맹점 수가 2023년보다 1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패스트푸드 대표 브랜드 6개(KFC·노브랜드버거·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프랭크버거) 가맹점은 15% 증가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샐러드 소비 증가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이 자사 카드결제 데이터 약 206만건(63만명)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샐러드 이용 고객의 70%는 여성, 30%는 남성이었다.
여성 고객 중에서는 20대(4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30대(18.7%), 50대(15.2%), 40대(13%) 등 순이었다.
남성 고객은 30대(26.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20대(24%), 50대(20%), 40대(14.9%), 60대 이상(12.5%) 등 순이었다.
NH농협은행은 "40대는 자녀 양육 등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30대와 50대보다 샐러드 전문점 이용 고객 비중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샐러드 이용 고객의 79%는 한 달에 한 번 샐러드를 이용했다.
월 2회(12%), 3회 이상(9%) 고객 등 월 2회 이상 이용 고객은 총 21%를 차지했다.
작년 고객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1회 이용 1.5만원, 2회 1.6만원, 3회 이상 1.9만원 등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일수록 평균 결제금액도 높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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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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