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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11.15 10:04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주민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접촉을 신고하는 사람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을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국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