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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회 국토위 발언…"내일 오세훈 면담, 최대한 신뢰 갖고 노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천가구냐, 8천가구냐, 1만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의 면적에 관한 질문에 "용산공원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디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내일 의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라며 "최대한 신뢰를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과거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 주 (청약자들을) 만나 분명히 사과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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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새 7배 증가…3건 중 2건 '업무과실'

  국힘 송언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관리책임 전면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인 수치다. 특히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천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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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