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하우시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LH 공동주택 시공현장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 1등급 획득 LH의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공모’ 참가, 공동주택 시공현장 두 곳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획득 참가업체 중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획득한 업체는 LX하우시스가 유일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LX하우시스가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시공현장 두 곳(84㎡/55㎡ 세대)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능 평가는 LH의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됐으며, 참가 업체 가운데 바닥충격음 평가항목인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업체는 LX하우시스가 유일하다. LX하우시스는 이번 공동주택 현장 성능 평가에서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2dB를 기록, 아래 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받았다. 특히 LX하우시스가 획득한 바닥충격음 수치는 시험기관의 시험실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진행된 층간소음 실증 결과여서 국내 건설 및 건축자재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49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고성능 바닥구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LX하우시스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는 슬라브(210mm) 위에 우레탄폼의 완충재와 중량 모르타르가 적용된 구조다. 우레탄폼 완충재(50mm)와 중량 모르타르(60mm)를 총 110mm 구조로 설계, 기존 아파트의 바닥 마감층 두께와 동일해 두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바닥 충격음을 줄였다. 특히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우레탄폼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나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한편 LX하우시스는 2004년 국내 PVC바닥재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경량충격음) 저감 기능성을 갖춘 ‘소리잠’ 바닥재를 출시한 이래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을 주는 바닥재와 매트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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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KB국민은행, 오는 3월부터 빗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오픈 예정

  오는 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실시 임베디드금융으로 안전한 가상자산거래 지원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고객의모바일 편의성확대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오는 3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 ‘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따라서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1월 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고,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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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실시간 뉴스 기사

• 공무원연금공단,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 참석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혁신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ACSPF)에 참석하였다. 이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주도 하에 출범한 아시아공무원연금협의체(ACSPA)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공무원연금 운영기관(PT TASPEN)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협의체 회원국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의 연금전문가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오정근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은 디지털 기반 연금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주제로 공단의 업무혁신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 참석자는 “다양한 공무원연금제도 및 업무 혁신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국들과 다양한 정보교류는 물론 네트워킹을 확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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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현대자동차, 2023년 8월 34만7377대 판매

  현대자동차가 2023년 8월 국내 5만5555대, 해외 29만1822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총 34만737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12.9% 증가했으며, 해외 판매는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 판매 현대차는 2023년 8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5만5555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8820대, 쏘나타 3001대, 아반떼 4758대 등 총 1만6979대를 팔았다. RV는 팰리세이드 3752대, 싼타페 2775대, 투싼 2976대, 코나 2695대, 캐스퍼 3804대 등 총 1만8260대 판매됐다. 포터는 5987대, 스타리아는 2940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2209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90 1054대, G80 2923대, GV80 1692대, GV70 2927대 등 총 9180대가 팔렸다. ◇ 해외 판매 현대차는 2023년 8월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1.5% 증가한 29만1822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해 판매 최대화를 이루고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디 올 뉴 싼타페’ 등 뛰어난 상품성을 지닌 신차 출시 △‘아이오닉 6’의 글로벌 판매 본격화 △‘아이오닉 5 N’ 및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출시를 통한 전기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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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기아, 2023년 8월 25만5481대 판매

  기아는 2023년 8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4만2225대, 해외 21만2882대, 특수 374대 등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5만548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도매 판매 기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는 2.4% 증가했으며, 해외는 5.8% 증가한 수치다(특수 판매 제외).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4만1376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3만1647대, 쏘렌토가 2만1498대로 뒤를 이었다. ◇ 국내 판매 기아는 2023년 8월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4만2225대를 판매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7176대가 판매됐다. 세단은 레이 4402대, 모닝 2910대, K5 2613대, K8 2457대 등 총 1만3852대가 판매됐다. RV는 쏘렌토를 비롯해 스포티지 5210대, 카니발 4937대, 셀토스 3512대, 니로 1809대 등 총 2만4379대가 판매됐다. 상용은 봉고Ⅲ가 3892대 팔리는 등 버스를 합쳐 총 3994대가 판매됐다. ◇ 해외 판매 기아의 2023년 8월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1만2882대를 기록했다. 차종별 해외 실적의 경우 스포티지가 3만6166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고 셀토스가 2만8135대, K3(포르테)가 1만7702대로 뒤를 이었다. ◇ 특수 판매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109대, 해외에서 265대 등 총 374대를 판매했다. 기아는 쏘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K5 상품성 개선 모델, 카니발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및 적극적인 EV 마케팅으로 판매 모멘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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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KG 모빌리티, 8월 내수·수출 포함 총 1만823대 판매

  KG 모빌리티는 8월 내수 3903대, 수출 6920대를 포함해 총 1만82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하기휴가 등 조업일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6월 이후 3개월 연속 1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출은 호주·헝가리·스페인 등 지역으로의 판매가 늘며 9년 만에 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7월(6805대) 실적을 한 달 만에 경신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4%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었다. 수출 차종별로는 토레스 1763대를 포함해 상품성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된 렉스턴 뉴 아레나와 렉스턴 스포츠&칸 쿨멘 그리고 더 뉴 티볼리 등이 고른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신제품에 대한 글로벌 론칭 확대와 함께 신흥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6% 감소했으나, 누계 대비로는 13.9% 증가한 상승세를 이었다. KG 모빌리티는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더 뉴 티볼리 등 디자인과 상품성을 큰 폭으로 개선한 제품 개선 모델 출시에 이어 중형급 전기 SUV인 토레스 EVX를 9월 출시 예정이며, 지난달에는 군포에 광역서비스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고객 사후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토레스는 물론 상품성 개선 모델의 글로벌 론칭 확대를 통해 9년 만에 월 최대 판매를 기록했던 지난달 수출을 한 달 만에 경신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동종업계 노사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최초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은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는 물론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강구를 통해 판매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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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우리금융, ESG채권으로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

  발행금액 2000억원을 초과하는 7000억원 수요모집 우리금융지주 발행 신종자본증권 중 최저 스프레드로 발행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는 2000억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을 ESG채권 형식으로 발행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1일에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ESG채권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 7000억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발행금액 3.5배에 달하는 모집액을 기록하였다. 이번에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금융에 사용되는 ‘사회적 채권’으로 ESG인증평가 최고 등급인 ‘S1’을 받았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일은 9월 7일로 5년 후 중도상환(콜옵션)이 가능한 영구채이며, 2000억원 발행으로 우리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9B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진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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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 무위의 풍경 " 이형곤 초대전 / 장은선갤러리

  이형곤 초대展 " 무위의 풍경 " 2023.9.6 (수) ~ 9.22 (금) 장은선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9번지) www.galleryjang.com (02-730-3533) Open AM 11:00 ~ PM 6:00 (월~토)/ 일요일,공휴일 휴관 중견작가인 이형곤 선생은 세상에 대한 고찰을 옻칠회화로 표현한다. 작가는 마음을 비우고 내맡김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무위의 가치를 변화를 수용하는 옻칠이 주는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한지에 입힌 옻칠과 금분으로 표현한 비구상작업은 삶의 방향에 화두를 던진다. “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형곤 작가의 '무위의 풍경' 시리즈는 생명의 근원을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상을 드러낸다.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허물어져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연에서 보여지는 근원적인 풍경에 관한 성찰은 작업이 계속될수록 화면의 구성은 더 단순화되고 색의 사용도 단조로워진다. 작가만의 화면 구성과 색의 단조로움,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힘든 노동과 같은 작업의 과정은 오히려 작가에게 고요하고 평온한 수행의 시간이 된다. 옻칠은 작업의 과정이 까다롭지만 내구성과 항구성이 뛰어나고 재료의 가변성과 다른 소재와의 가합성이 마치 우주의 속성과 닮아 있다. '무위의 풍경2' 시리즈는 뚜렷했던 형상을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 나타낸다. 비정형적 형상으로 경계가 사라지며 자유로운 형태와 다양한 색채가 중첩되거나 혼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중앙에 자리잡은 황금색은 깨달음의 빛이다. 구상을 넘어선 추상은 감상자가 작품을 통해 작가와 소통하는 예술적 향유가 이루어진다. 곡식이 익어가는 9월의 하늘 높고 맑은 날.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채워지길 희망하는 옻칠작품 30여점을 장은선갤러리에서 선보인다. 이형곤 작가는 개인전 29회, 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인상 및 중국 문화예술교류협회에서 문화예술대상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류문화공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영국 START ART GLOBAL LTD 소속작가로 있다. 김수미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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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SK텔레콤, 상공망 기술로 UAM 시대 선도한다

  UAM과 유사한 통신 환경을 갖춘 드론 활용… UAM용 상공망 품질 측정하는 통합솔루션개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실/예측 및 분석을 위한 통합 솔루션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SKT는 300~600m의 운항 고도와 100~150km/h의 순항 속도로 도심/준도심/관광지역 상공 항로를 비행하는 UAM 기체와 유사한 통신 환경을 갖춘 드론을 활용해 상공망의 품질을 측정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했다. SKT가 이번에 개발한 통합 솔루션은 드론을 통해 측정한 상공망 품질 데이터를 분석 툴을 활용해 실시간 표시하고, 측정 결과를 지도/그래프/도표로 시각화해 나타낸다. 또한, 통화/SNS/동영상 시청 등 UAM 탑승객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도 적용해 상공망의 통신 서비스 품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SKT는 UAM용 상공망의 통신 품질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개발했다. SKT가 자체 개발한 상공망 통신 품질 예측 시뮬레이터는 비행경로/고도 설정, 안테나 높이, 상향 틸트, 지향 각도 및 빔 패턴 등 통신 품질에 변화를 주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통합 분석할 수 있어 기지국 설치 환경, 지상망 간섭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한 상공망 투자비 산출 및 최적 설계 방안 도출에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SKT는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최적의 기지국/안테나 설정값을 추천하는 AI 기반 최적 설계 모델을 개발해 상공망 품질을 높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SKT가 개발한 UAM용 상공망 통신 품질 분석 통합 솔루션과 상공망 통신 품질 예측 시뮬레이터는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개발됐다. 드론을 통해 측정한 상공망 품질 실측 데이터는 표준 전파 모델을 적용한 예측 시뮬레이터에 반영돼 실-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고, 시뮬레이터가 제공하는 최적의 상공망 기지국 구축 및 설정 방법은 테스트 상공망에 적용돼 이후 실증/상용 상공망 통신 품질 성능 향상에 사용된다. 이 밖에도 SKT는 UAM용 상공망 통신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용 안테나 및 상향 틸트, 빔패턴 최적화 기술, 상공 및 고속 이동하는 UAM 기체를 위한 핸드오버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3GPP 표준 진화 기술 및 AI 기술을 적용해서 상공망 통신 장비 고도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제조사들과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생태계 확대는 물론 글로벌 기술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SKT는 UAM 기체/운항 분야 글로벌 협력사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함께 K-UAM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초기 실증 단계부터 차별화된 상공망 품질 측정 연구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운항/관제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 속도 산출, 추가적인 통신 장비 탑재 여부에 대해 상호 협업을 논의 중이다. SKT는 3월 MWC 2023에서 UAM을 위한 상공망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흥/양평에 구축한 시범 상공망 테스트베드에서 통신 품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SKT는 이번 상공망 기술 개발 외에도 6G 포럼 활동 및 UAM 백서 공동 발간, 이동통신 주요 표준단체인 3GPP, 사업자 얼라이언스 NGMN 등에 UAM, 위성 등 상공망 관련 기고 및 발표를 진행하며 5G-Advanced와 6G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 백서를 발간하고 상공망을 미래 네트워크 진화 기술의 핵심 기술로 소개하는 등 6G 미래 네트워크 준비를 추진 중이다. 류정환 SKT 인프라 전략기술CT담당(부사장)은 “UAM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 기반 상공망 통신을 위해서는 주파수, 전송 기법, 장비 등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SKT는 향후 UAM이 고객들의 안정적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5G뿐만 아니라 향후 6G 진화 핵심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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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금융 3사 손잡고 토큰증권 시장 진출 나선다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 목적 협의체(Finance 3.0 Partners, F3P) 구성 토큰증권 Biz모델 공동발굴과 인프라구축 및 투자자 보호방안 수립 등 상호 협력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30일 삼성증권(대표이사 장석훈), SK증권(대표이사 김신, 전우종)과 ‘토큰증권 제도화 대응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디지털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라, 국회가 ‘토큰증권(STO) 정책방향 및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투자계약증권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되고 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이사, SK증권 김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업무협약식에서 우리은행을 포함한 3사는 △토큰증권 Biz모델 공동발굴과 제도 준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과 분산원장 공동 검증 △투자자 보호방안 수립 등 상호협력 협의체인 ‘Finance 3.0 Partners (파이낸스 3.0 파트너스, 이하 F3P)’ 구성에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전략수립 TFT를 운영하는 등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금융 경험을 살려 증권사와 협력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표준 플랫폼 공동 구축 등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기술 역량으로 토큰증권 플랫폼에 대한 기능 검증을 완료하고 관련 블록체인 지갑과 증권계좌 연계 기술도 확보했다. 또한, 토큰증권이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업체와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고객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발굴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SK증권은 업계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토큰증권 계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행부터 청산까지 토큰증권 업무 전반을 경험한 업계 유일 증권사이다. 다양한 조각투자사와 제휴를 맺고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개발해 왔으며, 금융·기술·콘텐츠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진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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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이선숙의 詩가 있는 방/ 그대 뿐 입니다

  그대 뿐 입니다 보랏빛 안개속에 여울진 내 마음 살포시 안아 줄 사람 그대 뿐 입니다 낮 꿩 울음소리에 감자 꽃이 놀라 하얗게 피어나고 싸릿꽃 향기 한숨 두 숨 마시며 두 손 꼭 잡고 걸어 갈 사람 그대 뿐 입니다 석양이 돌아앉은 서쪽하늘에 정스럽게 물 들여진 고운 저녁노을 마주보고 웃으며 한 마음에 안을 사람 오직 그대 뿐입니다 [논설위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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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한동훈,“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제대로 점검하라”교정기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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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