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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단식전문병원? 해괴한 논리…왜 녹색병원으로 옮겼나”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녹색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왜 굳이 녹색병원으로 옮겼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식전문병원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인사들의 단식회복 단골장소라는 건, 잘 아는 병원에서 몸도 맘도 편하게 휴식하기 위한 것일 뿐 단식전문 의사나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방탄 단식’이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실질심사 자진출두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수도권 민주당 인사들도, 이 대표의 되치기 단식 이후 대놓고 말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미 호남 등에서는 공천경쟁 동조단식이 이어지고 수도권 정치인들도 이 대표의 병상공천을 예상하고 고개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질 정치인 한명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가진 한국정치가 통째로 저질평준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식 중단 후 입원하게 되면 검사결과와 생리학적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친한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면 불필요한 오해 살만한 검사결과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해 민주당과 병원 측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총재는 자택에서 단식하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강제 이송됐고 겹겹이 둘러싼 감시 속에서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갔다”며 “이 대표는 자기와 친한 야권성향 인사들로 포진한 녹색병원에서 링거 맞고 단식을 이어간다고 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는 군사독재의 감시 속에 단식 이어간 YS 단식과는 전혀 다른 ‘가족 같은’ 단식”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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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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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이재명, 단식 19일만에 병원 강제 이송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량구 면목동에 있는'녹색병원'으로 옮긴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 선언 19일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긴급 입원하면서 단식 장소인 서울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진 중랑구의 ‘녹색병원’이란 곳을 선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몰리며 다운된 상태다. 민주당은 18일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를 실은 구급차는 인근 대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 단식으로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응급조치가 끝나는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후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녹색병원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가는 길 주변에만 해도 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 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많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한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녹색병원 홈페이지 소개에는“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됐다”며 “2003년 9월 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에 지하2층, 지상6층, 400병상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적혀있다. 녹색병원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 재단에 대거 포진한 ‘운동권 병원’으로, 야권과 인연이 깊다. 올해 7월 병원장인 임상혁 원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진행했었다. 임 원장은 2021년에는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기간이다. 당시 임 원장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 좌장을 맡거나, 경기도가 주최하는 ‘내가 전태일이다’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2021년 6월에는 이 대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녹색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에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이사장은 양길승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다. 광우병 시위와 오염수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를 주도해온 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씨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배우 권해효씨가 홍보대사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한편, 검찰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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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尹 대통령,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참석

  -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서의 국립외교원의 역할 당부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께 해외순방 시의 소회와 한국의 역할 및 위상 등에 관해 질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른 외교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외교관들이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 배양에 있어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국립외교원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함께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국립외교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기념식수를 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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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무너진 데는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단식 투쟁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소비 위축,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고 하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잇따라 발생하는 흉기난동 사건 등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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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의원들 왜 안 보이죠"…젊은이와의 소통부족 지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소통의지 부족을 안타까워했다. 이날 두류공원 시민광장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왜 주호영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이 안 보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설사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거나 단상에 불러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의미있는 한방을 날렸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깜짝회동'한 이 전 대표는 홍 시장과 함께 건배를 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차 한잔하자고 연락 드렸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하셨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주말에 행사도 있다. 잘 즐기고 갈 계획"이라고 밝혀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은 2011년 당 대표 때부터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도 대선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다시 됐다"며 "징계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홍 시장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을 출마설과 관련해선 서울 노원구 출마를 공식화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전 대표는 "저랑 강대식 의원의 관계를 아신다면 전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도권에서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이 전 대표의 깜짝 회동과 관련, 당원권 정지의 동병상련의 의기투합이라는 시선과 함께 내년 총선 연대 등의 시나리오가 정가 일각에서 돌았지만 이날 별도의 논의시간은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힘 압승이라는 공감속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혁신 마인드 등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도 들렸다. 직전 홍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자신을 향해 "지나간 얼굴"이라고 평가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는 한편, 이 전 대표와 1년 4개 월 만에 공식 행사에서 만나기도 했다. 홍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모, 원모는 흘러간 물"이라면서도 "흘러 가다보면 더 큰 물레방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썩은 물이 흘러간 물을 탓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중진들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다 지나간 얼굴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대목이다. 김 전 위원장을 '썩은 물'이라고 혹평한 홍 시장은 지난달에도 현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비판한 김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건국 이래 청와대 경제수석이 뇌물로 구속된 적이 있었나"고 되물으며 압박한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역임할 당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실이 있다. 또한 홍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치맥축제가 열리는 날"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앞서 홍 시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 등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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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압축…문홍선·정춘생·진교훈

  더불어민주당이 10월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 3인을 압축했다. 압축된 후보는 문홍선·정춘생·진교훈 예비후보다. 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한병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숏리스트 3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4명의 후보자를 우선 3명으로 압축하고 심사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압축된 후보는 정춘생, 진교훈, 문홍선 예비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관위에서 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14명 후보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지역실사 등 다각도로 진행했다”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의미가 상당해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들 3인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최종 단수 후보자 결정은 추후에 한다. 한 대변인은 “공관위에서 3인 후보자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할 예정이고 이후 다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홍선 예비후보는 현 서경대 도시공학과 초빙교수이자 전 강서구청장 부구청장을 지냈다. 정춘생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전 공보국장 경력이 있다. 진교훈 예비후보는 경찰청 본청 차장이자 전북 경찰청장을 지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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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유인태 “이재명, 나와서는 안 될 대표…1주년 점수 낼 것도 없다”

  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점수를 낼 것도 없다”며 측정 불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원래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 데 대표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계양 보궐선거에 나가 지방선거를 다 버려버렸다”며 “대표로 있었어도 물러나야 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예상대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지도도 그저 그렇다”며 “게다가 당에 돈 봉투니, 코인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보면 리더십에도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고 이 대표를 평가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더라”며 “이미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들어와 표결이 있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가결 시켜 달라’고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치르겠는가, 부결되면 어떻게 더 유지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앞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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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故 윤기중 교수, 尹대통령에 “잘 자라줘서 고맙다” 마지막 말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 尹대통령의 부친이자 ‘제1 멘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92)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윤 교수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아 부친 임종을 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 도착 20분 후쯤 운명했다고 한다. 빈소는 고인이 재직한 연세대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윤 대통령은 17일 발인을 치른 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부터 빈소를 지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종교계 인사 등이 조문차 빈소를 찾았다. 200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회담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윤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것이다.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로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자(전두환), 김옥숙(노태우), 손명순(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부인들도 조화를 보냈다. 이날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윤기중 교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조의를 표했다. 고인은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면서 통계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모두 업적을 남겼다. 윤 교수는 통계학에 기반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추이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고인은 한국통계학회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고, 2001년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됐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공주농고를 거쳐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1958년)를 받았다. 이후 한양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하다가 한일 수교 직후인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 귀국 후 연세대 상경대 교수로 부임해 1997년까지 강단에 섰다.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창립 멤버로, 1960~1990년대 미국경제학회(AEA)와 일본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50~1960년대는 석사 학위만으로 교수를 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석사 학위만 있는 교수들을 위해 간단히 논문을 쓰면 박사 학위를 주는 ‘구제(舊制) 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윤 교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 교수는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고인은 정신적 기둥이었다고 친지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어려움을 겪을 때, 2021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때 등 인생의 고비마다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국내에 번역되기 전 부친 권유로 읽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인은 “고인은 윤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 지인인 고(故)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소개해 조언을 듣게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직후인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인 작년 6월 고인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고인은 윤 대통령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직무를 잘 수행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고인은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때 ‘부정한 돈 받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했다고 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고인께서 지난해 후배 교수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한 걸 알고선 취소하더니 자신이 다시 계산할 정도로 자기에게 엄격한 분”이라고 했다. 고인은 몇 해 전까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페티의 저서를 번역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이 유학한 일본 히토쓰바시대 측에선 2025년 개교 150주년을 앞두고 학교 역사 편찬을 위해 지난 7월 고인 인터뷰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喪)을 당한 것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를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연세의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졌고 많은 연세인과 각별한 우정을 나눴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생전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성자씨와 아들 윤 대통령, 딸 윤신원씨, 며느리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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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판사 임용 후 쓴 정치글 싹 지운 박병곤… ‘의도된 정치 판결’ 논란

  “중립성 문제 스스로 의식한 정황”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후 페이스북에 썼던 ‘정치 성향’ 글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들은 박 판사가 자신의 친야(親野) 성향을 가감 없이 노출하는 내용이다. 법조인들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정진석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는 박 판사가 고교 및 대학 시절 쓴 글과 소셜미디어 활동이 공개됐었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이동했다. 그는 한 달 뒤쯤인 지난 3월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고 한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2일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로 미뤄졌다. 페이스북 글 삭제는 그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법조인들은 “당시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정진석)이 박 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5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등재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박 판사는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렸다. 박 판사는 또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2004년 초 박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OO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고 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가 된 뒤 그가 쓴 글은 이런 소셜미디어 활동과 일맥상통했다.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6일 뒤인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이틀 뒤인 2021년 4월 9일에는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드라마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0월 10일에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을 담아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개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박 판사의 경우, 판결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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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