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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불암의 정치 외도, 그 못 다한 이야기

  김영삼 설득에 민자당 입당, 국회서 신사행보 김민석에 패배, 재도전 망설이다 연기 재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불암(향년 87세)의 67년 연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력이 있다. 본명 최영한으로 국회에서 보낸 4년(1992~1996)이다.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은 진보 진영 지지층에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에게 정치는 세상 물정을 새롭게 배운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 시작과 끝에는 정주영과 김영삼, 그리고 김민석이 있었다. 최불암은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다. 1970년대 말 '수사반장'이 한창 인기일 때 중앙정보부 사람이 찾아와 정치 입문을 권했다. 중정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시절이라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던 중 10·26이 터졌다. 박정희의 죽음이 정치판으로 끌려가던 그를 구해준 셈이다. 그러나 '불도저' 정주영의 추진력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정주영이 도움을 청하자 처음엔 얼굴만 비춰줄 생각이었다. "회장님, 제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라며 손사래 치는 최불암에게 정주영은 "가서 앉아만 있으면 돼"라고 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니 사회자가 느닷없이 최불암을 소개하며 무대로 불러올렸다. 엉겁결에 덕담 한마디 했더니 이튿날 신문에 '정치 입문' 기사가 크게 실렸다. 큰일 났다 싶어 일본 촬영을 핑계로 몸을 피했지만 돌아오니 총선 전국구 후보가 돼 있었다. 아내 김민자는 "당신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며 극구 말렸다. 하지만 막상 금배지를 다니 욕심이 생겼다. 국회 생활은 낯설었다. 평생 몸에 밴 예의범절마저 시빗거리가 됐다. 나이 많은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불렀다가 동료 의원들에게 "왜 그렇게 굽실거려"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문화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도 답답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석한 공무원 50여 명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 그해 12월 정주영의 대선 패배로 국민당이 와해되자 최불암은 의원직을 내놓고 정계를 떠날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 붙잡았다. "당신을 국회에 보낸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충고에 고민하다 결국 민자당으로 옮겼다. 훗날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원래 연예계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라며 웃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맞붙은 상대는 80년대 운동권의 상징 김민석이었다. 당시 31살의 국민회의 후보 김민석은 국민배우를 헐뜯는 대신 절묘한 선거 구호를 내걸었다. '최불암은 무대로, 김민석은 국회로'였다. 결과는 김민석 48.87%, 최불암 32.49%였다. 최불암은 낙선인사를 다니며 "정치인보다는 편안한 안방손님이 돼달라는 뜻이죠"라며 유쾌하게 웃었다. 김민석에게는 의정활동을 지켜보겠다며 '국보급 정치인'이 돼달라는 덕담을 건넸다. 그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최불암과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눴다.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던 김민석을 간신히 인터뷰하고 국민회의 당사를 나온 참이었다.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묻는 기자에게 "다 팔자지 뭐"라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재기해 4년 뒤를 준비해볼까 해"라며 미련을 보였다. 어느덧 3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미소와 아쉬운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최불암에게 여의도에서 보낸 4년은 정치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돌아갈 자리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연기에 깊이를 더하는 밑거름이 됐다. 어쩌면 그 외도가 있었기에 '국회의원 최영한' 대신 '국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 한국의 아버지상을 대표해 '국민 아버지'로 불린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이 별세했다. 향년 87세. 30일 유족에 따르면 최불암은 29일 밤 10시께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1959년 극단 '실험극회'에서 연극 '햄릿'으로 데뷔한 고인은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격으로 18년간 방송된 MBC '수사반장'(1971∼1984, 1985∼1989)의 박영한 반장, 22년간 방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 MBC '전원일기'(1980∼2002)의 양촌리 김 회장 역을 비롯해 연기 인생 67년간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아우르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배우 김혜수는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친딸처럼 조문객들을 안내하며 유족 곁을 살뜰히 지켰다. 김혜수는 드라마 '사모곡'(1987)에서 고인의 아내인 배우 김민자와 모녀로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최불암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2년간 부자 관계로 호흡을 맞췄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다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 전 장관은 조문이 시작된 지난달 30일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원로 배우 강부자도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고인과 '여명의 눈동자'(1991~1992), '이별이 떠났다'(2018), '미망'(1996~1997) 등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채시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다. 채시라는 고인과 나란히 찍힌 '미망' 속 한 장면의 사진을 공개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배움이었다"며 "살아 내시느라 많이 애쓰셨어요. 편히 쉬소서"라고 적었다. 고인은 지난해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아 건강이 악화하며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 40분 비공개로 엄수되고, 오전 9시 여의도 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집전으로 장례 미사가 거행된다. 고인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각별하게 여기던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아베 마리아'(Ave Maria)를 노래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고인은 장지로 향하기에 앞서 생전 전국후원회장을 맡았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마지막으로 찾은 뒤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된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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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1

• 5년여간 은행서 여신 업무 소홀로 564건 징계…과반이 견책

  전체 징계의 3분의 1…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 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근 5년여간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대출 등 여신 업무와 관련해 56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의 징계 건수는 1천766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출 심사·취급·사후관리 소홀, 불건전 여신 취급 등 여신 업무 관련 사유의 징계가전체의 31.9%(중복포함)를 차지했다. 여신 업무 관련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67.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감봉(24.6%), 정직(4.6%), 면직(3.0%)순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례가 업무 소홀이나 부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횡령(103건), 성비위·직장내괴롭힘(84건), 시재·현금 관리 소홀(65건), 사적금전대차(55건) 등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사유를 인사규정이나 복뮤규정 위반 등으로 표기해둔 건을 포함하면 각 사유별 징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징계 수위는 견책이 960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70건(26.6%), 정직 197건(11.2%), 면직 138건(7.8%), 문책경고 1건(0.1%) 순이었다. 적발 경위를 기재한 사례 중 92.5%(1천188건)는 은행의 자체감사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적발은 5.1%(66건),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은 2.4%(3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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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8

• '정치자금 부정지출 의혹' 홍준표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 씨와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김 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모해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홍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지난 3월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이날 박 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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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8

•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오늘 공개검증…6·3 지방선거 이후 147일만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CCTV 검증…경찰 3천여명 투입·참관단 가동 [이코노미서울=정치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한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 실제 표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다. 특검팀은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각종 장비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CCTV를 통해서는 외부 침입 여부를 점검한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기표·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투표지를 별도 분류한 후 2차로 감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증 절차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하고 언론인 50여명이 지켜볼 예정이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공개검증을 총괄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투입된다. 다만 선관위 인력은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경찰도 이날 올림픽공원에 48개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선다. 1개 기동대 부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총 3천330여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셈이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공개검증은 특검팀 출범 이전부터 예정돼있던 주요 절차다. 특검팀은 전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을 확보했다. 당초 특검팀의 검증 계획은 '재검표'라는 용어로 알려졌으나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증거 검증과 성격이 다르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쟁송에 기초한 재검표가 아닌 만큼 지방선거 당선 결정 및 득표수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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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8

•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

  무단 가동으로 대형 사고 가능성…어기구 의원 "끝까지 책임져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험기계를 찾아내고도 노동 당국이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 3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건수는 총 102건이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위험기계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사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이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청과 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다. 이처럼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지연되면 사업주의 무단 가동으로 이어져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등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부 책임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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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6

• 7대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천370억원…"2022년比 2배 육박"

  국힘 송언석 "불공정…사내 대출도 LTV 및 DSR에 반영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 8월 기준 6천37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배에 이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7대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사내 대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6천3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천304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내 대출은 2022년 3천304억7천만원, 2023년 4천386억5천만원, 2024년 5천782억9천만원, 2025년 6천88억4천만원, 올해 8월 말 기준 6천370억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가 2천697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1천798억원, 포스코 847억5천만원, 한화 670억6천만원, 롯데 181억8천만원, LG 107억1천만원, GS 67억8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세는 SK가 가장 두드러졌다. SK의 사내 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1천518억2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1천798억원으로 279억8천만원(18.4％) 증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104억8천만원(14.1％), 한화는 19억9천만원(3.1％), GS는 5억5천만원(8.8％) 늘었다. SK·한화·GS·LG의 일부 계열사는 임직원의 주택구입자금에 무이자를 적용했다. 그룹별 대출금리는 SK 0∼3.0％, 현대자동차 1.0∼2.7％, 포스코 1.5∼2.0％, 한화 0∼4.6％, GS 0∼3.95％, 롯데 1.0∼2.6％, LG 0~2.0％다. 다만 시총 상위 10대 그룹 중 삼성은 올해 9월 1일 사내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HD현대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를 내지 않았다. 송 의원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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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트럼프 측근 美의원 "한미관계 재설정 중…이혼 아닌 부부상담"

  매코믹 상원의원 "동맹국들과 하나의 군사력으로 중국과 싸워야" 답변하는 데이브 매코믹 미 상원의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한미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는 이혼이 아닌 부부 상담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코믹 의원은 "우리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설정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마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때로는 균형이 어긋나 한쪽이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된다"며 한미 관계가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관계가 불균형했고, 그들도 이를 인정한다"며 "훨씬 더 깊고 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믹 의원은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그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다. 매코믹 의원은 한일 양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동맹 관계 재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들며 "(방한 시 면담에서) 논란은 듣지 못했다. 대화는 온통 그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과 국방예산 증액 계획도 거론하며 "아직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코믹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보다 빠르게 기술을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방산 물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맹국들과 하나의 군사력, 하나의 군사적 역량으로 훈련하고 계획하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해낸다면 중국은 매일 아침 대만 해협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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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 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찰 '고무줄 수사' 도마

  여야, 소아응급센터 무리한 압색 질타…이천 외국인 범죄 등 늑장 대처 질타 김홍근 남부청장 직무대리 "압색 가이드라인 마련…늑장 수사 등 미흡 시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1초 단위로 자동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경찰은 사전 자료 제출 요구조차 없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급습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자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서류를 위해 굳이 응급실에 들이닥쳐 의사의 컴퓨터를 빼앗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의료기관 강제수사 매뉴얼 부재를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응급 의료 방해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수사 성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병원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으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짚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강제수사 논란이 인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민생 사건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7월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차량 손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미뤄두고 있다가, 9월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곧바로 수사를 재개했다"며 "미제 사건으로 쌓아두다 관심을 끈 뒤에야 대처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자 부실 수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3일 평택 일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을 언급하며 상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당시 변호인 등 관계인과 협의해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매뉴얼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천 사건 등 늑장 대처 지적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수사 미흡을 일부 시인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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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신보, '대여 사택' 명목으로 임직원에 임차보증금 60억 지원"

  송언석 "'대출 한도 및 금리 제한'한 정부 지침 우회한 편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한한 정부 지침을 우회하기 위해 '대여 사택'이란 명목으로 임직원에 사실상 억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는 '대여 사택' 명목으로 임직원 37명에게 임차보증금 60억8천550만원을 지원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억6천447만원이다. 신보의 '대여 사택'은 전월세 임차 시 신보와 직원이 공동계약자로, 혹은 신보가 단독 계약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임차보증금을 신보가 지원해주는 형태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신보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대여 사택 37곳 중 26곳은 직원들이 내는 사용료가 전혀 없었고, 사용료를 받은 나머지 대여 사택 11곳 중 8곳의 사용 요율은 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91.9％인 34건이 무상이거나 초저금리 수준의 주택 임차 자금 지원 혜택을 적용받은 것이다. 만약 신보의 대여 사택 지원을 실질적인 주택자금 대출로 본다면 신보의 대여 사택 37곳 모두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와 금리 하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를 7천만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송 의원은 "신보는 정부 지침을 우회하는 대여 사택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신보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대여 사택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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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4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최대…걷힌돈은 29% 불과"

  작년 환수결정액·제재부가액 1천796억원…실수납액은 올해 8월기준 521억원 박성훈 "부과 액수보다 실제 얼마나 회수했느냐가 중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총 1천79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원과 제재부가금 43억원 등 521억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대로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원, 제재부가금 457억원 등 총 1천275억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500억원 등 총 1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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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