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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
- 전두환과 육사 동기…5·18 당시 특전사령관, 진압 관여 혐의로 징역 5·18 발포명령 진실, 신군부 핵심인사 증언으로 확인할 길 사라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로 사망했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식장 측이 정 전 장관의 사망 관련 공식 확인을 거부했고, 연합뉴스가 직접 빈소를 확인했다. 1932년 출생한 정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이며 전두환·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더불어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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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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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무리…방산·원자력·문화 협력확대
- 마크롱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논의…'美 파병 압박' 여전한 숙제 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9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활동 중인 재외국민들을 격려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확대 및 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문화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해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고, 이는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분야 최대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와 별개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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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무리…방산·원자력·문화 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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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와 더불어 의장단 선출도 못 해
-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딱 2곳'…감투싸움에 석달째 파행 불명예 여야, 지리멸렬 자리다툼…'의정비 반납 발표'에도 여론 싸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째 접어들었지만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유이'(唯二)한 사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 기관이 스스로 대표조차 뽑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전국 취재본부와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원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27개 시·군·구 의회 중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조차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3일 구의원 임기 시작 9주 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늦깎이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에 궤도에 오른 기초의회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과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재적 구의원 21명)는 의장단 구성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구의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야당 회의 불참 또는 민주당 소속 서미경 구의장 후보에 대한 찬성 4표·무효 4표라는 대치를 이어가며 최소한의 타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의원들에는 구의원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 등 1인당 456만9천360원(세전)이 지급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원 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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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와 더불어 의장단 선출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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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용혜인' 낙마공세…"임명하면 레임덕 방아쇠"
- '청탁 의혹' 김승원에 "하자투성"…용혜인에도 "사회적 기생충" 맹공 인사 검증 실패론 부각하며 전선 확대…"靑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연결 지으며 맹공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개별 의혹 검증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한 김 후보자의 법무장관 인선이 결국 '사법 방탄'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기국회 개원과 맞물린 인사청문 국면에서 '송곳 검증' 의지를 다지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쟁점화하며 대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이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명백한 뇌물죄" 특검 주장도…"공소취소용 장관, 당장 물러나야"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뇌물죄"라고 못 박았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이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 권한이 없다.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본인이 장관이 된 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언론에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양모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2021년 10월을 전후해 일어난 제넨셀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신약을 개발하던 교수이자 업체 대표였던 강모씨를 김 후보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인에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카톡한 것을 나에게 캡쳐해서 보내줬다',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서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본의 골자다. 녹음본에서 양씨는 지인에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내준 점을 소개한 뒤 "(문자가 오간) 그 다음날 승인이 떨어졌다. 다음 날 승인이 안 떨어졌다면 교수님(강씨)은 돈을 뱉어냈어야 됐다. 67억"이라고 했고, 지인은 "어마어마한 거를 해준 거네"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온다. 양씨가 강씨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인사치레 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도 녹음본에 담겼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 퇴직 직후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용혜인엔 "가족소득당"·"사회적 기생충" 난타…"李대통령 임명 강행 시엔 조기 레임덕 방아쇠"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방위 공세를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용 후보자가 노동당 비선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거론,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제도권 정당에 들어왔다"며 "민주당은 언더조직의 숙주정당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이른바 언더조직에는 성희롱 발언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고 조직 내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일도 있었다는 증언들이 이날 온라인 공간에서 회자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족소득당'인 줄 알았더니 '기본언더당'이었다"며 "여성, 청년을 억압해 성평등 가족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시민단체가 2018년 '노 워크 예스 머니(No work, yes money)' 캠페인을 벌인 일을 거론하며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두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번 개각을 국정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방탄 개각, 오만과 독선의 자폭 개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그 오만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재촉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용 후보자가 후원금을 지역사무소 임대료로 썼다거나 기본소득당 싱크탱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지출액 99.4%가 인건비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용 후보자가 의정활동 중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을 기본소득당 내부 인사에게 맡겨 입법 활동 지원비를 '제식구 챙기기'에 썼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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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용혜인' 낙마공세…"임명하면 레임덕 방아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