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광역단체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홍 시장은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 피해가 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가 구설에 올랐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홍 시장 정치 인생에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직후 논란이 된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곧바로 자진 삭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가지 않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수해 복구 활동으로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명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수해 봉사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한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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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박근혜 건강 회복… 김기춘·김장수·김관진과 만나”

  측근 유영하변호사 밝혀…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도 챙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지금까지 김기춘·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만났다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다. 건강 이상설이나 외부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소문을 측근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후 4년 9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특별 사면·복권됐다. 작년 3월부터는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유 변호사는 21일 공개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두 번 만나서 두 시간씩 함께 식사했다”며 “김장수 전 장관, 김관진 전 실장, 박형렬 전 경호실장 등과 만나서는 옛날 목함지뢰 사건과 당시 있었던 주제로 거의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도 만나 청와대 시절 이야기를 했고, 지난 2월 자신의 생일에는 재판을 빠지지 않고 방청한 허원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서상기 전 의원을 초청해 식사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이상한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거리를 둔 데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못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또 “9월쯤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유 변호사는 “오랜 수감 생활로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거의 회복이 다 됐다. 영양제 말고 특별히 먹는 약도 없다”고 했다. 일상에 대해선 “일어나면 평소 하시던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필라테스를 한다”며 “요즈음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챙겨보고 정리도 한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 얘기는 잘 안 한다. 하지만 ‘누가 총선 출마 준비한다’는 출마설을 포함해 돌아가는 일은 다 알고는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도 밝혔다.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는 숙고 중”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 6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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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尹, 외국정상 중 처음 美핵잠 탔다...“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北 위협에 압도적,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체 길이 약 170m로 미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오하이오급인 켄터키함은 핵탄두가 달린 탄도미사일 운용 등이 가능해 미국 핵전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SSBN)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라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중에서도 초유의 일로, 그만큼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는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선체 좌우로 12개씩 핵미사일 발사구 24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는 핵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고 부두와 함정을 연결하는 가교를 통해 켄터키함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잠수함 선체 위에 있던 미군들과 악수한 뒤 브리핑을 듣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를 받아 약 30분간 내부를 시찰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하고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며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 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시찰 후에는 해군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작전 및 연합 작전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썼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정거리가 1만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24발 장착이 가능하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이다. 전날 NCG 첫 회의 후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사실이 공개됐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시찰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 측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카라 애버크롬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 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우주정책실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대사 대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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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박진, 북한 대사 만나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자카르타서 안광일 대사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와 조우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으로 포장하려는 안 대사의 발언에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ARF 회의에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오는 길에 안 대사와 조우했다. 박 장관은 당시 안 대사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최선희 외무상이 참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안 대사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ARF 회의에서 안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연합훈련, 미국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진입 등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안 대사 이후에 발언한 박 장관은 ‘ICBM을 발사해놓고 어떻게 주변국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거냐’고 반문했다. 또 “기관총을 쏘고 나서 안 맞았으니 당신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참석국에 강조하기 위해 ‘이는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ARF는 남북 대표가 나란히 참석하는 사실상 유일한 다자회의다. 앞서 13일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전날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 발사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외교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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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 “불체포특권 포기” 단독 선언

  ‘더좋은미래’ 의원들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중립 성향 의원들이 14일 잇따라 당 혁신위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1호 의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3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이상민·홍영표·이원욱·박용진·김종민·송갑석·조응천·윤영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전체에 입장문을 회람하지는 않았고, 일부 비명계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여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 눈에는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보일 것”이라며 “하루빨리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 정당,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31명 의원이 실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하고, 더미래까지 가세하면서 1호 혁신안 채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방법론은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위도 당초 주문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강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비주류 진영의 법률가 출신, 다선 의원들도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혁신위는 연일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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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도 막겠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10% 감축·불체포 포기 서명하자 김남국처럼 일 안하면 월급 안줘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내에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중국인 등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도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 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전날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며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19일) 불체포 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이냐”며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냐”며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 존중받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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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김남국 징계 회피 탈당 받아주고... 2시간 뒤 쇄신 의총 연 野

  민주, 자체 윤리감찰·진상조사 중단 거액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국민을 향한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코인 거래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결백을 주장하던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 조사와 긴급 윤리 감찰이 본격화하기 직전 탈당하자, 코인 거래 내역 공개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 ‘방탄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 차원의 조사·감찰은 사실상 종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다 뭉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탈당계를 제출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와 징계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김 의원의 탈당을 수락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탈당은 자유의사이고 어떤 경우에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이날 오후 원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열기로 했던 이른바 ‘쇄신 의총’을 2시간여 남기고 이뤄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쇄신 의총을 앞두고 나온 최악의 반(反)쇄신 행각”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의 탈당은 지난 5일 ‘60억 코인’ 보도가 나온 지 9일 만이다. 그는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의혹 제기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오고, 마케팅 목적으로 뿌리는 ‘공짜 코인’까지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돌연 탈당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즉생(死則生)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안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는 당의 사건 초기 미온적 대처와 ‘늑장 대응’을 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고 이 대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은 6시간의 의총 뒤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김 의원이 추후 복당까지 염두에 두고 당헌·당규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징계 절차가 시작된 뒤 탈당한 것이냐는 물음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해석에) 여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자체 진상 조사 지시, 긴급 윤리 감찰 지시를 징계 절차 시작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대표가 직권 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징계 절차 시작이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후 4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김 의원 코인 사태에 침묵하던 이 대표는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안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늑장·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발언이 이 대표 면전에서 쏟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 의원 탈당으로 (당이) 손 놔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우린 다 끝”이라며 “(당 지도부가) 자세를 고치라고, 무책임한 탈당에 우리 구성원 다 분노하고 있으니 조사도 계속하고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고,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당이 이런 정도의 처지에 몰렸으면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따로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조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진상 조사단이 김 의원에게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현황 관련해서 요청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든 자료가 제출 안 된 상태에서 탈당해 조사 경과 발표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당 권고에 따라 실제 코인을 매각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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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위장탈당’ 민형배, 野복당 후에도 첨단특위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활동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여전히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국회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무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천담산업특위 구성의 건’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민주당에 복당한 민 의원은 3일 첨단산업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경기 성남 제2판교 텔레칩스 본사 현장 시찰에 참여했다. 2월 당시 무소속 신분으로 첨단산업특위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들어간 민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이후에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동한 것. 특위 구성 당시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 임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 대신 민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위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양 의원을 싫어하니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조한 것”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교섭단체 몫의 특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복당 후 당연히 첨단산업특위에서 빠질 거라 예상됐던 민 의원이 여전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양 의원을 미워해서 국회의장이 특위 위원 구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양 의원의 첨단산업특위 입성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장시킨 뒤 양 의원 대신 무소속 의원 몫에 배치하는 꼼수를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 위원 선임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됐을 때 교섭단체별 할당 수는 변경해 위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면서 “아직 특위 위원 변경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의원이 복당한 만큼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위원 조정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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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 경실련·참여연대 “김남국 공직윤리 어긋나” 정의당 “거취 밝혀라”

  경실련 “보유재산 미신고‧이해충돌 사과해야”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드러나” 정의당 “공직자 자격 있는지 성찰해야” 60억원대 가상 화폐(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8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최대 60억원어치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의원은 올해 재산으로 15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수십억원대 가상 화폐는 내역에서 빠져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 화폐 보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한 내역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이날 일제히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 화폐 취득 경위와 처분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주장대로 가상 자산 형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미신고가 현행법상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세로 60억원대에 달한 금액을 미신고 상태로 방치한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므로, 이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보유 재산 미신고, 이해충돌 미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법이 아니다 운운하는 것은 법을 비윤리의 핑계로 쓰는 말”이라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가 60억원어치의 물밑 자산을 갖고 있었지만, 김 의원은 법적으로 재산 신고의 의무가 없으니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직 수행 중 재산이 수 배 증식됐고, 그 과정에서 주식보다도 훨씬 불투명한 가상화폐를 활용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만 할 뿐 책임 있는 해명도 없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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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백악관 국빈만찬 윤석열 대통령 답사

  "한미 양국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 바이든 대통령님과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이십니다.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는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한미동맹의 씨앗은 지난 70년간 충실하게 자라나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이뤄온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미래 협력 방안에 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지가 강철같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는 또 다른 70년을 이어갈 한미동맹으로부터 무한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현재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동맹의 미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에 단단하게 터를 잡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고, 인태지역을 비롯해서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동맹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십니다. 우정은 네잎클로버와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잎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랍니다.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합니다.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 500석 가득 메운 의원들... 尹 44분 연설에 기립박수 26번 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5분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영어로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해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하자 의원들이 ‘옳다’며 함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을 언급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한 6·25 전쟁 영웅 고(故) 윌리엄 웨버 미국 예비역 육군 대령의 손녀를 소개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함께 박수를 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자리에 앉아있던 상·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기립박수를 쳤고,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땡큐”라고 화답했다. 이날 미국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기립박수 26번을 포함해 모두 60여번의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자 의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자유민주주의 위협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은 다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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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