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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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천370억원…"2022년比 2배 육박"
    국힘 송언석 "불공정…사내 대출도 LTV 및 DSR에 반영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 8월 기준 6천37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배에 이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7대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사내 대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6천3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천304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내 대출은 2022년 3천304억7천만원, 2023년 4천386억5천만원, 2024년 5천782억9천만원, 2025년 6천88억4천만원, 올해 8월 말 기준 6천370억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가 2천697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1천798억원, 포스코 847억5천만원, 한화 670억6천만원, 롯데 181억8천만원, LG 107억1천만원, GS 67억8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세는 SK가 가장 두드러졌다. SK의 사내 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1천518억2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1천798억원으로 279억8천만원(18.4％) 증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104억8천만원(14.1％), 한화는 19억9천만원(3.1％), GS는 5억5천만원(8.8％) 늘었다. SK·한화·GS·LG의 일부 계열사는 임직원의 주택구입자금에 무이자를 적용했다. 그룹별 대출금리는 SK 0∼3.0％, 현대자동차 1.0∼2.7％, 포스코 1.5∼2.0％, 한화 0∼4.6％, GS 0∼3.95％, 롯데 1.0∼2.6％, LG 0~2.0％다. 다만 시총 상위 10대 그룹 중 삼성은 올해 9월 1일 사내 대출 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HD현대는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를 내지 않았다. 송 의원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해 누구에게나 동일한 대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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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폭우 속 공연에서 차지연이 관객에 건넨 선물 '칠곡 꿀맥'
    [이코노미서울=연예팀] 가수 차지연이 경북 칠곡에서 폭우 속에 열창하다 관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인 수제 맥주를 깜작 선물로 건네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칠곡군 칠곡보생태공원에서 열린 칠곡화합콘서트에서 차지연이 공연 도중 관객에게 선물을 건네는 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 등에 빠르게 퍼졌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선물의 정체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선물은 지역 특산물인 '칠곡 꿀맥'으로 확인됐다. 차지연은 당시 폭우 속에서도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일부 관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 꿀맥은 칠곡군농업기술센터와 경북과학대가 작년 6월 공동 개발한 지역 수제 맥주로 전국 유일의 양봉 특구인 칠곡에서 생산한 꿀과 귀리를 사용한다. 라거와 에일 두 종류로 모두 알코올 도수 5%, 캔 용량 500㎖다. 지난해 꿀맥 페스티벌에서 처음 판매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특산물이 뜻하지 않게 유명세를 치러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칠곡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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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방사청, LIG D&A 뇌물·원가부정에 입찰참가 제한 2년 강력제재
    방사청 직원에 '개청이래 최대규모 뇌물' 혐의…국가계약법상 최고수준 제재 LIG D&A "기소사실만 근거로 제재처분 유감"…법적 대응 예고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정밀유도무기를 필두로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다수 생산해온 주요 방산업체인 LIG D&A가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면서 방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LIG D&A에 대해 이런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 이런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약법 27조는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에 LIG D&A에 내려진 처분은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4억6천만원대 뇌물 공여가 확인될 경우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LIG D&A에 입찰참가 제한 2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방사청은 앞서 예고한 바 있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뇌물 제공 행위와 더불어 LIG D&A와 방사청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도 함께 검토했다.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는 각각 별개로 제재 사안이 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각각 뇌물 제공 사건에 2년, 원가 부정 사건에 6개월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처분을 택한다는 규정상 2년으로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심의 과정을 설명했다.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은 군이 계획하는 무기체계 전력화나 핵심기술 연구 등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8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IG D&A와 업역이 겹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대전사업장 화재 사고로 수사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두 업체 모두 입찰참가제한 제재가 (적용)되면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방사청은 뇌물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결국 고강도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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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외국인 요양보호사 부족한데…취업비자 발급은 '찔끔'
    자격취득자 21%만 기관근무…안철수 "인력유입 막는 요인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E-7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신청자 수가 미미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만6천5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7천623명(28.7%)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6천268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486명), 미국(416명), 캐나다(119명), 대만(50명), 베트남(32명), 기타 국가(252명)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방문형 기관 취업자는 5천425명, 입소형 기관 취업자는 2천439명이었으며, 방문형과 입소형 양쪽에서 일한 근무자는 241명이었다. 반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71.3%(1만8천973명)는 실제 취업 여부 및 근무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대조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 매년 연말 기준으로 1회 통계를 산출하는데, 사설 간병 분야를 포괄하는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은 사설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가족돌봄 등에 대비해 자격증을 따기만 한 '장롱면허' 상태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실적도 허용 규모인 연간 400명에 한참 못 미쳤다. 2024년 7월 해당 비자가 도입된 이후 발급 인원은 2024년 0명, 2025년 18명, 올해 9월까지 23명으로 누적 41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27명)이 가장 많았고 몽골(8명), 스리랑카(2명), 필리핀·말리·미얀마·중국(각 1명) 순이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 허용 분야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41건은 모두 허가됐으며 불허·취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비자를 발급받은 41명 전원이 최초 취업한 시설에서 근무 중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자격 상실·출국 사례도 없었다. 정부가 비자 심사를 깐깐하게 해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자 자체가 적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안 의원은 현행 E-7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가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주요 근무 분야와 다른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다수가 '방문형 기관'에 취업한 상태이지만, 신규 E-7 비자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만 가능하고 방문형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정부가 수만 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을 전망하며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비자 발급은 고작 41명에 그쳤다"면서 "방문형 기관을 포함한 취업 가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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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1년 새 4천781억 급증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 1조6천억…'마용성'은 4천억 돌파 서울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최고·최저 자치구 7배 차이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새 4천8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6천억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도 4천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2천723억원 '역대 최대'…1년 새 17% '껑충'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천723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천781억원(17.1%)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6년 1조2천172억원이었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접어든 2017년 1조3천610억원, 2018년 1조5천558억원, 2019년 1조8천312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2조2천614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2조7천87억원, 2022년 2조8천734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2023년 2조3천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4년 2조4천890억원, 2025년 2조7천942억원을 기록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해 납세대상에 오른 시민은 2016년 153만3천239명에서 올해 198만5천669명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다만 올해 납세대상자 수는 1년 전(192만8천292명)보다 5만7천377명(3.0%) 늘어나는 데 그쳐, 재산세 증가율(17.1%)이 납세자 증가율(3.0%)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보유자에게 부과된 1인당 재산세는 올해 164만7천원으로 전년(144만9천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뛰었다. 1인당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79만3천원에서 2019년 111만3천원으로 100만원을 처음 돌파했으며, 올해는 10년 전의 약 2배로 늘었다. ◇ 강남 3구 아파트 재산세 서울 전체의 절반 육박…노도강과 격차는 6.7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집값 상승으로 세수가 집중되면서 이들 3개구의 아파트 재산세 세수가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 세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강남 3구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1조5천552억원으로 전년(1조2천786억원) 대비 21.6%(2천76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새 45.8%에서 47.5%로 확대됐다. 또한 강남 3구 아파트의 납세대상자 수는 서울 전체의 23.5% 수준에 불과한 데 반해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서울 평균(164만8천원)보다 약 2배에 달하는 333만7천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납세대상자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강남 3구에 전체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 가량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재산세 격차도 1년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 3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286만7천원, 노도강 아파트는 47만8천원으로 약 6배 차이를 기록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강남 3구가 333만7천원, 노도강은 4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큰 6.7배 격차를 보였다.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강남 3구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1년 만에 약 47만원이 증가했지만 노도강 지역은 2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 평균 재산세가 8배 차이에 달하기도 했다. 올해 총 재산세 부과액도 강남 3구는 1조5천552억원, 노도강은 1천288억원으로 약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상승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4%포인트 커져 2주 연속 확대됐다. 서울 전체로는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8주째 매매가격이 올랐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시세. 2026.10.16 hwayoung7@yna.co.kr 원본프리뷰 ◇ '마용성' 아파트 재산세도 4천억 돌파…노도강의 3.2배 강남3구와 더불어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한강벨트권 마용성의 재산세 부담 역시 빠르게 증가해 올해 총 4천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인 노도강과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의 재산세 합은 4천143억원으로, 노도강을 합친 1천288억원보다 3.2배 많았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의 재산세는 전년(3천550억원) 대비 16.7％ 증가했다. 마포구는 1천219억원, 용산구는 1천464억원, 성동구는 1천46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올해 노도강 아파트의 재산세 총액이 지난해 1천222억원에서 5.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셈이다. 올해 노도강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각각 노원구 약 794억원, 도봉구 약 323억원, 강북구 171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용성과 노도강 간 1인당 재산세액의 격차 역시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늘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178만9천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14.0％ 오른 반면, 노도강은 지난해 47만8천원에서 올해 49만9천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 동대문 27.4% 오를때 금천 3.8% 상승…자치구 간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최대 7배 지난해와 올해 서울 자치구 간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격차는 최대 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부담 변화도 자치구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나타났다.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는 동대문구(27.4%),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적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와 함께 최근 신축 단지 입주 및 시세 상승이 두드러진 성동·동대문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하위 5개 자치구는 금천구(3.8%), 도봉구(4.5%), 강북구(5.5%), 노원구(5.6%), 구로구(7.0%) 순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대문구와 가장 낮은 금천구 간 격차는 23.6%포인트로 약 7배 차이를 보였다. 노도강과 서울 외곽 지역이 일괄적으로 하위권에 포진하면서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변동률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재산세 양극화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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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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