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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권익위 기조실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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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위증 혐의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발언이 선거 개입 의도가 담긴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첫 사건인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비리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은 15억8천여만원의 뇌물 혐의 중 2억9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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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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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부채 비율 급락에 '신용 갭' 20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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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말 -15.1%p…코로나19 때 최고치 찍고 하락세
GDP 대비 가계·기업 신용 191.5%…석 달 만에 6.6%p 낮아져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과 장기 추세의 차이를 나타내는 '신용 갭'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 추세를 밑도는 폭이 커진 것이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신용 갭은 -15.1%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분기 말(-15.3%p)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다.
작년 4분기 말(-8.7%p)보다 6.5%p, 작년 1분기 말(-5.5%p)보다 9.6%p 각각 하락했다.
신용 갭은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신용을 합산한 민간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에서 장기 추세치를 뺀 값이다.
플러스(+)면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를 웃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밑돈다는 의미다. BIS는 과도한 신용 축적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살피는 조기경보 지표로 이를 활용한다.
BIS의 최신 시계열을 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4분기 말 4.6%p에서 2020년 4분기 말 15.1%p로 크게 확대됐다.
이어 2021년 1분기 말 15.6%p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2년 3분기 말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14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특히 2024년 2분기 말 -2.3%p로 마이너스 전환한 뒤 8개 분기 연속 장기 추세를 밑돌았다. 지난해 말까지 한 자릿수였던 마이너스 폭은 올해 들어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올해 하락은 실제 민간신용 비율이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말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91.5%로, 작년 말(198.0%)보다 6.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장기 추세치는 206.7%에서 206.6%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경제 규모에 견준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 추세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다만, 신용 갭 하락을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현재 민간신용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185.1%)보다 여전히 높다. 장기 추세치 역시 과거 부채비율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적정 부채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채 잔액이 늘더라도 분모인 명목 GDP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신용 갭 하락이 곧바로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 개선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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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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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8 프로 오늘 국내 출시…199만원부터, 폴더블은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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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프로·첫 가변조리개 탑재…프로맥스 219만원부터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내달 23일 출시…329만원부터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8 프로·프로맥스가 18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한국은 미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등 65개국 이상과 함께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사전 주문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는 전작의 기본적인 외형을 유지하면서 카메라와 성능, 배터리 등을 개선했다.
특히 두 모델 모두 아이폰 최초로 48MP 퓨전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적용했다.
A20 프로 칩과 새로운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으며, 프로맥스는 최대 43시간의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
색상은 블랙·실버·글레이셔·버건디 4종이다. 국내 가격은 아이폰 18 프로가 256GB 기준 199만원부터, 프로맥스가 219만원부터다. 2TB는 379만원·399만원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는 이번 출시에서 제외됐다. 아이폰 듀오는 다음 달 23일 국내 출시가 329만원부터 판매한다.
이번 가을 아이폰 라인업에는 일반형 아이폰 18도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은 고가 모델과 폴더블 모델을 먼저 출시하고 일반형 모델의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나누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워치 시리즈 12와 애플워치 울트라 4, 에어팟 5도 이날 판매를 시작한다.
애플워치 시리즈 12는 새로운 건강 감지 시스템과 S11 칩을 탑재했다. 울트라 4도 아웃도어 중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배터리와 건강·통신 기능을 개선했다.
에어팟 5는 오픈형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을 기본 지원하고, 무선 충전 케이스를 포함한 모델은 별도로 판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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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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