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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 불사…부동산 교란행위 5년반만 1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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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477건으로 최다…집값 담합·불법 중개 등 적발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최근 5년 반 동안 1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등은 총 1천5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으로 작년 연간 조치 건수의 64% 수준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은 65건, 수사의뢰 등 73건, 세무서 통보 등 100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서 통보 등 18건, 행정처분 3건이었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등 35건, 세무서 통보 등 35건이 이뤄졌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행정처분 43건, 수사의뢰 등 82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례가 있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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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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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사태후 더 커졌다…결제액 5조원대·이용자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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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결제액 5조원 첫 돌파…쇼핑앱 이용자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4배
8월 결제액도 4조9천억원대…G마켓 등 토종 이커머스는 부진
[이코노미서울=경제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쿠팡의 월간 카드 결제액이 5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수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배송 체계를 바탕으로 한 생필품·식품의 반복 구매 구조와 멤버십의 락인(Lock-In) 효과가 결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7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5조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4조8천337억원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된 월간 집계 기준 최고치다.
지난 8월 추정 결제액도 4조9천301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8월의 4조3천777억원과 비교하면 12.6% 증가한 수치다.
쿠팡 결제액은 올해 2월 4조219억원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로켓배송·새벽배송을 바탕으로 한 생필품·식품의 반복 구매 구조와 와우 멤버십 혜택이 결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 경쟁사들이 쿠팡의 배송망과 상품 구색, 구매 편의성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쿠팡 쏠림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쿠팡 이용자 수도 매달 꾸준히 늘었다.
지난 8월 쿠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천59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의 3천544만명보다 51만명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 유출 이전인 작년 10월 쿠팡의 MAU는 3천438만명이었다.
더욱이 쿠팡의 지난달 MAU는 국내 별도 쇼핑 앱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904만명)의 약 4배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정보 유출 사태 직후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회원 탈퇴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 소비 단계에서는 이용자 이탈이 단기적으로 사실상 끝난 셈이다.
빠른 배송과 새벽배송, 멤버십 혜택이 일상 소비와 결합하면서 쿠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토종 이커머스는 부진한 모습이다.
G마켓의 지난 8월 추정 결제액은 2천477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5.9% 감소했고, 11번가도 2천414억원으로 3.1% 줄었다.
쿠팡의 지난 8월 결제액은 G마켓과 11번가 결제액을 합친 금액의 약 10.1배에 달했다.
이번 결제액은 신용·체크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AI 알고리즘이 추산한 수치로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결제 데이터는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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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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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서울 공원서 보내세요…추석 특별 프로그램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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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24∼27일 월드컵공원 등 9개 공원과 서울식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남산공원에서는 밀랍초 만들기와 가드닝, '한국숲정원' 산책, 생태탐험 등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산가족공원에서는 가을 숲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열매와 씨앗을 관찰할 수 있으며, 낙산공원에서는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낙산의 역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월드컵공원에서는 나무팽이, 쥐불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보름달 관측이나 곶감말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선유도공원과 경의선숲길공원, 보라매공원에서는 공원 해설과 장식품 만들기, 전통 놀이 등 각 공원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식물원은 자연과 인간·기술의 균형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운영한다. 작품을 감상한 뒤 감상카드나 워크북에 생각을 기록하며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서울숲 생태학습장에서는 가을 공원 속 생물을 관찰하고 곤충표본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북서울꿈의숨에서는 가족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과 모집인원,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은 정원도시 서울(parks.seoul.go.kr)과 서울식물원 홈페이지(botanicpark.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에서 신청해서 이용하면 된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공원의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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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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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프랑스 일정 마무리…방산·원자력·문화 협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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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논의…'美 파병 압박' 여전한 숙제
이재명 대통령,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이 9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해외 활동 중인 재외국민들을 격려하고,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확대 및 방산·원자력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문화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해 정보 교류 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고, 이는 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협력의 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분야 최대 이슈인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논의와 별개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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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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