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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과 총리 인사 논의할 듯… “野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

  尹 국정 운영 변할까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도 초청에 감사하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제1당 대표의 회동이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성사될 전망이다. 두 사람 회동에선 국무총리 인선 등 정부 인사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각종 특검 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생과 대외 문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뜻”이라며 “총리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화 통화 후 유튜브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개헌 문제도 여야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통화는 윤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와의 통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엔 가타부타 답이 없었는데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이 대표 측과 접촉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실장은 이 대표 측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이런 뜻을 전했고, 이어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총리, 비서실장 등 인사 개편이 빨리 이뤄졌으면 만남 제안도 빨리 했을 것”이라며 전화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다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분 회동이)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통화에서 첫 양자 회동에 합의하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마무리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양측의 협치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도에서도 이 대표의 이른바 ‘영수(領袖)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후 이 대표에 회동을 제안한 것은 이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의석 구도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3년을 야당과 대결이 아닌 협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에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제 협의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검토 중인 국무총리 인사 문제를 비롯해 각종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검토 중인 후보군에 대한 이 대표 생각이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좋은 의견을 내 준다면 당연히 존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5분간의 통화에서 회동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짓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08석에 그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을 뜻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 유불리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이나 최근 역점을 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도 의료계 반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국제 정세도 불안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북,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는 건의도 윤 대통령에게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선 가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회담 등을 통해 제1야당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합의까지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고 썼다. 이 대표의 언급은 최근 논란이 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을 자신을 향한 협공(挾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는데, 공격의 한 축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라면 다른 축으로 박영선·양정철로 대변되는 비명·친문계를 지목한 것이라는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상대해야 할 야권의 리더는 이재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2일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협치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야권 인사 기용설에 ‘협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구상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명·친문계와 손을 잡고 이 대표를 고립시키는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이 대표 관련 수사·재판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인 만큼 특검이나 사법 리스크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첫 만남에선 민생과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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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 尹 “의료개혁 계속 추진...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겠다”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여당이 참패한 22대 총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총선 관련 발언 전문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잡아서 저희들이 부처 벽 허물기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국민들의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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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특검 준비나 해라…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압승한 야당이 그냥 두겠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에 (내가) 한동훈은 안 된다고 이미 말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고 황교안처럼 선거 말아먹고 퇴출될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또다시 윤석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선거에 지면 같이 들어온 얼치기 좌파들과 함께 퇴출될 걸로 봤는데 무슨 차기 경쟁자 운운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화환 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쇼는 안 통한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천수·김흥국 꼭 집어 "감사드린다"…이유를 들어보니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총선에서 원희룡 전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씨와 국민의힘을 지원한 가수 김흥국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5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세 배우로 떠오른 분이 대구 어느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셀카 찍자는 요청을 해서 나는 정중히 사양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좌우가 없는 연예인 판에서 나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대세로 떠오른 국민 배우를 반대편에서 비난하는 일이 생겨 그분에게 피해가 갈까 봐 사양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요즘 계양을에서 이천수 선수가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다"며 "손해 볼 것을 뻔히 감수하면서도 일종의 연예인이 된 사람이 우리 편에 나서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좌파 성향 연예인들은 대놓고 나대는 이 판에서 우리 쪽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김흥국씨, 이천수씨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천수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아…사람만 본다" 앞서 이천수는 지난달 22일 원 전 후보의 후원회장직을 수락한 이후 그를 도우며 선거운동을 했다. 원 전 후보와 이천수의 인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원 전 후보의 낙선인사에 동행하기도 했다. 이천수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도, 좌우도 모른다"며 "다만 계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곳이며 함께 축구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면 일 잘하고 힘도 있는 일꾼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 전 후보를 지지하면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선 "정치를 몰라서겠지만, 난 사람만 본다. 아주 단순하다. 내가 좋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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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가든프로젝트,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수의계약 1억원’ 사업 수주 집중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가든프로젝트가 올해 2월 21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수의 계약 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 수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가든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1억원 이하 대상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수의계약 1억원 이하 계약 대상으로, 건별 1억원 이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증가한 규모(개정 이전 5000만원 이하)다. 가든프로젝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실현 △기술협력 △인적자원공유 △행정력 공유에 동의하는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공기업 지방 이전 등으로 전국에 산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공개한다. 이 평가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제품 및 여성기업(물품, 용역 구매 총액 5%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구매한 실적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적용해 기업과 기관을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으로 구분한다. 평가에 따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급 지급,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을 세부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선도적 실현방안으로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실현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인사, 단계별 가치반영 △조직구조 문화개선이 있다. 사회적가치의 민간확산 지원방안으로는 △기업, 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이 있다. 가든프로젝트 소개 가든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도시재생, 도시숲 조성, 빗물관리사업,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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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구정소식]동대문 용산 금천 구로 강북 도봉 성동구

  동대문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원사업 등 안내…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다룬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종료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 경호·경비원 신임 교육 1차 참여자 모집 - 오는 26일까지 교육 대상자 모집… 작년 대비 모집인원 10명 증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추가 진행 등 실질적인 취업 연계 도모 한편, 동대문구는 경호·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중장년층 구직자를 위해 ‘일반 경호·경비원 신임교육’ 1차 참여자를 오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경호·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수료 인원의 과반수가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모집 인원 및 연령의 폭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1차 교육 모집 기간은 4월 26일(금)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9세~80세 미취업자이다. 회차별 40명 모집, 모집인원의 30%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발표는 5월 2일 예정이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된다. 1차 모집에 합격한 자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4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사)대한민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청량리동 소재)에서 위탁 실시하며,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등 경비원 채용 필수 법정의무교육 3일(24시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일(4시간)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취업 연계를 위해 필수 법정교육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위탁업체와 협약된 경비원 모집 업체로 우선적인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2차 교육은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모집 기간 내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평일 근무 시간, 동대문구청 6층 일자리청년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과(02-2127-4969)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일반 경호·경비원 신임 교육과정은 매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료 시 경비 구인 업체로의 취업 연계율이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 모집인원 및 연령이 확대된 만큼 경호·경비원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많은 구민들이 지원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관내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 이달 8일부터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 전국 최초 제도화 - 안전 위험요인 점검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을 챙기도록 제도화할 계획 “시작부터 안전행정 고삐 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달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구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작은 위험까지도 제로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종료 후에도 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을 확인해 다음 사업에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령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다면,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상해를 입거나 뜨거운 음식물로 화상을 입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병원 긴급 이송, 진료비 지원방법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구는 신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보강에 힘써 왔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증가하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서울시 최초로 버스정류소와 가로판매대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LED·스마트 보안등 교체해 구민이 만족하는 안심도시가 되기 위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금천구, 개청 30주년 앞두고 전 부서장이 모여 미래전략 토론회 펼쳐 -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평균 근무 경력 30년 이상의 사무관 토론회 개최 -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금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 주민들의 구정 인식조사를 분석해 금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 논의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책결정에 반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개청 3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구청의 부서장이자 부서별 주요 의사결정자인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 구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 몇 해간의 주민 인식조사, 정책 인식조사 등에서 구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선제적으로 살펴봤다. 이에 더해 내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을 대상으로도 사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설문 조사에서 ‘도시의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28.1%로 나타나 도시발전과 민생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사무관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또한 사무관들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앞서 빅데이터 및 미래 예측 전문가인 송길영 작가가 ‘미래 시대의 변화·흐름과 금천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후 사무관들은 원탁에 나눠 앉아 사전 인식조사를 토대로 금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원탁별 토론회는 평균 근무 경력 30년 이상의 사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굴된 의제와 정책들은 추후 미래전략 TF를 구성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해 관련 분야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민들, 조직 내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서 금천만의 스타일과 자랑거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금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02-2627-10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악성민원 대응 위해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 17일부터 2주간 금천경찰서와 연계해 실제 상황 가정한 대응반별 역할 연습 - 구청 통합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한편, 금천구는 17일 구청 통합민원실을 시작으로 2주간 10개 동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악성 민원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흉기 없는 살인자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다. 악성 민원에 지친 공무원이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는 악성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반, 신고반, 대피반, 채증반으로 구성된 통합민원실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반’은 피해직원 구조, ‘신고반’은 경찰·119 신고, ‘대피반’은 직원·민원인 대피, ‘채증반’은 녹화 또는 녹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훈련은 폭언·욕설, 폭행,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위협 등 비상 상황에서 반별 역할을 숙지하고 신속히 수행해 실제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찰 신고 핫라인인 비상벨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정상 작동 확인 여부도 점검한다.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민원인 폭언 시 상급자 개입 진정 유도’, ‘청원경찰 제지’, ‘휴대용 보호장비(바디캠) 촬영 및 비상벨 호출’, ‘민원담당 공무원 대피’, ‘경찰출동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 민원인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5월 2일까지 10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추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직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모의훈련이 대응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02-2627-11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로 소속 직원 보호에 앞장선다 좌석배치도 직원 사진 삭제, 민원부서에 안전장비 마련, 모의훈련 실시 등 악성민원 대비 행정종합배상공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화제가 된 일명 ‘좌표 찍기’라고 불리는 집단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고,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는 구로구공무원노동조합의 발 빠른 제안을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즉각 수용한 조치다. 이외에도 폭언을 넘어 흉기를 소지하고 공무원과 주민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해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지난해부터 민원부서, 주민센터와 구로경찰서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훈련은 올해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민원업무나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愛버스킹 4월 27일 개막 구로구 곳곳에서 10월까지 … 숲속愛버스킹, 축제愛버스킹, 직장愛버스킹, 광장愛버스킹, 일상愛버스킹 - 4월 27일 오후 2시 항동 푸른수목원에서 개막식 한편, 구로구가 올해 버스킹에 흠뻑 빠진다. 구로구는 “우리구 곳곳에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로愛버스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킹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숲속愛버스킹’ △축제에 맞게 이색적으로 꾸미는 ‘축제愛버스킹’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의 여유를 전달하는 ‘직장愛버스킹’ △넓은 공간을 활용한 ‘광장愛버스킹’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일상愛버스킹’으로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버스킹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숲속愛버스킹’으로 4월 27일 오후 2시 항동 푸른수목원에서 열린다. △유상통프로젝트의 싸운드서커스 △이은재 마술사의 마술 △댄스팀 레드립의 케이팝 댄스와 △문희원 밴드 △3인조 남성 중창단 오페라움 △부활의 공연이 펼쳐진다. 돗자리를 가지고 오면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돗자리에 앉아서 푸른수목원의 봄을 만끽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캐리커쳐, 타로카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월 18일에는 천왕산 책쉼터 광장에서 ‘숲속愛버스킹’이 이어진다. ‘축제愛버스킹’은 구로구의 축제와 연계해 기획한다. 5월 10일과 11일 오류역 문화공원에서 제2회를 맞는 주막거리 객사전, 9월 안양천 일대에서 열리는 구로구 최대 축제인 구로G페스티벌,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도림천 달빛가람 축제와 어울리는 버스킹으로 꾸밀 예정이다.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는 5월 9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장愛버스킹’을 추진한다. 5월과 6월 화려한 퍼포먼스형 ‘광장愛버스킹’이 고척동 아이파크몰 광장과 신도림 디큐브 광장에서 펼쳐지고, 매주 금요일에는 신도림 역사 내에서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일상愛버스킹’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큰 문화행사도 좋지만 소규모 공연 또한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는 구청 문화관광과(02-860-2282)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동참 - 강북구, 다회용컵 무인반납기·우산빗물 제거기 설치, 폐현수막 재활용 등 탄소 배출 줄이기 앞장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환경부가 주최하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15일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북구는 현재 구청 내 다회용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1회용 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여 구민에게 배부하고 공공기관 내 우산빗물 제거기를 설치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도 앞장서고 있다. 또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소식지, SNS, 동영상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 국어와 점자로 제작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지명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개인적 실천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직원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안전 최우선”…여성안전협의체 가동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여성 안전 사업 추진 - 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안심 주거환경 조성, 안전 마을 도우미 운영 등 강북구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초 여성안전협의체(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 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여성안전협의체(T/F)는 강북구청과 유관기관간에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여성이 안전한 강북구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이동 및 주거 안전 보장 ▲안전 네트워크 형성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민·관·경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취약지역을 여성 안심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구는 올해 여성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번호판 설치,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 주택가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여성 안심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꾸러미,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주택침입 감지장치 설치, 안심 지킴이집, 안심 택배함 등을 지원한다. 안전 마을 도우미 사업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이 앱 운영,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생활권자도 이제 모두 탄소공(Zero)감(減) - 4월 15일부터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증회원 기준 대폭 완화 - 도봉구 소재 학교 학생, 회사 직장인 등 생활권자로 대상 넓혀 - 5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인증회원 대상 특별이벤트 진행 그동안 도봉구민만 받을 수 있던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이제 도봉구 생활권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4월 15일부터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인증회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탄소공감마일리지는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역화폐인 도봉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환경마일리지다. 구는 기존 도봉구민만 인증회원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도봉구 소재 학교 학생·회사 직장인·소상공인 등 도봉구 생활권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실천 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도봉구 생활권자로서 인증을 받기 위한 재학?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탄소공감마일리지 앱/웹(회원가입→회원정보→도봉구생활권자인증)에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구는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탄소공감마일리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왔다. 시스템 개편에는 지난해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먼저 구는 연간 최대 지급 마일리지를 대폭 확대했다. 마일리지 상한을 5만에서 8만으로 높였다. 또 기존 실천 가능항목을 41가지에서 47가지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많은 개편을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탄소공감마일리지가 전국을 대표하는 환경마일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한 인증회원 모두에게 2,0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2-2091-3207)으로 하면 된다. 성동구,‘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특강’개최 - 오는 20일 오후 2시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강의 - 내 집 마련 위해 안심하고 거래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 유익한 부동산 거래 방법 소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특강’을 개최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성동구는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피해 예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내 전세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라는 주제로 다수의 방송 출연 등으로 잘 알려진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맡아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요즘 문제시되는 깡통전세와 같은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등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안심하고 거래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설레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해 관련된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전영구 서규웅 김시남 전광훈 심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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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빠르게 주택공급”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주택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선도(先導)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간 총 63% 올랐고,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해 전·월세 세입자 등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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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홍준표, '무소속 완주' 장예찬에 "천방지축"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에 대해 "천방지축"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에서 "홍 시장님, 장예찬 이 친구는 왜 이럴까요?"란 게시물의 댓글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를 인정 못하고 탈당까지 해 놓고는 계속 대통령 사진을 올리면서 윤심은 나에게 있다고 어필한다"며 "이 친구의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장 후보를 향해 "천방지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예찬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 전통적으로 부산 수영구는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보수 지지층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와 장예찬 후보로 분산되면서,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예찬 후보를 향해 완주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부산 수영구 정연욱 후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일할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5일 SBS 라디오에서 "장예찬 후보는 우리 당에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당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찬 후보가 (공천 취소에 대해) 서운해하고 화가 많이 난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며 "이 점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전체를 조금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국민의힘 후보 역시 5일 KBS 라디오에서 "두 후보가 함께 출마하면 필패"라면서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 한 석 한 석이 소중한 상황에 다들 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당의 원로나 핵심 관계자가 오늘 오전까지라도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장예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서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반윤(反尹) 칼럼 썼던 정연욱 후보보다는 제가 여전히 소통도 잘 되고, 굳건한 신뢰를 받는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선택은 장예찬"이라며 "부산을 향한 진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장예찬이 함께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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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최고… 총선 첫 30% 돌파

  전남 41.19% 최고, 대구 25.6% 최저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4·10 총선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최종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26.69%)을 넘었으며,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투표했다. 지난 총선 최종사전 투표율(26.69%)보다 4.59%포인트 더 높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36.93%)에는 못 미친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다. 이어 전북(38.46%), 광주(38%), 세종(36.8%), 강원(32.64%), 서울(32.63%) 등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낮은 곳은 25.6%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제주(28.5%), 경기(29.54%), 부산(29.57%) 등 순으로 이 지역들은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30.06%), 울산(30.13%), 충남(30.24%), 대전(30.26%), 충북(30.64%), 경남(30.71%), 경북(30.75%)은 30%를 넘겼으나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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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5.61%… 역대 총선 중 최고

  21대 총선보다 3.47%p 높아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 전국 평균 15.6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5.61%다.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2.14%)과 비교했을 때 3.47%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첫날(17.57%)보다는 1.96%포인트 낮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23.67%)이다. 그 뒤를 전북(21.36%), 광주(19.96%), 강원(17.69%) 등이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26%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대전(14.66%), 울산(14.80%), 부산(14.83%), 제주(15.10%), 경남(15.27%) 등 순이다. 경북(16.24%)과 세종(16.99%), 충북(15.69%), 충남(15.70%)은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서울(15.83%), 인천(14.50%), 경기(14.03%) 등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에 총 3565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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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KTX 청룡 열차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조용하다

  철도 최신기술 다 담긴 KTX-청룡…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일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공개했다. KTX-청룡은 8년 가까운 연구개발 끝에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고속열차로, 오는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청룡의 해를 맞아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열차 이름을 ‘청룡’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KTX-청룡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최고 시속 320㎞로 2010년 도입된 KTX-산천(최고 시속 300㎞)보다 7%가량 빠르다.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을 1시간 30분대에 각각 주파할 수 있다. 특히 가속 성능이 우수해 역과 역 사이 간격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0㎞에 도달하는 시간은 3분 32초로, KTX-산천(5분 16초)보다 1분 44초 단축됐다.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신형 고속 열차 KTX-청룡에는 철도 관련 국내 최신 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 열차가 기존 KTX의 주력 모델이던 KTX-산천과 가장 다른 점은 동력 설계 방식이다. KTX-산천은 맨 앞과 맨 뒤 차량에만 동력 장치를 설치해 기차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동력 집중식’이다. 그런데 KTX-청룡은 각 차량 하부마다 동력 장치를 탑재한 ‘동력 분산식’이다. 차량마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좋고 가·감속 능력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실제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320㎞인 KTX-청룡은 시속 300㎞까지 212초가 걸린다. KTX-산천(316초) 보다 100초 이상 빠르다. 전문가들은 역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는 동력 분산식 열차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KTX의 연료는 전기다. 열차가 이동하기 위해선 전기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해 바퀴에 전달하는 ‘견인 전동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의 역할을 하며, 열차의 힘을 결정한다. 기존 KTX는 맨 앞과 맨 뒤 동력차 하부에 1100㎾(킬로와트) 견인 전동 장치 8대를 설치해 총 8800㎾ 출력을 냈다. 그러나 KTX-청룡은 380㎾ 견인 전동 장치를 24개 설치해 전체 출력을 9120㎾로 늘렸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치를 늘려 힘은 키우면서도 앞뒤를 끄는 전동차가 빠지면서 무게는 산천보다 2t가량 줄었다. 산천은 열차 1기가 10량으로 구성되고 이 중 8량에만 승객이 탑승하지만, KTX-청룡은 1기가 8량이며 8량 모두 승객이 탈 수 있다. 승객이 타는 열차는 8량으로 동일하지만, KTX-청룡의 좌석(515석)이 산천(379석)보다 136석 많다. 이는 KTX-청룡 1량당 길이가 더 길기 때문이다. KTX-청룡은 24.3m로 KTX-산천(19.7m) 보다 4m 이상 길다. 차량 폭 역시 315cm로 산천(297cm) 보다 20cm가량 넓다. 승객 발밑에 동력 장치가 있지만 소음이나 진동이 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열차 바닥과 실제 승객이 밟는 바닥 사이에 고무 패널 등을 넣고 벽과 천장에도 별도 흡음재를 사용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소음이 일반 지하철보다 더 작다.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해당하는 공기 스프링 기술을 통해 진동을 흡수하면서 승차감도 편안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월부터 KTX-청룡을 1일 6회(경부선 4회, 호남선 2회) 운행할 예정이다. 2일부터 휴대전화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PC로 코레일 홈페이지를 방문해 표를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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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