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대전 대덕구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와 더불어 의장단 선출도 못 해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딱 2곳'…감투싸움에 석달째 파행 불명예 여야, 지리멸렬 자리다툼…'의정비 반납 발표'에도 여론 싸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임기가 시작된 지 석 달째 접어들었지만 의장단조차 꾸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의회 중 '유이'(唯二)한 사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 기관이 스스로 대표조차 뽑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전국 취재본부와 각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원 구성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227개 시·군·구 의회 중 대전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조차 못하면서 파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구의회가 지난 3일 구의원 임기 시작 9주 만에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늦깎이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장 최근에 궤도에 오른 기초의회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과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재적 구의원 21명)는 의장단 구성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 대덕구의회에서의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는 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구의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야당 회의 불참 또는 민주당 소속 서미경 구의장 후보에 대한 찬성 4표·무효 4표라는 대치를 이어가며 최소한의 타협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의원들에는 구의원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 등 1인당 456만9천360원(세전)이 지급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구의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원 구성조차 스스로 매듭짓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마저 내놓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6-09-07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새 7배 증가…3건 중 2건 '업무과실'

  국힘 송언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관리책임 전면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인 수치다. 특히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천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연합뉴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