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이코노미서울=정칰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최 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고발에 노출된다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 3개 법안을 포함해 37차례에 달한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5-01-21

• 홍준표 "막후실세 더 강한데 국정농단 비난없어…미국 참 신기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미국의 정치문화가 신기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21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 "한국은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들은 정치관여나 이권개입이 금지 되고 임기말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나 미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은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고 각종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면서 "그걸 비난하지 않고 당연시 하는 그런 정치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기때는 트럼프 딸인 이방카가 실세 였는데 2기때는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라고 한다"면서 "미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공식적인 인사보다 막후 실세가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국정농단이라는 비난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우리와는 정치문화가 전혀 판이하다. 그래도 미국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명이 초대 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 와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면서 "취임식 만찬 행사에도 안보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참 미국인들은 열성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하기사 세계 각지의 수억명중 초대된 소수의 인원들 이라서 그런지 모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들 즐겁기만 하다"고 했다. 한편, 홍 대구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한 것을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꼽았다. 지난 19일 홍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홍 시장님.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홍 시장님을 보고 지지하는 청년이다. 홍 시장님이 일평생 중 가장 후회하는 게 궁금해졌다"며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에 대해 여쭤본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지지자 질문에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에 나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당내 경선에서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을 물리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 대선에서 24.0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추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1

• [리얼미터] 정권 연장 48%, 교체 46%…오차범위 내 뒤바뀌어

  尹구속·법원 난동 사태는 반영 안 된 조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야권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4%p 상승한 48.6%였다. ‘정권 교체’는 6.7%p 하락한 46.2%였다.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져, 이와 관련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한 달 전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약 2배 우세했지만 그 격차가 매주 좁아지다가 한 달 만에 팽팽해졌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전주와 비교해 5.7%p 오른 46.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2%p 내려간 39.0%였다. 양당 간 차이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 기타 정당은 1.2%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0

• 與, 대권주자 김문수 20% 선두… 범야, 이재명 독주 속 하향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20%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 장관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0%를 기록해 한동훈(10%)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았고,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9%), 오세훈 서울시장(7%), 안철수 의원(6%), 황교안 전 국무총리(4%), 원희룡 전 장관(2%), 나경원 의원(2%), 김기현 의원(1%)이 뒤를 이었다. '기타인물' 6%, '없음' 19%, '잘 모름' 5%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를 기록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5%), 이준석 의원(5%), 우원식 국회의장(4%), 박용진 의원(2%), 김두관 전 의원(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2%), 김민석 의원(1%)이 뒤를 이었다. '기타인물'3%, '없음' 17%, '잘 모름' 4%로 집계됐다. 김 장관에 대한 범여권 지지율은 지난 5일 11%를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KOPRA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은 11%로, 한동훈과 동률을 보이며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범야권 지지율도 직전 같은 조사에서 43%로, 압도적 1위를 나타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7%포인트(p) 하락한 36%의 지지율을 보이며 다른 야권 경쟁자들의 추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9%(8401명 중 1003명)이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20

• 이재명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국힘 "희망 생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도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늑장 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라며 "'국토교통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정감사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16

• 정진석 "尹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 제3 장소·방문 조사 가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디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 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5-01-14

•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담당판사를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02

• FT“푸틴, 포항·부산 등 겨냥한 미사일 공격 계획”…러軍 기밀문건 공개

  [이코노미서울=정치외교팀] 러시아가 한국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포항제철 등 주요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계획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8~2014년 작성된 러시아의 기밀 군사 문서 29개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이 문서에는 러시아 지휘참모 교육기관인 군사종합아카데미의 휘장이 표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언급된 러시아군 기밀문서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비한 장교 훈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한국과 전쟁이 발생할 시 “작전 목적 지역에서 적의 병력 재편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도로와 교량, 공장 등 160곳과 중앙 및 지역 사령부, 레이더 시설, 공군 기지, 해군 시설 등 82개 군사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포항 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민간 산업 시설도 포함돼 있다. 또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주요 표적 대상을 향해 러시아의 Kh-101 비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가상의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를 거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지휘 통제 벙커에 대한 메모에는 방어선을 뚫는 데 필요한 병력 추정치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2014년 2월 24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투폴레프(Tu)-95 폭격기를 출격시켰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 전술 시나리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의 전쟁에서 동부 국경이 노출되고 미국 군사 자산 및 동맹국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전 NATO 군비통제 담당자인 윌리엄 앨버크는 “이 문서는 러시아가 서방의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면서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과 일본 내에 있는 미국군의 저지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한국과 일본)도 함께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터가 직접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면서 “결국 아시아는 유럽 내의 갈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 외교

  2025-01-02

• "윤석열·이재명 보내고 새 나라 세우자"…전병헌 글 '눈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대결을 끝내자는 내용의 방명록이 적혀 화제다. 1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사진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페이스북에는 "현충원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했다. 호국, 민주 영령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방명록에도 적었다"라며 방명록에 적은 내용 전문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전 대표가 작성한 방명록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하는 을사년, 호국 민주 영령의 기운으로 윤석열 이재명 보내고 새 질서 새 나라 청사년으로 세우소서"라고 적혀있었다. 특히 가로로 적은 5줄의 글귀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위아래 병기로 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 이름을 위에 적고, 이 대표의 이름을 그 밑에 적은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야권은 계엄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한 퇴진과 내란수괴 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해 여권은 진행돼 온 여러 재판의 유죄 판결 촉구 등 '사법 리스크'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원하고 있다. 이에 전 대표가 작성한 "윤석열, 이재명 보내고"라는 내용을 통해 위 사항 모두 이뤄지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의원일 때 기업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자 사임했다. 이후 법원이 지난 2021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윤석열 정부가 사면해 복권됐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5-01-02

• 김수한 前국회의장 별세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12월 30일 오전 8시 40분 별세했다. 김 전 의장은 제 7, 8, 9, 10,12,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제 15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김 전 의장은 신민당 대변인과 신한민주당 부총재,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을 지낸 정계 원로로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을 맡아 한일의회 및 민간 외교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해 왔다. 빈소는 신촌연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025년 1월 3일. 장지는 대전국립현충원.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