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함·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격려..."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후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 중으로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적관과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하고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한 도산안창호함에 승함해 어뢰 발사관 등 잠수함 내부를 시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방명록에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 특수부대’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UDT SEAL 및 해난구조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직접 와서 보니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한다며,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대통령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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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1

• 윤석열 대통령, 내달 말 美 국빈 방문…"한미동맹 70주년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기념"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정상은 작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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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파견되어 19일 동안 구조 및 구호활동을 벌인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40여 명을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119구조견들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행사에는 토백, 토리, 티나, 해태 등 튀르키예 피해 현장에서 3명의 생존자와 12명의 사망자를 발견해 구조활동에 큰 도움을 준 4마리의 구조견이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장에서는 실종자 찾기, 장애물 넘기 등 구조견들의 구조 시연이 진행됐는데,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참석자 모두 구조견들의 활약에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티나와 함께 구조 시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조끼에 구조견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새겨진 기념패치를 손수 부착해준 후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에 새롬이를 동반해 구조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어제 저녁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와 튀르키예 지진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의 활약과 소감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연대 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다"며 “여진과 추위가 이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해 준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복구와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임시 거주촌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에 활용할 컨테이너 250동이 3~4월 중에 튀르키예에 도착할 것”이라며, “지원사업들이 양국이 진정한 형제국가임을 보여주는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현지에서 활약한 구조대원들의 소감 발표도 진행됐다. 이인우 구조대원은 “생존자 수색 중 흩뿌려진 가족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고, 양영안 구조대원은 “정부의 신속한 파견 결정으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 8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조 역량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개발협력민관협의회 이경주 부장은 “민관이 함께한 구조활동에 큰 의미를 느꼈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하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에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KOICA 백소담 전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합동훈련을 하는 등 긴급구호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에 생존자 8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도연 1진 긴급구호 대장은 “빠른 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파견, 생존자 구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특히 민관이 원팀이 되어 활동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보내준 튀르키예 국민들의 감사와 성원을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준비된 해외긴급구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어려운 나라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여러분들의 고생과 헌신 덕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번 긴급구호대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국내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과 위험한 상황을 책임있고 지혜롭게 극복해 준 긴급구호대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헌신. 생명. 우정'이라고 써진 조형물을 앞에 두고 구조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원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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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윤석열 대통령,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 접견

  尹 대통령,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3.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여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방산협력 강화, 국방혁신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22. 11. 17.)에 이은 칼리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대통령은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겸 총리)님께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작년 11월에 체결한 한-사우디 26개 투자계약 및 MOU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칼리드 국방장관은 한-사우디 관계는 매우 돈독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 국방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정교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국은 사우디와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칼리드 국방장관 역시 “한-사우디 간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면서 칼리드 국방장관의 국방혁신에 대한 통찰력을 지지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혁신의 경험과 비전을 서로 공유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날 접견에 사우디 측에서는 파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GEN. Fayyadh bin Hamed Al-Ruwaili) 총참모장, 사미 알사드한(Sami Alsadhan) 주한사우디대사, 히샴 압둘아지즈 빈사이프(H.E. Mr. HESHAM ABDULAZIZ O BINSAIF) 비서실장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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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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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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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피해배상 해법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대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文, 문제 회피하고 ‘죽창가’ 선동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으로 썼는데, 이후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민관공동위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일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발표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완전히 손을 놓고 ‘죽창가’ ‘토착 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일본 역시 도덕적·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인 징용 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협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 바뀌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며 시큰둥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대위변제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개문 발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의 화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3월 정상회담설’과 관련해 5일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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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윤대통령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 없도록 24시간 소아의료체계 보강할 것"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모두발언/대통령실제공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왔는데, 조금 전에도 소아병동에 가서 소아암 치료 수술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아이와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부모님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특히 또 야간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도 가고, 어디에 전화 걸어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들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마련됐고,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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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박정희·노태우·YS·DJ 아들 모였다...”우린 싸우지 말자”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처음 함께 식사 “두쪽난 정치판 단합 보여주자” 의기투합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아들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이다. 이들 네 사람은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들 네 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김현철 이사장은 26일 본지에 “극단적 정치 갈등, 정치 대립이 너무 심한 상황인데 대통령 2세들만이라도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네 사람 중 박지만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한다. 김홍업 이사장의 경우 지난 24일 서울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김현철 이사장과 김홍업 이사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63) 음악세계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 함께했었다. 이번 모임에 전재국 회장은 불참했다. 이들의 아버지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연과 악연으로 얽혀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가택 연금 등을 겪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동지였지만 대선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쿠데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했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의 고초는 아들의 삶의 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계기는 박지만 회장이 제공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서울 상도동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금 100만원을 두 번 냈다. 김현철 이사장은 “기부금 내주신 분들 명단을 나중에 확인했는데 ‘박지만’이라는 이름을 보고 설마 ‘그 박지만은 아니겠지’ 싶어 확인을 했더니 맞았다”며 “놀랐고 감사했다”고 했다. 박 회장 연락처를 모르는 김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을 통해 박 회장에게 연락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 요청을 했는데 박 회장이 수락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 당시 사진을 보면 박 회장은 김 이사장이 있는 유족석 바로 뒷줄에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서 있다. 김 이사장은 “박지만 회장을 아버지 추도식 행사가 열린 날 처음 봤다”며 “이후 우리끼리는 한번 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다. 연락이 된 전직 대통령 아들 4명의 첫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사석에서 박지만 회장과 만난 건 처음”이라며 “매우 편안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네 사람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노재헌 이사장에게 총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김홍업 이사장님이 큰 형님, 박지만 회장이 둘째 형님, 내가 셋째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 번 모임엔 전재국 회장도 부르고 다른 대통령 아들들도 함께 보고 싶다”고 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윗대 어른들 일은 어른들 때 일이고 우리 2세들은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왔다”며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우리 모두 각자 힘든 일을 겪었고 어려웠던 사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니 밥 한 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박지만 회장도 행사 때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우리끼리 식사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고들 해서 이참에 넷이서 같이 본 것”이라고 했다. 모임의 명칭은 없다고 한다. 얼마나 자주 만날지도 정해진 게 없다. 네 사람 이외의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부를 생각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우리 네 사람은 연령대가 비슷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50)씨 등 다른 대통령 아들들은 1970년대생”이라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대통령 아들과도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건호씨는 1973년생,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1978년생,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1982년생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과 세대가 달라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많지 않았겠느냐”며 “아버지들은 정치를 하느라 반목했지만 아들끼리는 ‘동병상련’ 처지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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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尹, 불법과 타협한 기업도 제재… ‘노사 이권카르텔’ 깬다

  노조 행태, 조폭과 다름없다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의 노조 폭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노조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에도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부와 사 측이 방치하면 그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권 카르텔이란 이익 독점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결탁·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에 대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참모들에게 “한국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에 ‘건폭(建暴)’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태가 과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촉발한 조폭 행태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속에 미온적이던 정부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 온 기업도 한몫을 했고, 이는 노조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는 정부 혜택을 축소하거나 끊고, 원칙 대응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노조 불법을 묵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해당 기업에는 세금으로 금융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노조 불법을 용인하는 기업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 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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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