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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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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피해배상 해법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대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文, 문제 회피하고 ‘죽창가’ 선동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으로 썼는데, 이후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민관공동위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일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발표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완전히 손을 놓고 ‘죽창가’ ‘토착 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일본 역시 도덕적·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인 징용 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협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 바뀌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며 시큰둥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대위변제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개문 발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의 화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3월 정상회담설’과 관련해 5일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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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윤대통령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 없도록 24시간 소아의료체계 보강할 것"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현장 방문 정책간담회 모두발언/대통령실제공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왔는데, 조금 전에도 소아병동에 가서 소아암 치료 수술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아이와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부모님 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특히 또 야간에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도 가고, 어디에 전화 걸어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들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소아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마련됐고,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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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 박정희·노태우·YS·DJ 아들 모였다...”우린 싸우지 말자”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처음 함께 식사 “두쪽난 정치판 단합 보여주자” 의기투합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아들 네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이다. 이들 네 사람은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들 네 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다. 김현철 이사장은 26일 본지에 “극단적 정치 갈등, 정치 대립이 너무 심한 상황인데 대통령 2세들만이라도 단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네 사람 중 박지만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한다. 김홍업 이사장의 경우 지난 24일 서울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김현철 이사장과 김홍업 이사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인 전재국(63) 음악세계 회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에 함께했었다. 이번 모임에 전재국 회장은 불참했다. 이들의 아버지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인연과 악연으로 얽혀 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가택 연금 등을 겪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동지였지만 대선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쿠데타 및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했다.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의 고초는 아들의 삶의 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계기는 박지만 회장이 제공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서울 상도동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금 100만원을 두 번 냈다. 김현철 이사장은 “기부금 내주신 분들 명단을 나중에 확인했는데 ‘박지만’이라는 이름을 보고 설마 ‘그 박지만은 아니겠지’ 싶어 확인을 했더니 맞았다”며 “놀랐고 감사했다”고 했다. 박 회장 연락처를 모르는 김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을 통해 박 회장에게 연락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 요청을 했는데 박 회장이 수락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 당시 사진을 보면 박 회장은 김 이사장이 있는 유족석 바로 뒷줄에 노재헌 이사장과 함께 서 있다. 김 이사장은 “박지만 회장을 아버지 추도식 행사가 열린 날 처음 봤다”며 “이후 우리끼리는 한번 모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다. 연락이 된 전직 대통령 아들 4명의 첫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사석에서 박지만 회장과 만난 건 처음”이라며 “매우 편안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네 사람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노재헌 이사장에게 총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김홍업 이사장님이 큰 형님, 박지만 회장이 둘째 형님, 내가 셋째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 번 모임엔 전재국 회장도 부르고 다른 대통령 아들들도 함께 보고 싶다”고 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윗대 어른들 일은 어른들 때 일이고 우리 2세들은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연락도 하면서 지내왔다”며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우리 모두 각자 힘든 일을 겪었고 어려웠던 사정을 잘 이해한다. 그러니 밥 한 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박지만 회장도 행사 때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우리끼리 식사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고들 해서 이참에 넷이서 같이 본 것”이라고 했다. 모임의 명칭은 없다고 한다. 얼마나 자주 만날지도 정해진 게 없다. 네 사람 이외의 전직 대통령 아들들도 부를 생각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우리 네 사람은 연령대가 비슷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50)씨 등 다른 대통령 아들들은 1970년대생”이라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대통령 아들과도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건호씨는 1973년생,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1978년생,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는 1982년생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과 세대가 달라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많지 않았겠느냐”며 “아버지들은 정치를 하느라 반목했지만 아들끼리는 ‘동병상련’ 처지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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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尹, 불법과 타협한 기업도 제재… ‘노사 이권카르텔’ 깬다

  노조 행태, 조폭과 다름없다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건설 현장의 노조 폭력 단속을 지시하면서 노조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에도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의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정부와 사 측이 방치하면 그들과 ‘이권 카르텔’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이런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권 카르텔이란 이익 독점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부정하게 결탁·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한국 정치와 사회의 난맥에 대해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도 참모들에게 “한국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에 ‘건폭(建暴)’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태가 과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촉발한 조폭 행태와 다름없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속에 미온적이던 정부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 온 기업도 한몫을 했고, 이는 노조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이권 카르텔’이나 마찬가지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내버려 두는 기업에는 정부 혜택을 축소하거나 끊고, 원칙 대응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노조 불법을 묵인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해당 기업에는 세금으로 금융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노조 불법을 용인하는 기업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유 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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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윤석열 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文 정부, '가짜 평화'에 기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 해경, 소방 등의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한자리에서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시작된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다가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 공격 등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 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간과 정부, 군과 경찰이 모두 하나 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국정원은 현재의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는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첵,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지시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이어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서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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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

  李 “성남FC 후원금에 관여안해” 검찰 “기업의 부정한 청탁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됐고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설렁탕 점심을 한 뒤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유 부장검사 질문에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뒤늦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라고 한다. 먼저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 법인이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씨를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씨가 곽 대표를 건너뛰고 실장들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그중 일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라는 주장도 했다. ‘광고 효과’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광고 유치와 별개인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민원 해결이 광고 계약과 연결됐으며 그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 A씨, 민주당 중진 B 의원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병원 시설이던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정진상씨와 두산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를 병원에서 업무 시설로 바꾸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다. 그 대가로 이 대표 등이 두산건설에 5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설 이전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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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 “尹 정부 성공, 저보다 절박한 사람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 170석을 확보하려면 저를 선택해 달라”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보수와 중도를 다시 통합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견인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1당이 되게 하겠다”며 “대통령께 힘을 보태는 ‘윤힘’이 되겠다”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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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판명에도..김의겸 “한동훈에 10억 줄 일 없다”

  7일 방송서는 “한동훈이 제기한 소송, 제가 100% 이겨”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의원이 “(소송에서)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점점 거짓으로 판명 나자 지난해 11월24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7일에는 한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3′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주기자가 간다’는 ‘기자’로 분한 배우 주현영씨, 배우 김아영씨가 정치인들을 만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묻는 코너다. 이날 방송에서 김아영씨는 김 의원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간결하게 직접 소개해달라”고 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분이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왔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본 거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라며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고소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씨가 ‘10억원이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하하하” 웃더니 “집을 팔면 10억원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막막하다”고 했다. 이어 주씨가 ‘10억원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다 마련해서 드려야 하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그럴 일 없다.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고 했다. 주씨가 한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많이 힘드실 거 같다. 아니 뭐 힘드신 게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잘 이겨내시기를 기대하고 그래도 뭔가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같다. 그때는 우리 주현영 기자에게 특종을 한 번 줘라”며 농담을 던졌다. 방송 말미 김 의원은 주씨와 김씨의 요청으로 ‘십억’으로 이행시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십. 십억, 한 장관님 너무 많습니다. 억. 억소리가 나네요, 제 입에서”라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며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첼리스트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전화로 지난해 7월19~20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했다. 제보자는 이 통화 내용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의겸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술자리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하고, 그날 밤 A씨가 지난해 7월20일 새벽 3시까지 청담동이 아닌 역삼동 모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로 판명 나고 있다. 술자리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던 한 장관은 지난달 2일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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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