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정치
  • 외교

  2023-03-07

• ▲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 하반기 4년 만에 엘니뇨 온다…"애그플레이션 우려"...국제금융센터 보고서...7월 엘니뇨 가능성 50%↑…국제원자재 수급 영향 전망..."농산물시장 안정 훼손 우려 커…선제 대응해야" ☞ 임기 남았지만 줄줄이 사표 공공기관장 100명 '물갈이'...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공석...文정부 임명 인사 속속 퇴진...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57명 ☞ "올해도 신냉전 이어진다"…'안보, 에너지 자립 ETF' 질주...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경쟁...'미들급 무기' 대량생산 한국기업 주목...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태양광·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각광 ☞ "번호판 절단에 사용료 요구까지"…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국토부, 3월17일까지 피해신고 기간 운영...위법 사항 수사의뢰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달라질까?"2030 직장인 57% "현 근로체제 개선돼야"...전경련,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일한만큼 성과" 아니..추진 향방 '촉각'...주 3,4일 근무-주 1,2일 휴무 방식 선호...정부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긍정' 《금 융》 ☞ 금융당국 “상반기 중 STO 제도화 법안 국회 제출”...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STO 문턱 낮춰야”...학계, “테라-루나 수사 어려워···디지털자산법 필요” ☞ 상환기간 2년 늘리면 못받던 대출 가능···'아파텔' 역차별 사라진다...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오피스텔 상환기간 일괄 8년 고정...'DSR 40% 규제'에 대출길 막혀...10년으로만 늘려도 1.7억 가능...실수요자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당국, 실 상환기간 맞춰 개편 검토 ☞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 실버게이트 악재 뭐길래…코인시장 다시 찬바람?...실버게이트 위기 터지자 비트코인 200만원 빠져..."유동성 우려,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인뱅도 못 깬 ‘5대銀 과점 벽’ 누가 깨나...인뱅 출범에도 시중은 점유율 ↑...경쟁자 투입 역부족 ”탁상행정”...지방銀 등 규제 해소 목소리도 《기 업》 ☞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삼성 작년 4분기 점유율은 되레 상승...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46.9%…전분기보다 6.3%p ↑...D램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4.4%p 상승…불황에도 '1위' 굳건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시장 선점 가속화…"글로벌 진출·사업 확장"...중국 그린소재 업체 사업 양수도 계약…"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 ☞ AI 실제 쓰는 기업 2.7% 불과…"기술 가져와도 다룰 전문가 없어"...AI 전사 키우자 산업계 AI 활용 더딘 이유...중소·중견社 AI 도입 엄두 못내...현장서 쓰려면 표준화 필요한데...비용보다 사람 없는 게 더 '문제'...AI 플랫폼은 빌려 쓸 수 있지만...인력은 그렇지 못해 '육성' 절실...데이터 관리 전문지식 교육해야 ☞ "미래 시장 선점한다"…삼성전자, XR 사업 본격화...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보급 첫발…구글·퀄컴과 'XR 동맹' 등 기술 개발 박차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적자 폭 축소…“수익성 점차 개선”...지난해 영업손 1조6135억원…매출액은 8.3%↑...4분기도 외주비 상승·임단협 타결금 지급에 적자...“선박 수주잔량 LNG선 절반 넘어 수익성 개선” 《부 동 산》 ☞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전국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1월 6037건…1년새 반토막...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수요 '쑥'...강서구 중개업소 "빌라 추천 꺼려" ☞ 이촌·반포 소규모 단지 "계산기 두드려보니 리모델링뿐"..."재건축은 사업성 떨어져"...30가구 이촌동 코스모스맨션...조합설립인가 받아…본격 시동...반포 현대동궁, 추진위 설립..."재건축하면 분담금 2억 → 4억" ☞ 제주 제2공항 추진 본격화…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기 조건 적극 이행…전환평 자료 즉시 공개 ☞ 지난해 아파트 절반은 가격상승 또는 유지..."과도한 불안 금물"...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12%↓...20% 이상 급락 6.5%...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전망...내년 반등 예상 ☞ 황금알이 애물단지 추락…“분양권 포기 안돼요?”...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계약해제 관련 분쟁 소지 있어...취득세 감면도 실입주만 해당...뒤늦게 “허위광고 속아” 분쟁 《사 회 유 통》 ☞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 9개월째 가동 못해...개발 10년만에 규제샌드박스 통과...2월부터 10곳 운영하기로 했지만...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발목'...인천·경기 이번달 중순 가동 목표 ☞ "英단어 문제좀 내줘"…교육계도 챗GPT 붐...학원가 레벨테스트할 때...챗GPT활용해 문제 출제...영어 관련 지문 입력하면...어휘 뜻과 예문까지 제공...공교육도 AI교과서 도입 ☞ “해상 마약 유통 꼼짝마”…제주해경, 마약수사대 신설...‘수사반’을 ‘수사대’로 격상·신설...“마약범죄 뿌리 뽑을 생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더니,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행안부, 2022년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2870→1911건...사망자 36.6→16명, 부상자 4422→2753명 ☞ “여기가 범죄의 천국이냐?”...CCTV 5배 이상 늘렸다는 이곳은...제주, 10년새 1만4000대 늘려...5대 범죄건수 3000건 줄어들어...올해도 661대 추가 설치하기로 《국 제》 ☞ 日, 반도체 3대품목 수출규제부터 양자협의 재개 발표까지...2019년 7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법원 판결 보복성 조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전망 ☞ “봄나들이 가긴 글렀네” 중국 핑계로 올리겠다는 이것...사우디, 아시아.유럽 콕 집어...“내달부터 원유 수출가격 인상”...팬데믹 이후 中시장 재개방 조짐...아랍라이트 배럴당 2.50달러로 ☞ 정찰 풍선 이은 '항만 스파이' 美 "中크레인은 트로이 목마"...美국방부, 정찰 의혹 조사..."화물 출처 추적 첨단센서로...미군 감시·항구파괴 가능성"...美크레인 시장 80% 장악한...中ZPMC, 제2 화웨이 될수도...中"크레인 우려는 피해망상" ☞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 3년간 200만명 감소···러시아에 ‘인구 재앙’이 다가온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 증폭...징집 피해 100만명이 탈출 추정...남성 기대 수명도 64.2세로 급감...50년 내 인구 1억2000만명 예상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3-03-07

•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3-07

• 기아, 3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 실시

  기아가 3월 20일(월)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eLCV(전기소형상용트럭) 비즈니스 △고객경험 △고객안전 △특수사업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획 △PT(파워트레인) 사업 △상품 △구매 △연구개발 △AutoLand 화성 △AutoLand 광명 △AutoLand 광주 등 각 본부 및 사업부에서 총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용 기간 기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방식과 직무에 대한 소개 및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담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3월 6일(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3곳의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3월 10일, 17일 양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상반기 기아의 신입 상시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매달 초 기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규웅기자ievconomyseoul@naver.com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3-03-07

• 서울시, 청년 미래 일자리 만든다… 신일자리 모델에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 8일까지 접수 신청… 10여개 기업·단체 선정해 최대 3000만원 지원 미래 일자리 모델 및 구인처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신모델 제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개발에 서울시와 기업, 청년주체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미래일자리 개발에 나설 기업과 단체를 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크지만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양적 증가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1],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6명은 현재 본인의 직업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76.8%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3년 서울 청년 패널조사[2]에서는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 고용(취·창업)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2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인구감소(지방소실) 등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과 유형을 만드는 혁신 구인처(기업·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에 없던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 시각장애인 튜터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기업 ‘오파테크’ 등 총 10개의 기업·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청년세대의 안전과 안녕 위협 요소 해결 △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책 연계를 통한 미래과제(인구소멸) 해결 등의 분야에서 청년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10여 개 구인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분야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도 제공된다.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 중 정식 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허브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연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혁신하려는 청년조직의 실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직자가 아닌 구인처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및 일자리 지원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허브는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화와 청년 구직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3-03-07

• 신한카드,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영유아 식품(이유식) 부문 국내 1위 기업인 베베쿡과 함께 ‘베베쿡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카드는 베베쿡 특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자녀로 둔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게 일상생활 쇼핑 서비스(할인점, 백화점, 할인매장)와 여가생활 쇼핑 서비스(커피전문점, 잡화, 온라인 서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베베쿡 앱에서 이용 시 10%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할인 금액 기준으로 1회 1만원,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할인점(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탑마트)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창고형 할인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롯데VIC마켓·IKEA) △마켓컬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쇼핑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역별로 5%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통합 할인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스타벅스·커피빈·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 △잡화(올리브영·다이소)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알라딘·예스24)에서도 영역별 5%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월 최대 1만원까지 통합 할인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3월 31일까지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베베쿡 신한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10만원 캐시백과 함께 베베쿡 ‘곰이’ 애착 인형을 제공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신한카드(신용)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15만원 이용금액 중 4만원 이상을 베베쿡에서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베베쿡 신한카드로 베베쿡에서 4만원 이상만 이용해도 베베쿡 ‘곰이’ 애착 인형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응모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제공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원, 해외 겸용(VISA) 2만3000원이다. 카드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베쿡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진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경제
  • 기업/IT

  2023-03-06

• ▲03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수출에 악영향...265.7%로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부진 지속 불가피 ☞ 물가, 금리에 국민연금까지…대한민국 중산층 허리 휜다...내집 샀다가 돌아온 기준금리 상승 부메랑...국민연금 보험료 25년만에 가장 큰 폭 상승 ☞ 3곳 이상 돈 빌린 다중채무자 31% '30대 이하 청년'...60대 이상 다중채무자도 급증…4년 만에 43.6%↑ ☞ 3·1절 휴일 우즈벡 정부 찾아간 공무원들, 국내 가전 수출 애로 풀었다...우즈벡 당국이 수입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차별 높인 규제 도입하자 국내 가전기업 연 300억 수출 차질 위기...산업부 국표원, 우즈벡 현지 가서 협상...우즈벡 측, 규제 개정 절차 착수하기로 ☞ 교량·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 8곳, 25억원 투입해 개선키로...국토부, 충북 괴산 칠성교 등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8개 추가 선정 《금 융》 ☞ "VVIP 고객을 잡아라"…현대·삼성, 프리미엄 카드 전쟁...현대카드, 프리미엄 원조격 '아멕스 센츄리온' 단독 발급...삼성카드,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VVIP고객, 구매력↑ 연체율 ↓···프리미엄 카드 경쟁 점화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금리 상승에 연체율도 뛰어…고위험 차주 비중 9.4% 달해 ☞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는 뛰어...오락가락 대출금리...미국발 긴축에 은행채 변동성 확대 영향...채권금리 0.6%p 뛰자 고정금리↑…신한·농협 최대 0.3%p 자진 인하...코픽스 0.47%p 떨어졌는데 변동금리 오히려 오르기도 ☞ “5년 만기로 안정성↑”…정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자산유동화방식 1300억원 지원···기업당 최대 120억...회사채 신용평가 B+ 등급 이상 중소기업 신청 가능 ☞ 국민연금, KT 압박하고 주식 550만주 팔아치웠다...국민연금, 대량 매도로 KT 지분율 10.63%→8.53%...KT 주식 연일 하락…52주 신저가 경신 《기 업》 ☞ 삼성SDI는 GM 美공장 채가고, LG엔솔은 日업체로…배터리 '꼬꼬무'...LG엔솔, 혼다 이어 도요타에 배터리 공급…미국 업체들 외 고객 다각화...포드와 튀르키예 합작공장 놓친 SK온, 저가 배터리 시장 공략 ☞ MZ세대 직장인 10명중 6명 “연장근로 유연화 필요”...전경련, 20~30대 직장인 702명 인식조사...57%는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다" ☞ KF-21, 눈 달았다…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탑재...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비행시험...2026년 2월까지 시험…어성철 “글로벌 시장 도전” ☞ 日청구권자금 수혜기업들 "강제징용 기부금 출연요청 오면 검토"...포스코·도로공사·한전 등 "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요청 없어"...사회적 논의과정 예의주시…법률적 검토 필요성도 ☞ "여름 비빔면 시장 선점하자" 벌써부터 경쟁 돌입...농심·오뚜기, 비빔면 모델로 유재석·화사 낙점…시장 선점 위한 행보 본격화...준호 팬미팅 이벤트로 상술 비판 받은 팔도, 올해 비빔면 모델 선정 고심中 《부 동 산》 ☞ LH, 올해 전국 분양·임대 주택 7만4000여가구 공급...뉴:홈·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 6353가구...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 부동산 전문가 95% "올해 하락", 반등 시점은 언제?...5일 전문가 설문조사 등 KB 부동산 보고서 발표...전문가 등 2025년보다 2024년 반등 응답 높아...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 꼽아 ☞ '리모델링 분담금만 4억'…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일산 문촌16, 강선14 주민 약 30% 재건축 선회...리모델링 '매몰 비용' 발목…건설사, 수주 소극 ☞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중남미 3개국서 협력 논의...파라과이·콜롬비아·가이아나 방문해 농림분야 협력방안 논의 ☞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 '한창'…59곳, 여의도 면적 46배...남양주왕숙1·2,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올해 착공...의왕군포안산, 과천 갈현, 구리 교문지구 등 올해 지구지정 《사 회 유 통》 ☞ 한 판매소에서 로또 2등 103장 무더기 당첨…7억여원 상당...1057회 동행복권 로또 2등 664건…한 곳에서 103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보통 2등 당첨 건수 100여건 내외 ☞ "月 50만원씩 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1만5000명 모집...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 ☞ 잿더미 된 현대시장 방화 용의자 "불 지른 기억 없다"...현대시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용의자 추정 남성 찍혀...40대 용의자, 경찰에서 "술 취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경찰, 40대 남성 동선과 시간 대조해 용의자로 특정 ☞ 8개월 관리비 체납 독거노인, 분신 후 결국 사망…구멍난 복지망...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 제외...“공공기관서 형식적 관리…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 대구 앞산 화재 가까스로 잔불 진화…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피해 속출...산림당국 "임야 4ha 손실된 것으로 추정, 화재 원인은 아직 미상"...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8일까지 현장에 소방차 대기...전국에 건조 특보 발효, 농번기 앞두고 화기 사용 신중해야 《국 제》 ☞ 우크라 동부 최대격전지 바흐무트, 러군이 3면 포위...러 침공 이후 7개월 간 공격…최장기간 전투 지속...보급로 중심으로 양측 격전…英 "주요 교량 2개 폭파"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삐걱…독일 등 강력 반대...3자협상 타결에도 좌초 위기…그린수소 배합한 '합성연료' 예외 인정 촉구...멜로니 총리 "이탈리아의 성공…각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 중국 앞에 힘 모으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미얀마·남중국해 문제에 의기투합하자”...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회담...장기집권자 2세와 민주화 상징의 협력 다짐, 남중국해 갈등에 양국 포함 아세안 한목소리 필요성 공감...필리핀 “민다나오 해결에 도움 준 말레이시아에 고마워”...안와르, 취임 100일 이웃 5개국 방문하며 정상외교 ☞ 올해도 국방비 확 늘린 中…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7.2%↑...낮은 경제성장률 제시하면서도 국방비는 2년 연속 7%대 증액...러-우크라 전쟁, 대만해협 등 안보이슈로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 ☞ 허리띠 졸라매는 아마존…대량 해고 이어 제2본사 건설도 중단...무인 편의점 20곳 중 8곳 폐쇄 결정...실적 부진에 비용 절감 나서...메타도 VR헤드셋 가격 33% 인하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3-03-06

•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피해배상 해법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대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文, 문제 회피하고 ‘죽창가’ 선동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으로 썼는데, 이후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민관공동위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일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발표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완전히 손을 놓고 ‘죽창가’ ‘토착 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일본 역시 도덕적·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인 징용 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협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 바뀌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며 시큰둥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대위변제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개문 발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의 화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3월 정상회담설’과 관련해 5일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 뉴스
  • 정치
  • 청와대

  2023-03-06

• 4)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내가 이코노미서울에 서신을 보내며 만약 글의 제목을 물어온다면 뭐라고 불러줄까를 생각해 본다. 글산악에서 흘렸던 땀, 이에 젖은 녹색군복에 얼룩진 소금무늬를 상징한 ‘소금얼룩’이라 할가, 또는 ‘남국의 별빛 아래서’...? ‘홈바계곡의 60일’ 여러 상념에 잠기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꼬빡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와 적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피 터지는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던 귀한 아들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 친구와 애인과 무엇보다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구하는 부모의 생명들... 이걸 생각하면 장군이나 졸병, 장사병 할 것 없이 너와 나 모두가 귀한 진주알들의 전투게임에 빠져있는 군졸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쫓고 쫓기고, 찾고 숨고... 여기서 끝으로 떠오르는 제목이 '진주알들의 숨바꼭질'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직 내 글의 끝은 멀다. 소대장의 숨막히는 긴장은 40명 전부의 것을 한데 모아서 극한 상황을 뚫고 나가야하는 진액을 짜내는 피, 바로 그것이다. 그날 정면에서 사격 받고 있는 1분대원 전원은 우선 머리를 쳐 박고 철모가 나뒹구는 판인데 바로 응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반짝 떠오른 기지가 먹혀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신기해서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된다. 평소에 동작과 말씨가 갑갑할 정도로 느려터진 그 친구. 그러나 할 일은 꼬박꼬박 빈틈없이 침착하게 다 끝내주던 박상정하사... 그는 구닥다리 무전기로 소근 소근 숨죽이며 내린 사격명령에 좌우 분대원들에게는 실탄 2발씩만 쏘라고 지시했었단다. 우리는 맹호부대보다 1년 늦게 투입되어서 신형소총 M16을 지급 받질 못하고 2차대전 말기에 미군들이 써던 무겁고 불편했던 개인화기였는데 실탄은 한 클립에 여덟발이 장진되었던 소총이다. 그 와중에 클립이 튀어 오르는 고장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무시할 수없는 걱정스런 부담이 있었기에, 박하사는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지 말고 두발씩만 쏘라는 지시를 내리다 보니 그 와 중에도 정조준 할 수 있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거다. 그들은 혼비백산 엉뚱한 곳의 조준사격을 받고 줄행랑을 쳤고 조금씩 전방을 살피며 전진했는데 바위 곳곳에 그들이 미쳐 놓고 간 탄창이 소복소복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30발들이 기관단총이 그들의 개인하기였었던 거다. 2구의 시체에서 쏟아진 피를 스치며 더 나아갔다. 수 십일의 숨바꼭질이 막바지에서 우린 쌓이고 쌓인 분노폭발을 끝으로 나도 기진맥진 후송되었던 게 이별이 되고 만다. 공로훈장이 내려질 무렵이면 중대내의 장기복무자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허다했던 일이었다. 50년 만에 만난 박상정씨는 “그딴 거 별 미련 없습니다. 살아 귀국한 게 최고의 훈장 아닙니까!” 참으로 고마운 맘씨를 가졌던 그를 2분대장으로 뒀던 내가 순간 행복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금 서로 껴안았다. 공주 고향에서 연로한 홀어머니를 오래토록 모시다가 지금은 경기도 화성시 한 모퉁이에서 건축자재상을 운영하며 이 불황에도 집짓는 일을 계속 주문받고 있다. 역시 정확하고 침착한 그의 성품이 주변에 알려진 탓일 거다.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친구!(다음에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3-03-05

• 03월 0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고갈 논란’ 국민연금, 작년 80조원 날렸다...기금 수익률 -8.22%… 역대 최악...美 긴축·우크라전쟁 등 악영향...공단 “대체투자서 손실폭 줄여”☞ 식당 폐업신고 안한 자영업자 징역 3년→1년…경제형벌 108개 완화...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논의…5월 중 국회 제출☞ '짝퉁'에 연 22조 손실…모니터링 8개국 → 114개국 확대...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대응 나선 정부, 3.1만개 일자리까지 사라져 범부처 차원 단속 나서기로...秋 "기업 지재권, 수출 경쟁력"...中 외 중동서도 위조품 급증...정품·가품 식별 기술개발 추진...콘텐츠 불법복제도 집중 단속☞ 정부, 3월 14.5조 규모 국고채 발행…경쟁 입찰 방식...일반일 입찰, 50년 제외 20% 배정...2월 국고채 13조4034억원 발행☞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하반기 시행...관세청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금 융》☞ “3%대 금리 더 이상 없다”…예·적금 ‘끝물 투자’...“금리 가파른 상승 기대 어려워”...수신금리 하락세에도 잔액 증가...5대 시중銀 2월말 기준 853조, 1월말보다 4조 가까이 늘어...주담대 잔액은 5700억 감소☞ 빗썸 실명계좌, NH농협과 다시 손잡나…카뱅과는 사실상 틀어져...카뱅과 계약 무산된 빗썸, 농협은행과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계약 만료 3주 앞으로…"이제와 교체하기엔 시간 부족"☞ '침대실려 은행간 환자' 재발없게…감사원·금융당국, 개선 협업...감사원 "1분기 중 거동 불편·의식불명자 병원비 인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은행직원이 직접 병원 방문'도 논의"…'새 계좌 개설시 서류 6개' 절차도 간소화 추진☞ "웃돈 얹어드려요" 잇단 공개매수에 개미 '웃음꽃'...오스템임플란트·SM 이어 공개매수 발표한 한샘...하루만에 주가 20% 급등...의무공개매수 부활 앞두고 대주주에만 주던 프리미엄, 소액주주도 동일하게 부여☞ 美 단기국채 ETF '인기 폭발'...연준 금리인상 예고에 수요 쑥...'아이쉐어즈 SHV' 5일새 24억弗↑...국내 'TIGER 美달러단기채권'도 한달간 361억 몰리며 '승승장구'《기 업》☞ 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노조 불법행위에 형사처벌"...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 공시 활성화☞ “생산직이라고 다 같나요?” 현대차 홈피 마비된 날…1억 못 받는 누군가는 울었다...현대차 생산직 채용 흥행에 ‘인력난 극심’ 조선업계 씁쓸☞ 2월 완성차 판매 62만5517대…쌍용차 약진 두드러져...현대차·기아 전차종 걸쳐 호조…쌍용차 토레스 인기 여전...한국GM·르노코리아, 국내서 부진…전년比 판매량 반토막☞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국세청 "6월 말 지급"...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 해당...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 스타트업에도 ‘챗GPT’ 열풍… AI로 고객 맞춤 솔루션 제공...세금신고 플랫폼 삼쩜삼, 챗봇 활용...팀스파르타, 코딩강의 문답에 도입...마이리얼트립 ‘AI 여행플래너’,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 도와줘《부 동 산》☞ 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노원구, 준공 30년 이상 단지 42개·6.5만 가구 달해...목동·중계 등 용적률 상향˙인허가 단축 등 혜택 눈독☞ 집값 하락폭 줄었지만 43주째 내리막길… 새집 안짓는다...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장 여전...신규 주거공급 위한 착공면적 축소...작년 3428만㎡, 전년보다 26%↓...2025년까지 공급물량 급감 예상☞ "잠실야구장 시끄럽다" 주민들 불만…3.5만석 돔구장 생긴다...잠실경기장 5월부터 싹 바꾼다...2026년 11월 리모델링 완공...88올림픽 기념해 외관은 보전, 등받이 없는 좌석 다 교체하고 잠실학생체육관 등 이전 신축☞ 2월 건설경기지수 두 달 연속 상승…"정부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영향"...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전월比 14.7p ↑...작년 11월 50선 하락, 올들어 두 달째 오름세☞ 특례대출 1년 한시운영인데 등기 안난 신축 입주민 '울상'...보금자리론 대출 못받아..."실거주는 적용해야" 요구《사 회 유 통》☞ 쓰레기통 된 바다…폐기물 수거량 5년새 54% 급증...해양쓰레기 10년간 계속 늘어...작년에만 전국 12만6천t 수거...정부, 인공위성 활용 실태조사☞ 조합장 투표 '돈선거병' 또 도졌다...8일 농협 등 전국 1347곳 대표 선출...금품·향응 제공, 후보매수 등 선거 앞두고 혼탁·고발 잇따라...지난달까지 300건 위법 적발☞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 풀렸다...화장품·보온병 등 유의...음·식료품 249건, 화장품 97건,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지역으론 중국산 92건으로 가장 많아☞ 먹통된 전자법원…전국 민사재판 3000건 '올스톱'...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과 관련, DB 이관 작업 중 프로그램 오류...재판 잇단 연기·사건검색도 불가, 서류는 현장서 종이 접수만 가능...오늘 복구 목표지만 장담은 못해...항소장 제출기한 등 문제 커질듯☞ 넷플 다큐 '나는 신이다', JMS 반발에도 정상 방영...法 "상당한 자료 근거로 프로그램 구성"...기독교복은선교회(JMS) 허위 사실 주장에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국 제》☞ 美 "러시아 돕는 중국 제재" 압박에 동맹국 속앓이...중국 견제 위해 '연일 여론전'...무기 지원땐 우크라戰 판세 역전, 일각선 "北·이란 수준 옥죄야"...中 무역 의존도 높은 韓·日 난감...오늘 백악관서 美·獨 정상 회담...바이든, 숄츠 적극 설득나설 듯☞ 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바이든은 첫 거부권 예고...공화당 "민주당, 이데올로기 강요…퇴직연금 위험"...백악관·민주당 "민간 투자결정 제한 시도" 반발☞ 우주비행사 4명 태운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성공적으로 발사...크루 드래건 캡슐, 팰컨9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행...크루-6 임무 수행 예정…최초 아랍 국가 출신 비행사 포함☞ "기후 죄책감 피할 '녹색 비행', 현재로선 불가능하다"...항공업계, SAF 등 대체 연료 도입 노력 중...영국 왕립협회 "항공유 대안은 없어" 결론..."비행기 많이 타면 세금 물려야" 목소리도☞ 홍콩, 3000억 쏟아 '공짜 항공권' 배포…한국에는 4월부터...관광 재활성화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 시행,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1일 항공사 홈페이지 마비

  • 뉴스
  • 경제
  • 이슈 FOCUS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