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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환경부, 성남 정수장에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 개최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성남시 수정구 소재)에서 정수장의 소수력(小水力)[1]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이어서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나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뜻한다. 이번에 준공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인 수력을 이용했으며, 44억원(국고 3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3억원 분담)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성남정수장 소수력 발전기 2기(700kW)를 이용해 18톤의 물(H2O)을 전기분해(수전해)해 하루에 188kg(수소차 40대분)의 수소(H2)를 생산할 수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우선 2024년까지 성남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육상 운송(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공급된다. 2025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성남 정수장 인근에 설치돼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소가 배관망을 거쳐 수소차에 바로 공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생산 수소가 수소차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도 현대자동차 및 성남시와 체결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날 준공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분야 3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그린수소 분야 3가지 정책 비전은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에너지를 물산업에 포함시키고 물산업 분야의 각종 기반시설(인프라)과 경험을 활용해 국내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기업을 지원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세계 최고의 공공기업으로 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생산시설 외에도 밀양댐에 소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밀양시 주관)도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충주댐에 대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충주시 주관)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도 올해 추진 중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차 30만대 이상을 보급하고 수소 생산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환경부는 3가지 그린수소 정책 비전을 통해 우리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과감히 도전해 수소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그린수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해법 중 하나”라며 “이번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로 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을 이뤄냈으며, 지속적으로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기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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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前시장 징역 6년 구형

  황운하5년…백원우3년 박형철1년6월 선고요청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문재인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도합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를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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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법원,김만배 풀어줬다… 김“尹, 사건 무마 영향력 있는 위치 아니었다”

  ‘가짜뉴스 기획’ 부인…”인터뷰 아닌 사적대화, 녹음 몰랐다”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기획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7일 석방됐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 것은 작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11월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구치소에서 한 차례 석방된 적이 있다. 김씨는 풀려난 다음달 경기도 수원 장안구 한 차량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날 오전 0시 3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만배씨는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의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만배씨는 “그분(신학림)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와서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도 “그 책이 신씨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했고, 예술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다”고 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실상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학림씨와 했던 인터뷰 보도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해당 보도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신씨와 했던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에 신씨가 자문 위원이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만배씨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김만배씨는 이를 위해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본격화 한데 이어 6일 김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조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당시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배씨는 2021년 9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자 조우형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해 10월 초 김씨가 조씨에게 “우리는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사업을 했고 이 사건은 유동규 XX의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조씨에게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이니 혹시 인터뷰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인터뷰를 종용한 적은 없다”면서 “염려 차원에서 (조)우형이한테 형으로서 몇가지 당부를 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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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13)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이전(以前) 그리고 이후(以後) 월남전투에 뛰어들기 전 나의 소년시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건 개인의 성장기이자 우리의 그 시절 한 토막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릴 때는 가난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인생의 단련기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깨달음이 쌓여있다. 지긋지긋한 그 시절을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그래도 티끌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생각을 파고든다. 나는1943년 1월에 일본 '오사카' 외곽지역의 '미스다마루'란 곳에서 출생했다. 당시 폭격을 피해 피난 갔던 시기에 태어났었다. 열여덟 살,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돈벌이하러 고향 경북 상주에서 무작정 동해를 건너가셨던 아버님이시다. 위로는 세분의 형님들이 계셨고 내가 네 번째 막내일 때 세 살배기로 8.15광복절을 맞아서 연락선을 타고 귀환동포가 된 셈이다.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졌단다. 배 2척을 대절해서 한 배에는 당시 한국에 부스럼 병이 유행이라고 고약을 가득 싣고, 또 한배에는 우리가족이 먹을 식량과 함께 타고 현해탄을 건너오는 중이다. 일본에서 번 돈으로 그 전쟁 와중에 새 집을 장만하시고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던 중이라 어머니는 그냥 고국에 나가지 말고 그 자리서 일본인이 되어 살자고 하셨는데 해방 후의 아버님은 조국광복이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집안의 삼대독자로 일가친척이라고는 삼천포 처가집안의 식구들뿐이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 전에 외할아버지 편으로 많은 돈을 줘서 논밭도 사고 새로운 생횔터전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다. 그때 ‘시모노새끼’에서 출발한 연락선은 일주일정도면 삼천포에 도착하는데 고약을 실은 배는 제대로 왔는데 가족이 탄 배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한 달 만에 닿았단다. 삼천포 외갓집에서는 기다리다 못해 제주도 해적들한테 잡혀서 사고가 난 걸로 판단해서 외할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고 많은 돈을 이웃들에게 마구 빚 놓아 줘버렸던 사고를 저지르고 만다. 그때만 해도 피폐한 국내 생활을 겪던 사람들은 귀한동포의 재물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라니 늦게 도착한 아버님을 반가워하면서도 돈은 모두 빌려 줘버리고 고약만 남아있는 광경이다. 아버지로서는 이때부터 고생길에 들어서신 계기가 되고 만다. 이제 남은 건 고약뿐. 장인은 차용증서도 한장 받아 놓은 게 없는 어리석음의 어른이다.… 다음에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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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공무원연금공단,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 참석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혁신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 공무원연금포럼(ACSPF)에 참석하였다. 이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주도 하에 출범한 아시아공무원연금협의체(ACSPA)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공무원연금 운영기관(PT TASPEN)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협의체 회원국 5개국(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하여 총 7개국의 연금전문가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였다. 오정근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장은 디지털 기반 연금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주제로 공단의 업무혁신사례를 발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 참석자는 “다양한 공무원연금제도 및 업무 혁신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국들과 다양한 정보교류는 물론 네트워킹을 확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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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 한동훈,“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제대로 점검하라”교정기관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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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국가보훈부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본선 진출자 대상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 수여,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잠재된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군 복무자 중 전직지원 교육 중인 자이거나 중·장기복무제대군인[1]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창업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예선-교육-본선 단계로 진행하며, 예선 평가(서면심사)를 통해 5팀을 선발해 본선(경진대회) 실시 전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업 가치 평가를 위한 아이템 점검 △다양한 사례를 통한 BM 고도화 △IR피칭,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본선 진출 5팀 중 3팀은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 수여 및 상금이 지급되며(최우수상 1팀 15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1팀 50만원), 창업 지원 기관별 운영방식에 따라 창업 지원 사업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단, 해당 지원사업 혜택 유무는 해당연도 지원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수상과 별개로 본선에 올라간 팀 전원은 창업 액셀러레이터[2] 등록 기업과 연계해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등 본선 진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서류로 ①사업계획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지원자격증빙자료(제대군인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지원 자격 확인 가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를 통해 9월 18일(월) 오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2] 액셀러레이터: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창업기획자 국가보훈부 소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 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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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릴레이 장보기 캠페인 추진

  - 日원전 관련 이슈에 따른 수산업 종사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청취 - 수산물 소비 독려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 동시 추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준민)와 함께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릴레이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日 원전 관련 이슈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산업종사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의일환이다.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명명하고 오는 8월 30일(수)부터 추석이 인접한 9월 27일(수)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추진할 예정이다. *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8.30), 동대문구 청량리수산물시장(9.6) 마포구 마포농수산시장(9.13),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9.20), 중구 신중부시장(9.27) 등 5회 추진 첫 방문 시장은 노원구 소재 공릉동도깨비시장으로 상인회와의 면담을 통한 관련 업종 애로 청취, 수산물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병권 청장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위축되어 안타깝다.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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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구정뉴스(구로 금천 용산 동대문 강북 도봉)

  구로구, 국토부에 ‘신구로선’ 조속 추진 요청 문헌일 구로구청장, 8월 25일 국토교통부 방문한 자리에서 “신구로선 용역 조속 추진 당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신구로선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지난 8월 25일 공항소음피해지원사업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구청장은 “신구로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척동, 개봉동, 항동 일대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신규 5개 역사(환승역 1개소 포함)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옥길동 등 수도권 서남부 신규 택지 지역 주민들이 광역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도시철도를 연계한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신구로선이 개통되면 구로구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헌일 구청장은 “‘신구로선 조속 추진’은 구민과의 약속”이라며 “구로구의 교통 여건 개선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지역 역사단체가 개발한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한다 - 문화유산 보전회와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 협약 - -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기념품, 인형 탈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 금천구 문화유산 보전회에서 개발해 금천구에 기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 문화유산 보전회(대표 송유근, 이하 보전회)’와 정조대왕 캐릭터 사용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전회는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정조대왕 캐릭터를 개발해 금천구에 기부했다. 금천구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정조대왕 캐릭터를 기념품, 인형 탈 제작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0월 개최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에서 기부받은 캐릭터를 사용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산구, 통합 CCTV 구축 박차 - 11월초까지 방범·인파관리용 등 85곳에 카메라 213대 설치 - IP비상벨 함께 설치...CCTV 통한 범죄대응 실효성↑ - 사각지대 줄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하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1월 초까지 범죄·다중밀집·주차 관리 취약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한다. 사각지대를 메워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취지다. 구는 사업비 약 18억 5천만원을 확보해 총 85곳에 카메라 213대를 설치한다. 용도별로는 ▲방범 69곳(150대) ▲인파관리 14곳(54대) ▲주정차단속 2곳(9대)으로 방범용이 가장 많다. 방범용 CCTV 최종 위치는 5월 CCTV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사전에 용산경찰서와 협의해 설치가 시급한 우범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참고했다. 인파관리 CCTV는 이태원역 인근, 퀴논길, 한남동 카페거리, 용리단길 등 방문객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인파관리용은 카메라와 더불어 알림 조명(로고젝터, logojector)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파 밀집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표시해 주의를 환기한다. 구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위치 선정 과정, 업체 계약, 시공에 이르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된다”며 “올해 1차로 구축하는 CCTV 외에도 연말까지 추가 설치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CCTV를 통한 범죄 대응 실효성도 챙긴다. 주정차단속용 외 모든 방범·인파관리용 CCTV에 IP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 IP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위급 시에 CCTV 영상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직접 전달해 신속한 범죄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문제되는 강력범죄와 같은 문제에 CCTV 확대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다각도에서 범죄를 예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개량도 연말까지 계속 중이다. 지역 내 노후 보안등 765개를 LED로 교체해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12곳에는 LED 보안등을 신설한다. 동대문구 방문간호사, “어르신 건강관리, 저희가 도와드려요” -9월부터 허약어르신 건강관리 하반기 프로그램 시작…주1회 총 8회차로 구성- -방문간호사가 구강관리, 스트레칭 등 동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제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허약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상반기(5~6월)에 이어 하반기(9~10월)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14개 동 방문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 어르신 중 허약어르신을 선별하여 동별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주1회 총 8회차로 구성되어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강당 등에서 진행되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반기(5~6월) 7개 동에 이어 나머지 7개 동을 대상으로 하반기(9~10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부터 영양관리, 구강 관리, 낙상 예방, 치매예방교육, 건강한 발 관리,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근력향상과 스트레칭과 같은 신체활동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도 알차게 구성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동별 1~2명씩 배치되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다양한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북구 “다산(茶山) 실학사상 속으로 인문여행 떠나자” - 제24기 ‘생활 속 다산 사상’ 수강생 모집, 9월 7일부터 수업 - 수원 화성 등 다산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해 교육 효과 증대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구민을 위한 고품격 평생학습프로그램 ‘생활 속 다산(茶山) 사상’에 참여할 2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사이버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 10회와 정약용 선생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현장답사 1회를 포함한 총 11주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활 속 다산사상은 구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과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함께 운영하는 강북구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와 경제, 문학 등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수강은 강북구민 또는 구 소재 사업체 운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료는 3만원이고, 신청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에서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02-901-6304) 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02-944-5700)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과 애민 정신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준다“며 ”다산의 정신을 배우고 이어간다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 무차별범죄 대응 구민 안전망 구축 총력…‘전담 팀 신설’ - 구청장 주재 대책회의 열어 무차별범죄 대응방안 논의 - 도봉경찰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기관 참석해 구민 안전 확보 방안 논의 -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 팀 신설해 체계적 대응 예정 도봉구가 무차별범죄에 노출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8일 오전 도봉구청장 주재로 도봉경찰서 및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구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긴급회의에서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 방안 등 선제적 대응대책을 공유한 바 있다. 먼저, 구는 CCTV 미설치 지역 등 치안 취약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확대 적용 및 보안등 조도 개선을 실시한다. 또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공원 안전순찰대 운영 및 드론 순찰을 통해 공원 및 등산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차별 범죄가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대응할 문제인 만큼 민?관?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골목길, 산책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센터 등 이용객이 많은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과 호신용품 대여를 실시한다. 범죄예방 행동요령 안내를 위해서도 구정 소식 안내 문자메시지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전면적으로 홍보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긴급복지 지원, 법률 상담 등 사후대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구는 내실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전담 팀 신설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날 “최근 흉기 난동과 같은 무차별 범죄가 장소에 상관없이 연속해서 발생해 구민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안전 안심도시 도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기획예산과 기획팀(02-2091-2607)으로 하면 된다. [심재현 전광훈 서규웅 변현 전영구 심진섭 김시남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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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외국인 건보 먹튀... 중국인,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 먹었다

  한국 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먹튀’ 늘어 건보 이어 실손 보험까지 ‘본전 뽑는’ 중국인 외국인 건보, 중국인만 적자... 작년 낸 돈보다 229억 더 타갔다 커뮤니티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공유 국회,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이상 체류 시 혜택 2021년 발의…여태껏 논의조차 안 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건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작년 말 132만명으로 3년 만에 11만명 늘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국내에서 짧은 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일예로, 30대 중국인은 작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 즉시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뇌종양 검사 등 총 42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1950만원이었다. 치료를 받은 이 중국인은 3개월 뒤 귀국했다.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은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당일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곧바로 뇌경색증 등으로 6건의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건보공단 부담액은 1310만원이었다. 외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한 사이트엔 ‘가족을 (한국) 건강보험에 연계하는 방법 공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엔 ‘가족 중 한 명만 건보료를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1년에 최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중국인이 1억원에 육박하는 건보 재정을 쓴 일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50대 중국인 남성은 2020년 4월 입국해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간 질환 치료 등을 받은 뒤 이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갔다. 공단 부담금은 9000여 만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5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 폭은 1335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밖에 캐나다 국적의 60대 남성도 작년 10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심장부정맥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출국했다. 공단 부담금은 1720만원이었다.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온 80대 미국인 남성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만성 신장병 치료(공단 부담금 420만원)를 받고 1개월 만에 출국했다.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먹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안에 쓴 건보 재정 평균액은 57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 돈이 모두 악용됐다고 할 순 없지만, 한 해 1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중 상당액이 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다. 복지부는 여야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설득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해 외국인 피부양자 9800여 명의 건보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보 재정은 흑자인 상황”이라며 “일부 피부양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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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