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 차단' 법안 발의

입력 : 2026.11.15 10:04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박충권.jpg
'북동영 발언' 유감 표하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동영 장관'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주민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접촉을 신고하는 사람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을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 야권에서는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우리 국민의 안보와 국익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북한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통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치팀 기자 ieconomyseoul@naver.com
© 이코노미 서울 & www.jaeconom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15401

뉴스 많이 본 기사

  1. 17대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천370억원…"2022년比 2배 육박"
  2. 2HMM, 컨테이너선 12척에 2조… 올들어 6조 투자
  3. 3폭우 속 공연에서 차지연이 관객에 건넨 선물 '칠곡 꿀맥'
  4. 4롯데百, 잠실점 3천400평 식품관 10년 만에 전면 개편
  5. 5어느새 금융범죄자로…알바 가장한 자금수거책·통장양도 주의
  6. 6한우경진대회·한우의날…가을 한우 행사 잇따라
  7. 7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사흘간 코엑스서 개최…200여개사 참여
  8. 8인천공항서 분실된 물품 10개 중 6개 주인 못 찾아
  9. 92026 아트코리아 국제미술대전 대상수상展 /장은선갤러리
  10. 10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의힘 박충권, '무분별한 북한주민 접촉 차단' 법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