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간담회'로 정책 조정 구상…예산권 없어 소통 능력 더 중요 글로벌 긴축 속 물가·고용·부동산 등 민생 과제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명안을 22일 재가하면서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긴축이 글로벌 경제의 변수로 대두하고 부동산·물가·고용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부총리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눈길이 쏠린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백 상태이고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경제 사령탑 역할을 공언한 이 부총리의 조정 능력이 당분간 더욱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부총리가 수장' 내걸고 2기 경제팀 시동 2기 경제팀은 이형일 부총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합류로 진용이 일단 꾸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유임이지만 후속 인사에 따라서는 추가로 교체될 수 있다. 2기 경제팀에선 경제 부총리의 역할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1기 경제팀을 사실상 이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정책실장은 경제보다는 사회 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이 부총리도 경제 정책 수립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중략) 조율도 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 책임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옛 '녹실(綠室)회의'와 비슷한 경제현안간담회를 만든다. 경제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책을 조율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한다는 취지다. 관가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사회 정책을 포괄하거나 새 분야를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경제 정책은 부총리가 주도하면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 줄어든 권한·장관 경험 없는 부총리…논리·소통 능력 관건 이형일 부총리는 예산권 등 권한이 줄고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출발선에 섰다. 기획예산처가 예산·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재경부 장관을 겸하는 부총리의 그립이 약해진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직접 권한에만 의존하면 한계가 있으며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후보자 시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차관에서 직행한 첫 사례로 장관 경험이 없다. 경제팀 구성원과의 관계에서도 서열 문화를 벗어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이고 행시 36회로 입문해서 김정관(87학번) 산업부 장관의 입직 동기이면서 과 후배다. 이억원(86학번, 35회) 금융위원장은 같은 과 선배이자 행시 1년 선배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설득 논리와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부총리는 현안 파악 능력이 탁월하고 직전까지 재경부 차관으로 재직해 업무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 민생·부동산·고용에 '긴축시대' 대응해야…대미 투자도 관건 이형일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지명 후 소감문에서 "양극화 극복 등 민생을 돌보기 위한 정책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18일 회견에서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느냐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면서 민생을 숙제로 꼽았다. 부동산은 난제다. 당장 세제 개편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도 다듬어야 한다. 글로벌 긴축 기조 대응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가 침체할 수 있다. 취약계층·한계 기업이 고통받을 수 있다"며 "늘어난 세수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미 투자 이행에서도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과 정부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자국에 제조시설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매긴다고 압박 카드를 꺼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지만 향후 더 많은 투자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한다면서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으니 정부 예산으로 AI, 빅테크, 양자 컴퓨터 등 12개 유망 분야 중소기술기업을 지원하고 고용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는 중요하지만, 고용이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연쇄·승수 효과는 낮다"면서 건설업, 석유화학 등 고용과 밀접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 교수는 "그간 정책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작용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의 의견을 더 귀담아들으면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가을, 문화의 향기로 더욱 깊어지는 종로 사랑하는 종로문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월간 ‘종로문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원장 최창혁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빛깔로 옷을 갈아입고, 종로의 골목과 고궁에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늘의 삶이 함께 숨 쉬는 종로는 이 계절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고궁의 담장 길과 오래된 골목,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마다 종로만의 이야기가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종로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이를 오늘의 삶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육, 행사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종로문화’를 통해 종로 곳곳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와 삶,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술을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깊어가는 가을처럼 풍성한 종로의 문화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잠시 일상의 바쁜 걸음을 내려놓고,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는 특별한 누군가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속에서 피어나고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종로의 문화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유찬종 종로구청장님과 구관계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로문화원은 앞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지키며,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더울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반기 미수혜율 20%…감면액 1천743억원 추산 황정아 "개인정보 동의하면 통신비 자동 감면해야"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 210만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천67만4천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천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천5원, 월평균 약 1만3천834원이다. 반면 감면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천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면서 미수혜자 규모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0만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또한 2022년 942만3천529명에서 올해 1천67만4천877명으로 125만명가량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라이브방송' 판매 계획…서울시 민사국 "유통구조 전반 추적수사 강화"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천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천4점, 지갑 3천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기존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아울러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고가 거래액 67%는 30∼40대…"어린 시절 수집 추억이 수요 자극" 번개장터, 포켓몬 카드 분석…30주년 확장팩 출시 후 거래액 2.8배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포켓몬 카드게임 30주년 기념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30∼40대 수집가가 중고 카드 거래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와 검색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337% 급증했다. 특히 30∼40대의 거래액 비중은 58.7%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의 구매자 수 비중은 41.6%였으며, 15만원 이상 고가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에 달했다. 30∼40대의 평균 구매 단가는 20대 이하보다 1.5배 높았다. 포켓몬 카드게임이 1996년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어린 시절 포켓몬을 접한 세대가 기념 확장팩을 계기로 다시 수집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30주년 기념 확장팩이 전 세계에 동시 발매된 뒤 거래는 더욱 늘었다. 발매 직후인 16∼17일 포켓몬 카드 매물 등록 건수는 이달 1∼15일 일평균보다 1.8배 증가했다. 판매자 수는 2.3배, 거래액은 2.8배, 거래 건수는 1.5배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판매자 가운데 약 37%는 직전 90일간 포켓몬 카드 판매 이력이 없는 이용자였다. 집에 보관하던 카드를 처음으로 거래 시장에 내놓은 판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액 낱장 거래와 고가 컬렉팅도 함께 이뤄지는 모습이다. 최근 30일간 등록된 포켓몬 카드 매물 중 5천원 미만은 36.6%였고, 1만∼3만원대는 16.8%였다. 15만원 이상 고가 매물 비중은 11.1%였고, 최근 1년간 등록된 카드 중 54%는 일주일 안에 팔렸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신규 확장팩 출시를 계기로 기존 수집가와 오랫동안 카드를 보관해온 판매자가 함께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번개장터는 확장팩 발매에 맞춰 이달 16∼29일 포켓몬 카드 판매 수수료를 최대 100% 페이백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이코노미서울=경제팀] 무디스(Moody’s Corporation, 뉴욕증권거래소 MCO)는 필리핀의 선도적 현지 신용평가사인 필리핀 레이팅 서비스(Philippine Rating Services Corporation, 이하 필레이팅스)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닐라에 본사를 둔 필레이팅스는 필리핀 채권 자본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웬디 청(Wendy Cheong) 무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 전무이사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은 “강력한 국내 채권 시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필레이팅스는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구축해 왔으며, 필레이팅스의 신용평가는 필리핀 투자자들에게 신용도에 관한 무디스의 글로벌 관점을 훌륭하게 보완해 준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지역의 국내 회사채 발행 잔액은 해외 보유분의 두 배 이상 규모이며, 향후 3년간 필리핀에 계획된 1000억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는 이 시장의 잠재력을 부각한다. 필리핀의 국내 채권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신용평가와 리서치는 발행사가 새로운 자본 조달원에 접근하고,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며,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명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안젤리카 B. 빌로리아(Angelica B. Viloria) 필레이팅스 사장은 “무디스 레이팅스의 글로벌 표준, 모범 사례, 기술 지원은 필리핀의 신용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사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디스가 소수 지분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신뢰, 신용도, 그리고 필리핀 시장을 위한 동급 최고의 신용평가와 리서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의 투자 이후 필레이팅스는 자체 경영진, 지배구조 및 신용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필리핀의 현지 신용평가사에 투자한 최초의 글로벌 신용평가사다. 필레이팅스에 대한 이번 투자는 국내 신용평가 제휴사로 구성된 무디스의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디스 소개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리스크로 형성되는 세계에서 무디스(Moody’s, 뉴욕증권거래소 MCO)의 데이터, 인사이트, 혁신 기술은 고객이 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40개국 이상에 걸친 약 1만6000명의 다양한 인력을 갖춘 무디스는 고객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 시각을 제공한다. 1995년 미국 민사증권소송개혁법에 따른 면책(Safe harbor) 진술 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진술은 미래예측진술이며, 다수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무디스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미래의 기대, 계획, 전망에 기반한다. 이러한 진술에는 실제 결과 또는 성과가 미래예측진술에서 예상, 표현, 전망, 기대 또는 암시된 것과 중대하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추정, 예측, 목표, 가정 및 불확실성이 포함된다. 주주와 투자자는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문서의 미래예측진술 및 기타 정보는 본 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디스는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속 전개, 변경된 기대치 또는 기타 이유의 결과로 인해 해당 진술을 공개적으로 보충,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렇게 할 의도도 없다. 무디스의 실제 결과가 미래예측진술에서 예상, 표현, 전망, 기대 또는 암시된 것과 중대하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무디스의 연례보고서(Form 10-K) 제1부 항목 1A의 “리스크 요인”과 회사가 수시로 SEC에 제출하거나 본 문서에 참조로 포함된 자료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주주와 투자자는 이러한 요인, 리스크 및 불확실성의 발생이 회사의 실제 결과를 미래예측진술에서 예상, 표현, 전망, 기대 또는 암시된 것과 중대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사업, 영업실적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