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추세 대비 일자리 3천700만개 부족…대졸자는 역대 최대 "中기업들, AI로 일자리 30% 이상 사라질수도…中 경제수장도 충격"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심각한 취업난과 인공지능(AI)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국 청년들이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제 고성장기에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과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중국 Z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무력감과 체념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둔화가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16∼24세 도시 청년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 약 19%로, 같은 연령대 미국의 실업률(약 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5∼29세 실업률도 7.5%로 미국(5.3%)을 웃돌았으며, 중국 전체 실업률인 약 5%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홍콩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를 지낸 스티븐 바넷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 고용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자리 증가 추세가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약 7% 적은 수준이다.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약 3천700만개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1천270만명에 달해 청년층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약해진 가운데, 과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대형 기술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다. 프레드 노이만 HSBC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세대는 상당히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가 어디에서 나올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청년층의 취업난을 한층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하이과학기술대 연구진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주요 채용 플랫폼 5곳에 올라온 구인 공고 7억건을 분석한 결과, AI 도입에 따른 채용 수요 감소는 경력 1∼3년의 초·중급 인력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 정부도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경제수장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해 주요 기업들에 AI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문의했으며, 일부 기업은 기존 일자리의 3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허 부총리는 이 같은 답변에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도입을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들에는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줄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청년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대도시에서의 취업 경쟁을 포기하고 생활비가 저렴하고 삶의 속도가 느린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의 관광도시 다리시는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베이징의 명문대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밟던 27세 마융젠은 AI 확산과 기술기업의 대규모 감원으로 취업 전망이 어두워지자 학업을 중단하고 다리시로 떠났다고 WSJ에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모두가 삶이 계속 나아지고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여야, 소아응급센터 무리한 압색 질타…이천 외국인 범죄 등 늑장 대처 질타 김홍근 남부청장 직무대리 "압색 가이드라인 마련…늑장 수사 등 미흡 시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1초 단위로 자동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경찰은 사전 자료 제출 요구조차 없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급습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자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서류를 위해 굳이 응급실에 들이닥쳐 의사의 컴퓨터를 빼앗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의료기관 강제수사 매뉴얼 부재를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응급 의료 방해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수사 성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병원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으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짚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강제수사 논란이 인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민생 사건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7월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차량 손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미뤄두고 있다가, 9월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곧바로 수사를 재개했다"며 "미제 사건으로 쌓아두다 관심을 끈 뒤에야 대처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자 부실 수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3일 평택 일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을 언급하며 상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당시 변호인 등 관계인과 협의해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매뉴얼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천 사건 등 늑장 대처 지적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수사 미흡을 일부 시인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대출 한도 및 금리 제한'한 정부 지침 우회한 편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한한 정부 지침을 우회하기 위해 '대여 사택'이란 명목으로 임직원에 사실상 억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는 '대여 사택' 명목으로 임직원 37명에게 임차보증금 60억8천550만원을 지원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억6천447만원이다. 신보의 '대여 사택'은 전월세 임차 시 신보와 직원이 공동계약자로, 혹은 신보가 단독 계약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 임차보증금을 신보가 지원해주는 형태라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신보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대여 사택 37곳 중 26곳은 직원들이 내는 사용료가 전혀 없었고, 사용료를 받은 나머지 대여 사택 11곳 중 8곳의 사용 요율은 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91.9％인 34건이 무상이거나 초저금리 수준의 주택 임차 자금 지원 혜택을 적용받은 것이다. 만약 신보의 대여 사택 지원을 실질적인 주택자금 대출로 본다면 신보의 대여 사택 37곳 모두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와 금리 하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 자금 대출한도를 7천만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송 의원은 "신보는 정부 지침을 우회하는 대여 사택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신보는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대여 사택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주택자금 지원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술 의료기기 이상사례 3년간 27건…AI 관련 보고 전무 허종식 "소프트웨어 오류 잡아낼 보고 체계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신기술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이상사례(부작용)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AI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 지난해 157건으로 2년 새 2.5배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55건이 추가됐다. 2023년부터 AI 의료기기 382건이 시장에 새로 나온 셈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국내 AI 의료기기·디지털 의료기기 관련 이상사례는 '0건'이다. 같은 기간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의료기기의 이상사례는 모두 27건 보고됐는데 이와는 대조적이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가 늘고 있는 만큼 이상사례는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 지난해 16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2건이 보고됐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상사례) 보고가 법적 의무인데도 AI 의료기기의 경우 3년 넘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낼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의료기기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판독 보조나 질병 진단 보조 등에 쓰인다. 알고리즘 오류나 판독 누락이 발생할 경우 진단 지연 등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허 의원은 "소프트웨어 고유의 위험이 이상 사례로 보고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기관과 업체가 실제로 보고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제도 시행뒤 3년간 통계…박성훈 "소비자 구매 전 걸러내야" 식약처, 마약류 검출 해외직구 식품 반입 차단 [이코노미서울=경제팀] 2024년부터 해외 직구 쇼핑 사이트 제품 가운데 6천400여건이 위해성 문제로 국내 유통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 차단 조치된 제품은 2024년 2천687건, 2025년 2천174건, 올해 1∼8월 1천578건이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통 차단이 시작된 202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총 6천439건에 해당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이들 기관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2024년부터 유통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미 판매가 이뤄진 뒤 위해성이 확인돼 차단하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에 공유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 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국내 건조 유도하는 평가 기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경제팀] 정부의 노후 원양어선 교체 지원사업인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 선박 가운데 일부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으로 건조됐거나 건조 중인 선박은 모두 11척이다. 이 가운데 2022년 선정된 선박 2척은 중국에서 건조됐고, 올해 선정된 1척은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척은 모두 국내 건조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건조된 2척은 166억8천만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받았다.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되는 1척은 최대 23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원양어선 건조가 외국에서 이뤄지면 외국 조선사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2년만 해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 지원을 신청한 선사의 과거 국내 건조 실적을 평가했을 뿐, 해당 선박의 국내 건조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국내 건조 관련 평가 기준과 함께 국내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다는 취지도 반영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 건조 관련 평가 비중이 축소됐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선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