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이 전체 사고의 절반…최근 5년여간 사망자 119명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인력은 필요 수준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배치된 순수 신규 채용 노인 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은 607명이다. 정부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안전전담인력 필수 인원은 2천504명으로, 올해 채용 인원은 전체의 24.2%에 그쳤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고자 2004년에 일자리 2만5천개 규모로 시작됐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115만2천개로 일자리가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은 이 사업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안전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전국 평균 1천39명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기존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안전 업무를 '겸직'으로 떠안고 있다. 현장의 관리 공백 속에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는 2021년 2천985건에서 2024년 4천36건으로 35.2% 증가했다. 출퇴근 사고를 제외하도록 통계 기준이 바뀐 2025년에도 사고는 2천820건 발생했다. 2021∼2025년 연평균으론 3천300건이 넘었다. 사고에 따른 피해 유형으로는 골절이 매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자리 현장에서 사망한 노인은 119명에 달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부족한 전담인력 1천891명을 확충하고자 2027년도 예산안 기준 약 290억원(국비 기준)의 소요 예산을 추산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단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7년도 예산에 안전전담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코믹 상원의원 "동맹국들과 하나의 군사력으로 중국과 싸워야" 답변하는 데이브 매코믹 미 상원의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한미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는 이혼이 아닌 부부 상담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코믹 의원은 "우리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설정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마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때로는 균형이 어긋나 한쪽이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된다"며 한미 관계가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관계가 불균형했고, 그들도 이를 인정한다"며 "훨씬 더 깊고 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믹 의원은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귀국했다. 그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났다. 매코믹 의원은 한일 양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동맹 관계 재조정의 대표적 사례로 들며 "(방한 시 면담에서) 논란은 듣지 못했다. 대화는 온통 그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 구매 약속과 국방예산 증액 계획도 거론하며 "아직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코믹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보다 빠르게 기술을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방산 물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맹국들과 하나의 군사력, 하나의 군사적 역량으로 훈련하고 계획하며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해낸다면 중국은 매일 아침 대만 해협을 바라보며 '오늘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급행 노량진역-고속터미널역-신논현역 뒤따라 서울시, 내달 16일부터 급행열차 운행 확대 방침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올해 가장 혼잡한 구간은 급행열차가 동작역을 지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급행열차 내 혼잡도가 190%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9월까지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측정된 혼잡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하철 혼잡도는 전동차의 좌석과 입석을 포함한 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혼잡도 190%는 차량 정원에 비해 1.9배 많은 승객을 실어 날랐다는 의미다. 급행열차 정차역 중 동작역에 이어 노량진역의 혼잡도가 187%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고속터미널역(179%)과 신논현역(167%)에서도 높은 혼잡도를 나타냈다. 일반열차의 경우 급행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노량진역에서 156%를 기록했고, 샛강역(151%), 여의도역(143%), 노들역(130%), 동작역(1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9호선의 높은 혼잡도를 해소하고자 개통 후 처음으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급행·일반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오전 5시 40분∼7시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열차는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 순번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순번으로 급행 운행이 확대된다. 신 의원은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수송 능력 향상은 분명 필요한 상황"이라며 "열차 운행방식 조정은 물론 신규 전동차 추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

'5영업일 이내 처리' 가이드라인에도…KB국민 평균 18.6일, 신한 16.1일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60%↑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가 올해 상반기에만 6천500여건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천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천698건이다. 2023년 5천938건에서 2024년 4천24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천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6천515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의 93.1%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종료 건수는 지급정지된 계좌(3만7천135건)의 17.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통장묶기 사기로 지급정지 됐다가 해제된 계좌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통장묶기 사기로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한이 없었다. 그러나 5대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편차가 컸다. 의원실에 따르면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으며, 신한(16.1일), NH농협(9.5일), 우리(5.1일), 하나(3.5일) 순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더라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박대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노린 신종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빠른 차단만큼이나 무고한 계좌를 빨리 풀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당국은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이상 취업 준비하면 월 80만원…시험 응시료 부담 가장 커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 달 평균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월평균 지출액이 80만원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34세 구직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지출이 늘어나 6개월 미만은 월평균 56만원, 1년 6개월∼2년 미만은 67만원, 3년 이상은 8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8만원, 19∼24세 56만원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교육·의약·보건계열이 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69만원), 자연·공학계열(55만원), 인문·사회계열(52만원)이 뒤를 이었다. 희망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업 희망자의 월평균 준비 비용이 70만원으로 중견기업(63만원), 중소기업(59만원) 취업 희망자보다 많았다.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7%)가 꼽혔다. 이어 교육비(22.6%), 교재·학습자료 구입비(16.1%), 교통비(12.4%), 카페·스터디카페 등 공간 이용료(7.3%) 순이었다. 구직 청년의 70.8%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54.4%)보다 16.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도 부모·가족의 지원(32.8%)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29.5%), 본인 저축(27.3%), 정부·지자체 지원금(7.9%)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격시험·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16.7%), 취업 준비 이용권 지급(16.1%), 교통비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 구직 청년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자체 보유분 매각 뒤 상장폐지…"수수료로 받아 적법 매각" 해명 [이코노미서울=경제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유사수신 의혹 등이 제기된 업체들과 관련된 코인 2종을 매각해 지난해 1억원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코인은 이후 모두 상장폐지 됐으며,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에 큰 손실을 안긴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해 자체 취득 가상자산을 처분해 1억6천121만원의 이익을 냈다. 연간 처분 손실이 2억1천314만원으로 더 커서 전체 처분 손익은 5천193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분 이익의 절반 이상은 유사수신과 미신고 사업으로 논란이 된 기업 A사와 관계사 B사가 발행한 C 코인과 D 코인에서 나왔다. 두 코인 모두 현재는 거래소에서 퇴출된 상태다. A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고수익과 고배당을 내세워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곳이다. 고팍스는 2024년 두 코인을 상장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열었다. 그러나 작년 9월과 올해 5월 시차를 두고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A사가 지난해 4월 거래 은행으로부터 VASP 미신고를 이유로 입금정지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데다 유사수신 의혹까지 제기된 점이 거래 지원 종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코인이 상장되고 퇴출되는 과정에 다수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두 코인은 고팍스 상장 직전 3천원대였으나, 거래 지원 기간 각 1만9천원대, 3만2천원대까지 뛰었고 상폐 직후부터 급락해 최근엔 100∼200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고팍스는 지난해 C 코인과 D 코인을 매각해 각 2천219만원, 1억394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개당 가격은 1천718원, 1만2천835원꼴이었다. 특히 D 코인은 같은 회사가 관리하는 C 코인이 상폐된 뒤로도 8개월 동안 계속 거래 지원됐고, 고팍스는 그 사이 D 코인을 처분해 억대 이익을 거뒀다. 정확한 매각 시점은 파악되지 않는다. 2025년 고팍스의 가상자산 처분이익. [제작 박수현] 원본프리뷰 고팍스는 두 코인을 거래 지원하며 수수료로 일정 수량을 자체 확보했으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자산 처분 내규에 따라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거래 지원과 종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업 주체가 같은지와 무관하게 코인별로 심사를 거치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지원을 할 때 코인을 수수료를 받기에 필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거래지원·종료, 자산 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