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국내 건조 유도하는 평가 기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경제팀] 정부의 노후 원양어선 교체 지원사업인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 선박 가운데 일부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으로 건조됐거나 건조 중인 선박은 모두 11척이다.

이 가운데 2022년 선정된 선박 2척은 중국에서 건조됐고, 올해 선정된 1척은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척은 모두 국내 건조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건조된 2척은 166억8천만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받았다. 대만에서 건조가 추진되는 1척은 최대 23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원양어선 건조가 외국에서 이뤄지면 외국 조선사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는 원양어선 안전 펀드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22년만 해도 원양어선 안전 펀드 지원을 신청한 선사의 과거 국내 건조 실적을 평가했을 뿐, 해당 선박의 국내 건조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이듬해부터 국내 건조 관련 평가 기준과 함께 국내 조선업과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다는 취지도 반영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 건조 관련 평가 비중이 축소됐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선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 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